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호사는 대북송금

무언설태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사내칼럼 2025.07.14 17:55:46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책을 주문하고 싶다. 성장 정책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현 세계 경제 질서는 지난 50년 동안 범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사건이
AI '아우토반'을 만들자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16 05:00:00

최근에 만난 한 언론인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인구·경제·사회 등 많은 안건과 국가 통계를 다뤄본 경험에 비춰볼 때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는 원유라고 봐야 하느냐, 아니면 하이웨이(고속도로)로 간주해야 하느냐고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는 말이다.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라는 표현은 2006년 영국의 수학자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용한 말이다. 이후로는 2차 산업혁명 시절 석유가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데이터가 경제성장과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데이터
[사설] 與野 새 원내대표, 정쟁 멈추고 협치·숙의 정치로 이끌어야

사설 2025.06.16 00:05:0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양대 정당의 원내사령탑이 모두 바뀌게 됐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친명계 3선 김병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법안·예산 처리와 청문회·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7석을 가진 압도적 다수 여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힘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국정을 성공시켜 경제·민생을
[사설] 불붙은 서울 집값…규제보다 공급 확대 대책 조속히 내놓아라

사설 2025.06.16 00:05:00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운용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6월 둘째 주까지 19주 연속 올랐다. 서울 7개 구 아파트 값은 ‘미친 집값’으로 불린 2020~2021년 수준을 넘어서며 매주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강남3구 등에서 시작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강북권과 경기도로 번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번 달 하루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까지 재연될 기세다. 다급해진
[사설] 李 G7 데뷔 ‘굳건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으로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6.1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G7 비회원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중 도
[만파식적] 바이마르+ 그룹

사내칼럼 2025.06.15 18:21:06

1991년 8월 독일 바이마르에서 만난 한스 디트리히겐셔 독일 외무장관, 롤랑 뒤마 프랑스 외무장관, 크시슈토프 스쿠비셰프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이른바 ‘바이마르 삼각동맹’을 맺었다. 폴란드를 공산당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동맹이었다. 이 동맹은 2011년 7월 1700명 규모의 바이마르 전투단을 창설할 정도로 발전했다. 바이마르 삼각동맹은 올해 2월 12일 기존 3국에 영국·이탈리아·스페인·유럽연합(EU)을 더한 유럽 외교안보 협의체인 ‘바이마르+(플러스) 그룹’을 결
'성장에 방점 찍은 새 정부, 기술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6.15 18:04:41

이공계 분야 중국 최고 명문 대학인 칭화대에서 집적회로학원(반도체대학원) 종신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우근 교수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복귀한다. 이 교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IBM 왓슨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중국 칭화대 마이크로·나노전자학과에 부교수로 부임한 후 2016년부터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 생활 20년 차를 정리하는 그는 올해 8월부터 성균관대 반도체융합공학과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양자 정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손꼽히는 김기환 칭화대 물리학과 교수도
[여명]'속도전' AI 시대, '시간 루팡' 정부

사내칼럼 2025.06.15 18:00:00

정부의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재공모 끝에 이달 13일 또 유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광주를 사업지로 낙점했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바로 그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 1월 민관 합동으로 ‘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축’을 만들겠다며 비수도권 지역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최대 2조 5000억 원 규모로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 수준의 연산 자원을 확보해 국내 AI 산업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
전쟁 너머의 성장, 위기 속에서 찾는 기회 방산 산업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6.14 08:00:00

#대기업 직장인 40대 박씨는 주변에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섹터는 방산 산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최근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산 산업 관련 배경 지식이 없어 선뜻 어디서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의 국제 정세를 들여다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시키는 강력한 관세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교역이 무기화되고, 외교가 전선처럼
[이성엽의 테크 프런티어] 미·중 AI 경쟁 양상과 한국의 위상

사외칼럼 2025.06.14 05:00:00

5일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센터는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양자·우주 등 5대 핵심·신흥 기술 인덱스 2025 보고서에서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다. 미국이 1위(84.3점), 중국이 2위(65.6점)이며 그 뒤는 유럽(41.0점), 일본(23.8점)이고 한국은 5위(20.0점)를 기록했다. AI 분야만 보면 미국·중국·유럽이 선두권이며 한국은 9위를 기록해 독일·영국·프랑스·인도·
[사설] 李 “경제 핵심은 기업”…‘지원하는 정부’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사설 2025.06.14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 기업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며 ‘규제 합리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사설] 중동 전면전 위기, 경제안보 리스크 치밀하게 대비해야

사설 2025.06.14 00:05:00

이스라엘이 13일 이란의 주요 핵시설 및 군 시설 수십 곳을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이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개발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군 수뇌부 일부와 핵과학자들, 다수의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악랄한 본성은 가혹한 응징을 당할 것”이라고 강력한 보복 방침을 천명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독자적 군사행동을 벌
[사설] 민정수석 낙마, 인사검증 강화해 능력·도덕성 잣대 바로 세워라

사설 2025.06.14 00:05:00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차명 재산’ 의혹 등에 휩싸여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오 전 수석은 검사 재직 시절 지인 A 씨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배우자의 부동산을 팔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부동산을 되찾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시절에 A 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대출 중 일부를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대신 상환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특수통’
[여담] 로또에 기대는 사람들 그리고 고흐의 편지

사내칼럼 2025.06.13 05:30:00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복권 추첨'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시판이 내걸린 건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찾기라도 하는 듯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선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1882년 그린 작품 ‘복권판매소’에 담아낸 모습이다.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복권을 사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애잔함을 느낀 고흐는 그림의 제목을 ‘가난한 자와 돈’이라고 붙였다. ‘힘들게 벌었을 돈으로 복권을 사지만 과연 기대하는 행운이 돌아갈까.’ 이런 고흐의 생각이 제목의 배
[해외칼럼] 트럼프의 파괴에 침묵하는 재계

사외칼럼 2025.06.13 05:30:00

옛날 옛적 미국의 재계 총수들은 종종 익숙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정부 정책에 거리낌 없이 비판을 쏟아냈다.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이반 세이덴버그는 “정부가 사실상 경제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손을 뻗으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시스코시스템스의 전임 CEO인 존 체임버스도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며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은 모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나왔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말까한 글로벌 재정위기로부터 미국 경제를 건져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이었다.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