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농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쌀 재배 농가 등의 소득 보전을 명분으로 이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농민 단체들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쌀을 비롯한 특정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개

무언설태

“추 장군 밀자”…국회의장도 ‘개딸’ 입맛대로 뽑나요

사내칼럼 2024.04.25 18:11:14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들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인 추미애 당선인을 밀어주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 당선인을 ‘추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추 장군이 국회의장이 되는 데 반대하는 자는 제2의 수박(배신자)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는데요. 개딸들은 추 당선인의 경쟁자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펴고 있습니다. 당적 보유가 금지될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기고] 인간의 빈틈을 메워주는 AI

사외칼럼 2024.03.25 05:30:00

몇 년 전 ‘토이 스토리’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스튜디오를 방문한 적이 있다. 본관 입구에 놓여 있는 아카데미 트로피들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본관의 구조였다. 애플에서 쫓겨난 후 픽사를 인수한 스티브 잡스는 건물 왼쪽에는 좌뇌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머, 오른쪽에는 우뇌에 해당하는 작가와 애니메이터 등이 근무하게 했다. 서로 업무 스타일이 다른 직군끼리 떨어뜨려 놓으면서도 식당과 화장실을 가운데 배치해 수시로 무조건 만나게 했다. 픽사스튜디오는 수학과 창의, 과학기술과 스토리가 공존하는 곳이었다.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를 한꺼번에
[시론]국가 R&D 대전환을 위한 조건들

사외칼럼 2024.03.25 05:30:00

정부가 2025년 연구개발(R＆D)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1월 말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임명하고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교체하는 등 쇄신을 꾀하는 분위기다. 선거용 발언이 아니라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한 굳은 의지의 표명이라고 믿고 싶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R＆D 효율화’와 ‘질적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 예산을 일괄 삭감함에 따라 과학기술계 전체의 원성이 높았다.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제
[백상논단] 재정 여력 더 확충해야 할 이유

사외칼럼 2024.03.25 05:30:00

새해 들어 1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전례 없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경제는 나아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올해는 기업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4월 총선이 지나고 나면 중소기업 연체율이 증가하고 민간소비 증가세는 둔화하여 체감경기가 좋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부실은 신용 경색으로 이어져 실물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국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
[사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수술해야

사설 2024.03.25 00:08:00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주가 밸류업과 가업 승계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둔 오너들이 고민이 많다”며 “최고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가업 승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게 된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이른다. 일본의 최고세율이 55%이므로 사실상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셈이다.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미국(40%
[사설] 尹·韓 “협의체 구성”…정부·의사 건설적 대화로 의료대란 막아라

사설 2024.03.25 00:06:00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예정된 25일을 하루 앞두고 여당이 정부와 의사 간 중재에 나서면서 강 대 강으로 대치해온 의정(醫政)이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돕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요청을 전격 수용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野 ‘갭투자’ 후보 부실 공천 드러난 직후 ‘1인당 25만원’ 선심 공약[사설]

사설 2024.03.25 00:06:00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시갑 후보를 23일 밤 부랴부랴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했다. 강민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4일 “이 후보가 재산 보유 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재산 등록과 당 윤리 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4·10 총선 후보 등록 마감 시한(22일)이 지났으므로 민주당은 이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됐다. 후보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아파트 4채, 오피스
[사설] ‘짝퉁’ 적발 중 중국산이 84%, 촘촘한 방지 시스템 마련할 때다

사설 2024.03.25 00:06:00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짝퉁’ 수입품의 80%가 넘는 대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2023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 원(시가 기준)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 짝퉁은 1조 7658억 원으로 84.5%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브랜드별로 보면 루이비통이 24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롤렉스·샤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산 짝퉁의 범람은 올해 들어 더 심해져 1~2월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593억 원으로 지난해(460억 원)보다 2
중국의 약점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 전략’ 절실하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4.03.24 20:50:04

애플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의 중국 행보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이달 20일부터 자신의 웨이보(중국 소셜미디어)에 중국 상하이를 방문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모든 스케줄은 철저하게 계산된 것처럼 보인다.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찾아서는 아이패드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아이폰15 프로맥스로 촬영하며 맥북 프로로 편집했다고 소개했다. 게임 제작 업체를 만난 자리에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게임이 구동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맥과 애플 비전프로에 게임을 도입하려 했다는 사실도 언급
[알립니다]환경 전문 미디어 '지구용' 창간

알립니다 2024.03.24 20:29:56

국내 최고(最古) 경제 신문인 서울경제신문이 25일 친환경 전문 미디어 ‘지구용’을 창간합니다. 지구용은 ‘지구용사’의 줄임말로, 우리 모두가 지구를 지키는 용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는 이제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기후 재난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구의 위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위기입니다. 위기의 실체와 그 해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구용은 ‘교육과 실천’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
[만파식적] 美 K스트리트

사내칼럼 2024.03.24 20:03:41

2016년 미국 대선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상에서 벗어난 정권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해 워싱턴 정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인수위 실무진에 로비 회사들이 몰려 있는 K스트리트에서 뛰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에너지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둔 로비 단체인 CGCN그룹의 마이크 카탄자로와 통신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제프리 아이제나흐 등은 인수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앞장섰다. 워싱턴DC의 K스트리트는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로다. 동서 방향의 거리 이름에
[동십자각] AI 시대의 그늘 ‘딥페이크’

사내칼럼 2024.03.24 17:55:14

올 1월 미국의 유명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회 수는 삽시간에 4700만 회를 넘어섰고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뜻한다. 인류 문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AI
[여명]공시가 로드맵 폐지의 ‘옥에 티’

사내칼럼 2024.03.24 13:37:27

정부가 2020년 발표된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율을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뒤 올해 폐기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로드맵 발표 이전의 공시가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해 산출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2020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현실화율은 올해
재건축때 살 집 취득해도 비과세…재테크+세테크 ‘일타쌍피’[알부세]

사내칼럼 2024.03.24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주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하-기존 주택을 팔 때)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과 양도 순서까지 신경쓰야 하는 분양권(당첨권)에 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훨씬 관대(?)합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인 경우보다도 비과세 폭이 넓습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 가운데 먼저 취득한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의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지만 1주택+1입주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할 때는 다른 특례가 적
나는 얼마짜리 집을 살수 있을까?…‘자본금+차입금’ 규모 파악이 먼저[윤수민의 부동산 Insight]

사외칼럼 2024.03.23 07:00:00

최근 각각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며 5억 원 가량의 자본금을 마련한 한 부부와 내 집 마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 부부는 좀 더 빠르게 내 집 마련에 나서지 못한 점을 후회하면서도, 매매가격이 약세를 이어가는 지금을 내 집 마련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열자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다. 과연 ‘어느 정도 시세의 집’을 검색해야 할 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이를 두고 망설였냐는 질문에 이 부부는 “이 자본금을 갖고 얼마짜리 집을 봐야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탈세계화 시대와 데이터 주권 전쟁

사외칼럼 2024.03.23 05:30:00

지난 13일 미국 연방의회 하원은 미국인 1억 7000만 명이 사용하는 숏폼 플랫폼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이 중국 기업 산하에 있는 한 미국인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가능성이 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본 것이다. 법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에 실패할 경우 구글·애플 등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해야 한다. 같은 날 유럽연합(EU) 의회는 인공지능(A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