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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 아니라며 “신규 원전 재판단” 환경장관의 궤변
사설2025.09.1100:05:00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신규 원전에 대해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실상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탈원전 시즌2’를 부를 수 있다는 업계 안팎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는 아니다’라면서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조차 재논의를 거쳐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왈가왈부
KT ‘가짜 기지국’ 사태 사과… 뒷북 대처는 이제 그만
사내칼럼 2025.09.11 17:55:27
▲김영섭 KT 대표가 11일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소액 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금전 피해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약속하고 위약금 면제도 검토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당초 설명과 달리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고객 5561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KT는 이상을 처음 발견하고서도 단순 스미싱 감염으로 잘못 판단해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거세
청론직설
“‘AI 3강’ 가려면 데이터 장벽 허물고 재생에너지 집착 버려야”
사내칼럼 2025.09.08 17:56:08
전 세계가 기술 무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가의 기술적 우위가 국제정치의 패권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가 열렸다. 미래 생존의 열쇠를 쥔 것은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이다. AI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패권국에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안보까지 의존하는 AI 주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 [노은주의 건축과 사람] 시간이 완성하는 랜드마크
    사외칼럼 2025.08.16 06:00:00
    K팝 스타를 주인공으로 한국의 민담, 민화와 현대 한국의 풍경을 적절하게 잘 섞어 만든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관심과 흥행을 기록 중이다. 처음 공개될 때만 해도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엄청난 전파력을 담은 콘텐츠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신기한 것은 거기 담긴 내용이 우리에겐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닌데 갑자기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원래 있던 것들을 새롭게 들춰내 열광하고, 세계인들이 박물관으로 한강으로 북촌으로 찾아온다. 특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적대적 관계의 두 주인공이 교감하며 만나는 낙산공원 장
  • [사설] 온갖 험담과 냉대에도 “北 체제 존중”, 민망한 北바라기
    사설 2025.08.16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적기”라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광복절 연설에서 “조로(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며 북러 친선 관계를 예찬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 [사설] 李 “분열의 정치 끝내야”… 말로는 ‘새로운 100년 도약’ 불가능
    사설 2025.08.16 00:00:00
    국내 정치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제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들어 아일랜드를
  • [사설] 석화 구조조정 칼 빼든 정부, 기간산업 붕괴만은 막아야
    사설 2025.08.16 00:00:00
    정부가 고사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의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이 큰 위기”라며 관계 부처에 신속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 산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며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화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촉구하면서 “무임승차하는 기업에는 범부처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이달 내 석화
  • [역사 속 하루] 표류로 인한 대운하 ‘여행’의 행운
    사외칼럼 2025.08.15 09:49:00
    지금도 중국의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따라 여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남쪽의 경제 중심지 항저우에서 출발해 중국의 대표적인 하천인 창장강과 황허강을 가로질러 북쪽의 정치 중심지 베이징까지 도달하는 약 1800㎞의 인공 수로 여행이다. 과거 명·청 시대에 배를 타고 이동할 경우 2∼3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렸다. 조선 시대에 연행사로 명과 청의 수도인 베이징으로 간 조선인들은 많지만 대운하를 이용해 강남 지역까지 모두 둘러본 기회를 잡은 이는 거의 없었다. 사실상 유일한 기록 보유자이기도 한 조선인은 관원 최부(1454
  • [해외칼럼] MAGA 무역 파탄론자들을 믿지 말라
    사외칼럼 2025.08.15 05:30:00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던 경제 질서의 붕괴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필자가 여러 국가로부터 듣는 질문은 동일하다. 기존의 체제 아래서 엄청난 번영을 이룩한 미국이 도대체 왜 이를 허물고 있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희생자였다고 믿는다는 필자의 설명에 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 외국인 고위 관리는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가 미국이라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가(MAGA&midd
  • [사설] ‘모두의 대통령’ 약속했지만 광복절 ‘국민 임명식’은 반쪽짜리
    사설 2025.08.15 00:02:00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에 개최되는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이 대통령의 취임 기념 행사나 다름없는 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초청을 받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도 청구서로 내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자 임명식에 가지 않고 자체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 [사설] “빌려서 씨 뿌려야” 이어 예타 완화, 혈세 낭비 어쩌라고
    사설 2025.08.15 00:02:00
    기획재정부가 14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500억 원)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등한 공사비로 공공 공사 유찰이 늘어나고 SOC 예산 미집행이 증가하자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예타 기준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예타 제도 도입 때에 비해 급증한 공사비를 감안하면 기준 금액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
  • [사설] 南 “확성기 철거” 北 “그런 적 없어”…‘희망회로’ 돌린 건가
    사설 2025.08.15 00:02: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조롱조로 깎아내리면서 대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듯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평가받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헛수고이고 잔꾀이자 허망한 개꿈”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 정부가 남북 관계 해빙을 위해 취한 대북 비방 방송의 선제적 중단과 확성기 철거에 대해서는 더욱 노골적인 냉소를 보냈다. 김 부부
  • [무언설태] “특검 국힘 당원 정보 요구”…野탄압 논란은 없어야죠
    사내칼럼 2025.08.14 17:51:22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강행하려다 당 측의 저항으로 중단한 뒤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4일 “특검은 (어제) 백주대낮에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다”며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죠. 특검팀은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 시기를 특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개입 여부 등을 수사 중인데요. 진실을 철저하게
  • [글로벌 핫스톡] '원전 르네상스'에…세계 최대 우라늄 기업 카메코 주목 ?
    사외칼럼 2025.08.14 17:16:39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확대가 가속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 건설을 계획 중이다. 과거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섬의 원전도 2027년부터 재가동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개발 경쟁과 기후 변화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정적 발전원으로서 원전의 장점이 부각된 결과다. 유럽연합(EU) 역시 재생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고, 폴란드·루마니아·불가리아·슬로베니아 등 동유럽에서는 원전 건설 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 [사설] ‘전직 영부인’ 독방 수감…이런 ‘국제적 망신’ 다시 없게 하려면
    사설 2025.08.14 06:11:00
    ‘전직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의혹 수사에서 제1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외에도 관저 공사를 총괄한 업체와 ‘관저 이전 특혜’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마자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무려 16개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 여사는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김 여사를 둘러싼
  • [사설] 관세 폭탄에 ‘수출·일자리 쇼크’, 해결책은 기업의 투자뿐
    사설 2025.08.14 00:05:00
    미국의 고율 관세가 우리 수출과 일자리 전선에 동시다발적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 폭탄에 내수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불안에 휩싸인 기업들이 채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7만 1000명 증가했다.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의 고용 부진으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청년 고용률은 45.8%로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지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 [사설] 210조 투자로 ‘진짜 성장’ 구현, 재원 방안 현실성 있나
    사설 2025.08.13 18:23:02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게 될 국정 과제와 세부 방안이 13일 공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대 과제를 담은 ‘국정 운영 5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 5개년계획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포함해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 [열린송현] 원전 협력, 한미동맹 강화의 핵심 축
    사외칼럼 2025.08.13 18:00:00
    이재명 정부가 대미 특사단을 준비 중이다. 특사단은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현안과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등 에너지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이 미국과 논의할 의제 중에 원자력 협력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앞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자력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인 400GW(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네 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는 규제 절차 간소화, 핵연료 공급망 강화,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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