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좨온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적용되던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대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까지 부과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사업주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맞다. 특히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소상공인의 생계형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것은 민생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써 올 9월 정비분을 포함해 모두 44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이 손질됐다. 그동안 기업인들은 ‘교

왈가왈부

與 ‘서해 피격 조작’ 특검 시사…‘특검 정치화’ 심하네요

사내칼럼 2025.12.29 17:46: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를 주문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가 끝나자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도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반면 통일교 특검의 경우 신천지 개입 의혹은 넣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청론직설

“AI·반도체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주52시간 제한 풀어야"

사내칼럼 2025.12.29 17:48:50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정치는 신뢰를 잃었다. 저출산·고령화 덫에 갇힌 우리 경제는 올해 1% 성장도 버거울 정도로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지만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정책과 법안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친 언행만 남발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가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놓여 있다. 정세균 전

[왈가왈부] 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요

사내칼럼 2025.12.04 17:47:30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과 일선 판사 대표는 물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도 법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이진수 법무부 차관조차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이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원로 법조인들도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성 시비로 재판이 중지될 수
[목요일 아침에] 위기의 K제조업, 어제를 버려야 산다

사내칼럼 2025.12.04 06:00:00

2015년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단상에 섰다. 그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까지 핵심 부품·소재의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2035년에는 독일·일본, 2049년에는 미국까지 추월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제조 2025’의 시작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책이 아니었다. 이른바 ‘대이불강(大而不强·몸집은 크지만 강하지 않다)’의 자아 성찰이었다. 싸구려 물건을 조립하던 하청 기지에서 벗어나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에는
[사설] 美 유니콘 229개 늘 때 韓 2개…‘혁신 성장’ 꽉 막혔다

사설 2025.12.04 00:05:00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미국이 229개의 신규 유니콘을 배출한 사이 한국에서 탄생한 유니콘 기업은 단 2개에 그쳤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1276개인 글로벌 유니콘 중 한국 기업은 13개로 세계 11위로 밀렸다. 무려 717개의 유니콘을 거느린 미국(1위)이나 151개를 보유한 중국(2위)은 물론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사설] 여야 ‘예산 나눠먹기’ 구태, OECD는 ‘재정 누수’ 경고

사설 2025.12.04 00:05:00

국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통과시켰지만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1% 급증한 728조 원 규모로 ‘초(超)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커졌다. 또 우리나라 재정 상황에 경고등이 켜지고 국가신인도마저 위협하는데도 제 잇속만 챙기는 정치인들의 몰염치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예산안 통과에 대해 3일 “타협과 양보” “민생 예산 확보”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운운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예산
[사설] 노사가 반대하는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왜 밀어붙이나

사설 2025.12.04 00:05:00

정부가 노사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강행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사실상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3일 ‘근로감독관 직무제정법’ 토론회를 열어 근로감독관 증원과 국정과제인 근로감독 권한의 지자체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논의했다. 앞서 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감독 권한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한 핵심 공약
[미술 다시보기] 지옥에 대하여

사외칼럼 2025.12.03 18:07:50

중세 말기의 화가 안드레아 디 보나이우토의 프레스코는 단순히 지옥의 풍경이 아니다. 그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자는 목적도 아니다. 중세 도미니코회의 신학에서 지옥은 혼돈이 아니라 각 죄인이 자신의 죄에 부합하는 자리에 배치되는 완벽한 질서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보나이우토의 그림이 그 명확한 위계적 구조를 보여준다. 색은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깊은 어둠을 표현한다. 빛에서 빛의 단절로의 단계, 그 마지막은 신적 광휘가 완전히 소멸된 심연, 곧 영적 공허의 공간이다. 맨 왼쪽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첫 번째 신자는 노인의 모
[기자의 눈] 대기업 품는 벤처, 우려와 기대

사내칼럼 2025.12.03 18:06:40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흥미로운 지각변동이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스타트업이 오히려 더 큰 회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비마이프렌즈가 SK그룹 계열사인 드림어스컴퍼니(060570)를 품었으며, 라포랩스는 SK스토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자신들보다 덩치 큰 회사를 품는 이유는 정체된 성장 속도를 돌파하고 스케일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같은 업종의 대기업을 인수하면 단숨에 큰 규모의 매출과 시장에서의 지위, 이미 구축된 브랜
[만화경] ‘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

사내칼럼 2025.12.03 18:01:3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전력 공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지어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공급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뒤 한전 송배전망으로 전국에 보내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틀을 깨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안정적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채 신재생에너지 등만을 법안의 사업 대상으로 규정했다. 택지개발지구, 대형 건축물의 분산
[열린송현] 새만금의 '화룡점정', 트라이포트 구축

사외칼럼 2025.12.03 18:00:31

‘직소 퍼즐’이 있다. 여러 조각을 맞춰 그림을 완성해내는 게임이다. 그림의 한 부분이었던 조각들이 서로 연결될 때 전체 그림을 알 수 있게 된다. 새만금 기반시설도 직소 퍼즐과 비슷하다. 새만금과 주변 지역이 통합적으로 발전하려면 국내외 어디로든 접근이 쉬운 교통망이 서로 연결돼야 한다. 여기에는 새만금 핵심 물류·교통망인 도로와 철도·항만·공항으로 이어지는 ‘트라이포트’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새만금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 대동맥이 열렸다. 지난달 21일 개통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로 201
[로터리] 해운사 해외 매각의 문제

사외칼럼 2025.12.03 15:42:56

최근 국내 한 사모펀드가 ‘현대LNG해운’을 인도네시아 대기업인 시나르마스 그룹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현대LNG해운은 2014년 현대상선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매각한 LNG전용선 사업부를 사모펀드가 인수해 출범시킨 해운사이다. 현재 LNG 전용선 12척과 LPG 전용선 6척 등을 보유한 국내 최대 액화가스(LNG·LPG) 수송선사이다. 현대LNG해운은 한국가스공사(036460)와 장기 운송계약을 맺고 있다. 해외 매각이 강행되면 핵심 에너지 운송 자산은 물론 수십 년간 쌓아온 L
[열린송현] '100년 만에 재설계' 美 증시서 배우자

사외칼럼 2025.12.03 05:00:00

미국 증권시장이 약 100년 만에 구조적 재설계에 들어섰다. 그 기점은 1938년 제정된 ‘말로니법’이다. 말로니법은 미국 장외시장 규제와 금융 업계 자율 규제의 근간을 마련했고 이듬해 전미증권업협회(NASD)가 출범했다. 1938년이 시장 규율의 방향성을 정립한 해였다면 지금은 논의의 초점이 규율·감독을 넘어 시장 운영의 기술·인프라 재설계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곡점이 되고 있다. 변화의 시작점은 결제 주기다. 미국은 지난해 5월부터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대부분의 상품에 ‘T+1’ 결
[사설] 與野 예산안 합의 처리, 이젠 ‘경제살리기 입법’ 협력을

사설 2025.12.03 00:05:00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법을 지키며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돈 뿌리기 선심 정책에 나라 살림이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정부 원안인 728조 원에서 4조 3000억 원을 먼저 감액한 후 줄어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해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설] ‘반도체 강국’ 대만도 脫탈원전, 신규 원전 머뭇댈 때 아니다

사설 2025.12.03 00:05:00

유럽·일본에 이어 반도체 제조 강국 대만까지 기존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탈탈원전’의 시동을 걸었다. 최근 대만 경제부는 퇴역한 제2 원전과 제3 원전의 재가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대만전력공사의 평가 보고서를 심사·승인했다고 한다. 전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재가동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대만은 2017년 당시 집권 민주진보당이 탈원전 법안을 입법화하고 이듬해부터 올해 5월까지 3곳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했다. 그러나 기존 화력발전소 화재·고장으로 인
[사설] ‘12·3 비상계엄’ 1년…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의 길로 가야

사설 2025.12.03 00:05:00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꼭 1년이 흘렀다. 초겨울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항거는 군홧발에 훼손된 헌정 질서를 가까스로 복원시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파면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 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치권은 ‘내란 프레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갈등을 재생산하며 국정을 정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안타깝다. 계엄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불법적 계엄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대안 정당으로서의
[여명]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사내칼럼 2025.12.02 22:39:12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 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젠 달러당 1500원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