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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들 ‘사직·휴진’ 겁박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협의하라
사설2024.04.2600:05: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한 달 전 낸 사직서의 효력이 25일부터 발생해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이날 주요 대형병원에서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직 사태가 점차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진을 결의함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이 중단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
무언설태
“추 장군 밀자”…국회의장도 ‘개딸’ 입맛대로 뽑나요
사내칼럼 2024.04.25 18:11:14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들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인 추미애 당선인을 밀어주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 당선인을 ‘추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추 장군이 국회의장이 되는 데 반대하는 자는 제2의 수박(배신자)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는데요. 개딸들은 추 당선인의 경쟁자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펴고 있습니다. 당적 보유가 금지될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 [기고]ESG 공시, 기업 자율에 맡겨야
    사외칼럼 2024.04.04 05:30:00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금융기관들이 처음 사용한 단어다. 이후 2006년 유엔이 제정한 ‘책임투자원칙(PRI)’에 반영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유엔의 PRI가 ESG의 출발점이었다면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2020년 초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영자(CEO) 래리 핑크가 내놓은 연례 서신이다. 그는 2021년 연례 서신에서 블랙록이 투자한 기업에 넷제로 계획 발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핑크가 지난해 “ESG라는
  • [사설] “미군에 성 상납” 망언 후보 조치하지 않는 巨野, 이게 정상인가
    사설 2024.04.04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성 상납’ 관련 망언들을 쏟아낸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한 상식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궁중 에로 문화’ 전공 역사학자를 자처해온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아무 근거도 없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씨가 해방 이후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2일 “해당 학교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김 후보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
  • [사설] 尹 “전공의 만나겠다”…의사들 ‘몽니’ 거두고 환자·국민 생각해야
    사설 2024.04.04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직접 대화를 제의하면서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서로 만나서 대화해달라”고 호소한 데 따른 화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대통령이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전공의 단체가 만남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사들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전공의들의 집단
  • [사설] 공론화위案으론 연금 적자 가중, 확실히 ‘더 내는’ 개혁해야
    사설 2024.04.04 00:05: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연금연구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 유지, 보험료율 15% 인상’ 안을 선호했다며 이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연구회는 또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고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사실 공론화위가 지난달
  • [목요일 아침에] 또 보수 위기론
    사내칼럼 2024.04.03 19:16:38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인 1945년 7월, 영국에서 10년 만의 총선거가 치러졌다. 전시 보수당 내각을 이끌어온 ‘국민 영웅’ 윈스턴 처칠 총리가 8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시기다. 하지만 처칠의 인기에 기대 승리를 노리던 보수당은 이 선거에서 최악의 참패를 맛봤다. 평화의 시기가 다가오자 내치와 개혁을 원하게 된 민심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한 노동당으로 쏠린 것이다. 보수당 의석 수는 432석에서 197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존립 위기를 느낀 보수당은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에 돌입했다. 당내
  • [만파식적] 달 표준시
    사내칼럼 2024.04.03 19:15:48
    1884년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25개국 대표들이 경도의 기준인 ‘본초자오선’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는 시대를 맞아 시간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영국의 그리니치자오선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영국의 라이벌인 프랑스가 거세게 반발해 표결에 부쳐진 끝에 그리니치평균시(GMT)가 탄생했다. 이후 원자시계를 기반으로 한 ‘협정세계시(UTC)’가 도입됐으나 GMT와는 큰 차이가 없어 일상에서 혼용되고 있다. 140년이 흐른 지금 달의 표준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유
  • [역사속 하루] 유럽을 살린 마셜 플랜 발표
    사외칼럼 2024.04.03 17:55:26
    1948년 4월 3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 경제협력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2차대전으로 황폐해진 서유럽의 동맹국 재건을 위한 유럽 부흥 계획이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제창자인 조지 마셜 국무부 장관의 이름을 따 ‘마셜 플랜’으로 더 잘 알려진 이 계획은 미국 경제의 복구, 유럽 재건,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동시에 겨냥했다. 서유럽의 경제 부흥을 통해 전체주의의 싹을 억제하고 미국의 수출을 늘려 미국 주도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이었다. 유럽 부흥 계획은 1947년 6월에 처음 제안됐다. 이때
  • [투자의 창] 중립금리 상승 논의 재부각되는 美
    사외칼럼 2024.04.03 17:41:06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종료됐다. 점도표 변화는 금융시장의 우려보다는 완화적이었고, 올해 어느 시점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회견도 다분히 비둘기파적이었다. 하지만 세부적인 재료를 보면 일방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1.4%에서 2.1%로 큰 폭 상향된 가운데 연말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전망은 2.4%에서 2.6%로, 실업률 전망은 4.1%에서 4.0%로 조정되며 미국 경기 호조를 반영했다. 또 올해 점도표 중간값은 3회
  • [기자의 눈] 대입 사전 예고제 '유명무실'
    사내칼럼 2024.04.03 15:01:34
    올해 고3의 대학 입시 예측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정부가 대학 수시 원서 접수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입시 제도를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쏟아내고 있는 탓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유례없이 2000명 늘면서 서울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인문계 합격선이 연쇄적으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무전공 선발 확대로 각 대학의 단과대·학과별 정원과 합격선을 더욱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문제는 이마저도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돌연 의대 증원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 [기고]‘톤세제’가 유지돼야 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4.04.03 05:30:00
    유엔(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주도하는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환경규제’는 2050년까지 국제해상운송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작년 해상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언했다. 이후 지금까지 선박의 연료효율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항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조치에 초점을 맞춰왔다. 2027년부터는 에너지사용량 대비 탄소배출량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탄소배출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경제적 조치를 도입한다. 앞으로 정해질 부과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해운기업의 비용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文정부 실정부터 뼈아프게 반성해야 [사설]
    사설 2024.04.03 00:00: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 지지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와 함께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방문한 자리에서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를 겨냥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잇단 국정 실패로 민심 이반과 정권 교체를 자초한
  • [사설] 대형 마트 폐점에 골목상권 타격, ‘알테쉬’ 맞서게 규제 풀어라
    사설 2024.04.03 00:00:00
    대형 마트 폐점 직후 주변 골목상권의 매출이 외려 타격을 입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앙대 경제학과의 허성윤·진현정 연구팀이 한국은행의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롯데마트 서울 도봉점과 구로점이 각각 2020년 11월과 12월 문을 닫자 반경 2㎞ 주변 상권의 매출액이 5.3% 정도 감소했다. 주중과 주말 매출액은 각각 5.0%, 7.8%가량 줄었다. 상권 유형별로는 골목상권의 경우 쇼핑을 나온 김에 주변 식당 등을 찾는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매출이 7.5% 줄었다. 전통시장의 매출은 거의 차
  • [사설] 北 총선 코앞 미사일 도발…‘북풍’ 운운 말고 초당적으로 대처하라
    사설 2024.04.03 00:00:00
    북한이 한국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2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지 보름 만의 도발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발사체 실험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측의 연쇄 도발에는 4·10 총선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위협하고 남남 분열을
  • [기자의 눈] ‘700만 조회수’가 뜻하는 것
    사내칼럼 2024.04.02 21:05:11
    729만 2243회. 2일 오후 1시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온 한 쇼츠의 조회 수다. 1분 남짓한 이 영상에는 올 2월 8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를 당한 소상공인을 위해 즉각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되레 신고를 당하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상황을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하는 모습이 조회 수 700만 회를 훌쩍 넘어서며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
  • [여명]K컬처 발목 잡는 K팝 시상식
    사내칼럼 2024.04.02 20:03:54
    K팝 역사 최대 사건 중 하나는 싸이의 빌보드 진출이다. 현란한 군무와 대한민국 대표 셀럽들의 개인기에 코믹함까지 곁들여진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위력이 순식간에 전 세계를 강타했다. K팝 아이돌 ‘언타이틀’ 출신 프로듀서 유건형의 귀에 착 감기는 후크(hook) 멜로디는 ‘강남스타일’을 ‘월드스타일’로 끌어올렸다.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핫100’ 차트 1위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 같았다. 할리우드 톱스타 모셔가듯 미국 메이저 방송사들이 싸이를 잇따라 토크쇼에 초청했다. 싸이는 배꼽을 쥐게 만드는 조크를 선사하며 미국 안방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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