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

무언설태

李 “김대중 삶에서 답 찾겠다”…‘통합’ 다짐부터 실천해야

사내칼럼 2025.08.18 19:23:3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사를 통해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이 먼저 걸었던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라며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다짐도 했지요.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자산은 역시 ‘통합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

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사내칼럼 2025.08.18 18:01:41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기자의눈]기약 없는 인사에 동력 잃는 국책은행

사내칼럼 2025.07.28 18:07:39

한 국책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이 얼마 전 예정에 없던 행장 면담을 다급히 요청했다. 행장은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위원장은 행장을 만나 퇴임 전 부행장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신임 행장이 언제 임명될지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행장 인사권을 쥔 행장이 공석이 되면 임원은 물론 부장급 이하 인사까지 줄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우려였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어차피 기관장이 바뀔 테니 인사 전까지는 굳이 나서서 일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
[로터리] AI 시대,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는 방법

사외칼럼 2025.07.28 18:06:59

최근 인공지능(AI)이 의료계와 헬스케어 산업뿐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최대 화두가 됐다. 많은 대중매체와 서적들은 인류가 맞이하게 될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제시한다. 기술의 발전과 도입을 막을 수 없는 만큼 AI로 인한 변화를 거부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AI 석학들은 하나같이 ‘AI를 잘 쓰는 인간’이 ‘그렇지 않은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 격차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AI가 거의 모든 일자리를 빼앗아 인간이 AI에 종속되는 디
[기고] 생성형 AI, 교육에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사외칼럼 2025.07.28 05:30:00

2022년 말 웬만한 문제는 척척 맞추고 사람처럼 대답하는 챗GPT의 등장에 전 세계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인공지능(AI)이 작성한 내용을 숙제로 제출하면 부정행위 아닌가’ ‘AI 사용을 막아야 할까, 가르쳐야 할까’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해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교육기관들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AI를 교육에 사용해도 될까’보다는 ‘AI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학습 경험을 어떻게 확장시킬까’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캘리포니아주립대(CSU)다.
[열린송현] 식량주권 확립, 지하수로부터

사외칼럼 2025.07.28 05:30:00

지하수는 전략 자원이다. 전략 자원이라 하면 흔히 석유·희토류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자원을 떠올린다. 하지만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지하수는 분명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최근 식량안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기후변화와 식생활 변화다. 기후변화는 농업에 필요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올해만 봐도 가뭄에 이어 극한 호우와 폭염이 잇따르며 안정적인 물 공급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소비자의 식탁이 채소·과일 등으로 다채로워지면서 농업 생산의 구조적 전환이 요
[백상논단] 한국사람 안 받습네다!

사외칼럼 2025.07.28 05:30:00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왔다. 퇴직연금 수령자인데도. 중국의 미래 발전에 희망을 거는 목소리도 느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 새 정부의 가장 커다란 고민은 성장 동력을 어떻게 발굴하고 유지하느냐다. 경제 통상 국가인 우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배경에는 확실한 중국 눌러앉히기가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15% 수준에서 타결시켰다. 반면 미국은 우리와는 회담을 돌연 연기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견제하는 의도도
[사설] 대외 파고에 힘든 기업, 노조법·증세로 더 부담 줄 때 아니다

사설 2025.07.28 00:05:00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거세지는 대외 파고에 대응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데 이어 본격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
[사설] 금융권에 “이자놀이” 경고, 성장동력 투자와 선진화로 거듭날 때

사설 2025.07.28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을 겨냥해 ‘이자놀이’를 경고한 가운데 금융 당국이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의 협회장을 불러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 업체들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예대마진 등 전통적인 영업 모델로 고수익을 거두는 데서 벗어나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
[사설] 관세협상 데드라인 코앞, GDP 손실 막는 ‘윈윈전략’ 찾아야

사설 2025.07.28 00:05:00

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8월 1일) 이전 타결을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쏟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25일 연기됐던 통상 협의를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따로 만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다음 달 1일 미국 측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그대로 현
[로터리] 채무조정, 재기지원에 초점 맞춰야

사외칼럼 2025.07.27 18:00:00

빚 탕감 같은 채무 조정 정책에는 언제나 ‘도덕적 해이’라는 논란이 따라붙는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무분별한 면책이 신용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타당하다. 이 같은 딜레마는 채무 조정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이자 해묵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책 ‘목민심서’에서 가혹한 수탈로 파산한 농민들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곧 국가 존립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
[여명]천조국의 주적(主敵) 중국, 그리고 주한미군

사내칼럼 2025.07.27 18: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막가파식 룰 세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안보 인프라를 새롭게 까는 상황이다. 일본만 해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무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동남아시아 유일의 미국 동맹인 필리핀은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갔지만 상호관세를 고작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동맹 프리미엄은커녕 무임승차의 대가로 혹독한 조공을 요구받는 실정이다. 동맹 페널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트럼프에게 ‘동맹을 내팽개치는 장사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
[만파식적] 인텔의 구조조정

사내칼럼 2025.07.27 17:50:06

1968년 7월 로버트 노이스와 고든 무어는 기존의 직장인 페어차일드반도체를 떠나 새 회사를 차렸다. 메모리 셀의 집적도를 높이면 컴퓨터가 작아지고 빨라지면서 관련 집적회로의 잠재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 앞 글자를 따 사명을 ‘NM Electronics’로 지었다가 한 달 후 ‘인텔(Intel·Integrated Electronics)’로 바꿨다. 무어는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이 2년마다 2배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인텔은 메모리 사업으로 출발해 마이크로프로
[동십자각] '권한 확대' 한은의 이유 있는 항변

사내칼럼 2025.07.27 16:21:4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같은 사태가 터져도 한국은행이 원하는 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검사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금융 당국 조직 개편 논의에 맞춰 금융기관 감독권과 거시건전정 정책 권한을 늘려달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달리 건전성 관리 수단을 보유하지 않아 금융 시스템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부문에 대한 권한 확대는 한은의 숙원이다. 한은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 감독권을 금융감
[사설]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사설 2025.07.26 06:54:00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25일 올해 초 윤석열 전
[사설] 의대생 복귀, 조속히 의료 정상화하고 ‘특혜’ 논란 재발 막아야

사설 2025.07.26 00:05:00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수업을 거부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생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전국 의대 학장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이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고 의료인을 적기에 배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학칙 변경, 교육 연한 단축
[사설] 한미 관세 협상 시한 임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총력전 나설 때

사설 2025.07.26 00:05:00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했지만 한미 통상 협상 전망은 안갯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 측 방미 협상단은 2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났지만 조속한 시일 내 호혜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양측은 25일 ‘2+2 통상 협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참석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 베선트 장관은 28~29일 스웨덴에서 중국과 무역 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데드라인’ 전까지 한미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