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이끈 ‘한강의 기적’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외신에서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22일자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4%를 기록했지만 차츰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연평균 1970년대에 8.7%, 1980년대에 9.5%에 이르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대에 2.1%, 2030년대에 0.6%, 2040년대에는 -0.1%로 크게 꺾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언설태

민주연합 ‘먹튀 해산’…유례없는 꼼수 재발 막아야죠

사내칼럼 2024.04.22 18:35:29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합당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창당 51일 만에 ‘먹튀 해산’을 결정한 셈인데요. 민주연합 소속 당선인 14명 중에서 8명은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하고, 나머지는 각각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시민사회 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선 직전에 연합정당을 만들고 총선 직후에 ‘친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의사들, 대화 외면 말고 의대 증원 규모와 근거부터 제시하라 [사설]

사설 2024.03.28 00:00:00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의정(醫政)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 예산을 의료계과 함께 논의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과의 대화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과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규모 조정을 위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사설] 싼값에 품질까지 갖춘 中 공습, 기술력으로 K제조업 지켜야

사설 2024.03.28 00:00:00

‘싼 맛’에 쓰던 중국 제품들이 어느새 기술력과 서비스까지 갖춰 글로벌 시장을 공습하고 있다. 조악한 ‘짝퉁’ 판매에 주력하던 중국이 이제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까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고급 가전, 자동차, 로봇,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중국 비야디(BYD)는 미국 테슬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독주하던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에선 중국 BOE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해 충격을 줬다. 중국 전자업체 TCL은 LG전자를 제치고 TV 출하량 기준 글로벌
[목요일아침에] 극단 정치와 ‘아르헨行 급행열차’

사내칼럼 2024.03.27 18:27:06

20세기 전반기 미국 보스턴에는 경제를 폭망시키고도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던 정치인이 있었다. 1913~1951년 네 차례에 걸쳐 16년 동안 보스턴 시장을 지낸 제임스 컬리가 그 주인공이다. 당시 보스턴에서 주로 빈곤층에 속했던 아일랜드계 출신인 컬리는 ‘서민 정치’를 앞세워 시장에 당선됐다. 시장 재임 때는 영국계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물려 조달한 재원으로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폈고 선거 때면 늘 선심 정책으로 표를 끌어모았다. 편 가르기 정치의 명수인 컬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계 상류층을 ‘악당’으로 매도해 서민층을 손쉽게 열
[관점] ‘넷제로’ 후퇴 속 높아지는 탄소 장벽…‘에너지믹스 전략’ 다듬어야

사내칼럼 2024.03.27 18:18:12

최근 영국 정부는 환경 단체의 반발에도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리시 수낵 총리는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에너지 공급을 독재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변덕에 의존하는 국가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면서 “(가스 발전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미국 등 기후변화 주도국들이 ‘넷제로(Net Zero·탄소 중립)’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섰다
[만파식적] 나우루

사내칼럼 2024.03.27 18:02:42

2011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마커스 스티븐 당시 나우루 대통령이 참석해 이상기후로 자국 영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그는 “온난화는 핵 확산이나 테러와 같은 위협이며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리는 회의 후 “해수면 상승으로 군소 도서국이 영토를 상실하는 게 안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나우루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다. 면적은 21㎢로 서울 용산구 정도이고 인구는 1만 2000명가량이다. 이 나라는 영국&mid
[기자의 눈] 의료공백 유탄맞은 '해바라기센터'

사내칼럼 2024.03.27 17:09:15

‘약한 고리’는 축구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이론 중 하나다. 팀 스포츠인 축구에서 일원 중 약한 고리가 있다면 팀의 승률은 낮아진다는 분석에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우리 사회를 팀 플레이에 빗대 약한 고리인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엔데믹이 찾아온 지금에도 가장 먼저 위기에 빠지는 이들은 약한 고리들이다. 지난달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의사 집단의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병원 현장은 혼란 속에 놓였다. 전공의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도 사직 행렬에 동참했다. 남은 인력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
"서울 전시공간 20년간 제자리…도시 경쟁력 갉아먹어”

사내칼럼 2024.03.27 15:49:58

“코엑스가 인심 잃기 딱 좋은 직장입니다. 제가 우리 산업계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전시 공간을 내주지 못한다는 말에 고함을 치고 테이블을 엎고 나간 협회장도 있었죠.” 국내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의 선두 주자인 코엑스(COEX)를 이끄는 이동기 사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전시 공간 만성 부족 문제부터 말을 꺼냈다. “20년 넘도록 전시 공간이 확충되지 않았어요. 양재동 aT센터 내 전시장이 설립된 2002년을 끝으로 시간이 멈
[기고]노후 신도시를 재창조하려면

사외칼럼 2024.03.27 05:30:00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 달 27일 시행된다. 그동안 리모델링이나 부분 정비에 머물렀던 도시 노후화 대응이 종합적 정비 체제로 전환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로써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0만 ㎡ 이상의 노후 개발 지구는 변화의 전기를 맞이했다. 물론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신도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큰 폭의 규제 완화가 도시 문제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더 낙후된 많은 도시와 지역들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우려에도 신도시가
[사설] 핵심기술 유출 징역 18년…재판 지연 막고 엄중 처벌해야

사설 2024.03.27 00:01:00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 유출 범죄 처벌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돼 7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산업 기술에 대한 국외 유출 범죄의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형으로, 국내 유출의 경우 기존 6년에서 9년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들여 키운 핵심 인력들이 해외 경쟁 회사로 옮겨가면서 핵심기술을 유출했거나 할 뻔한 일들이 최근 몇 년 새 속출하고 있다. 얼마
[사설] 위성정당에도 28억씩 보조금, 이러니 국회 신뢰도는 24.7% 꼴찌

사설 2024.03.27 00:01:0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의원 꿔주기’ 꼼수로 각각 28억 원씩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10 총선 보조금으로 총 508억 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8100만 원과 177억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국민의미래(13석)도 각각 28억 2700만 원, 28억 4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을 편법 제명한 뒤 위
[사설] “내년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재정준칙 법제화부터 서둘러라

사설 2024.03.27 00:01:00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정부는 특히 법률 등에 얽매이지 않고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에 쓰이게 된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노력해도 재정 적자를 면하기는 어렵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인해 ‘의무지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이다. 실제로 내년도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4.2% 늘어 684조 4
[만파식적] 스무트·홀리법

사내칼럼 2024.03.26 19:11:35

1930년 6월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의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서명했다. 대공황으로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가 타격을 입자 2만여 개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경쟁국들이 보복관세·수입제한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국제무역이 위축되고 세계경제가 큰 피해를 입었다. 스무트·홀리법은 대공황을 악화시켰
[투자의 창] 3월 FOMC는 정말 완화적이었나 ?

사외칼럼 2024.03.26 17:50:39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12월 점도표와 마찬가지로 연내 3번의 금리 인하를 유지했고 시장은 이를 연준의 금리 인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 하다. FOMC 이후 올해 금리 인하 기대는 6월 시작되고 횟수는 3번으로 더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면 과연 이번 FOMC를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시장 평가와 달리 이번 3월 FOMC를 완화적(dovish)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연방준비제도(연준&middo
[시로 여는 수요일] 먹염바다

사외칼럼 2024.03.26 17:39:58

바다에 오면 처음과 만난다 그 길은 춥다 바닷물에 씻긴 따개비와 같이 춥다 패이고 일렁이는 것들 숨죽인 것들 사라지는 것들 우주의 먼 곳에서는 지금 눈이 내리고 내 얼굴은 파리하다 손등에 내리는 눈과 같이 뜨겁게 타다 사라지는 것들을 본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 사이 여기까지 온 길이 생간처럼 뜨겁다 햇살이 머문 자리 괭이갈매기 한 마리 뜨겁게 눈을 쪼아 먹는다 바다는 생명이 처음 시작된 곳이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 사이,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은 첫 생명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생명의 계주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여명]GTX의 재난 안전과 사회·경제학

사내칼럼 2024.03.26 17:36:3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1단계 수서~평택 구간이 30일 우선 개통된다. 수도권 교통지옥을 해결할 ‘교통혁명’의 아이콘으로서 기대감을 자아낸다. 다만 지하 40~50m 터널을 시속 100㎞ 이상으로 운행하니 자연스레 재난 상황에 관한 염려가 든다. 지하철 중에서도 간혹 대심도(大深度) 구간이 있지만 GTX가 1~9호선에 비해 대체로 2~5배 깊다. 속도도 지하철 표정속도(정차 포함 평균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르다. 요는 대심도 터널에서 재난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GTX 역은 지상 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에스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