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여명]콘크리트가 데이터가 됐을 뿐, 달라진 게 없다

사내칼럼 2025.12.07 17:55:31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형 인재(人災)가 집중된 시기를 꼽는다면 단연 1994~1995년이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사망했고 두 달 뒤인 12월 서울 아현동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 불기둥이 50m 넘게 치솟았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1995년 4월에는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도시가스가 터졌다. 101명이 숨지고 202명이 다쳤다. 폭발 사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6월에는 삼풍백화점 붕괴로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교량, 도시가스 시설, 지하철, 대형 건축물
[사설] 몰염치한 쿠팡 ‘면책 약관’…소비자 우롱 행태 엄벌해야

사설 2025.12.06 00:02:00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몰염치한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이번에는 회사가 이용 약관에 슬그머니 넣어둔 면책 조항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1년 전 약관 제38조 ‘회사 면책’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또는 불법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해킹 등에 따른 정보 유출이 발생해도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깨알 같은 약관을 뜯어보고 가입하는 소비자는 드물다는 점에
[사설] 미뤄진 ‘희토류 안보’ 대응, 더 신속·과감한 행동 필요하다

사설 2025.12.06 00:02:00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자원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국가자원안보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뒤늦게 출범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재하는 자원안보협의회는 5일 첫 회의를 열고 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2월 근거법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지 9개월 만에 첫발을 뗀 셈이다. 협의회는 자원안보 위기를 사전 예방할 조기경보체계와 민관 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 광물 및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세웠다. 향후 10년의 정책 틀이 될 ‘제
[사설] 韓日 AI 협력 물꼬, 원전 증설·인재 육성·규제 완화 뒷받침을

사설 2025.12.06 00:01:00

정부가 미국·유럽뿐 아니라 일본과도 인공지능(AI) 협력의 물꼬를 텄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손 회장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초인공지능(ASI)을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로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특히 “ASI 구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
[동십자각]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환율정책

사내칼럼 2025.12.05 17:49:53

지금은 우습게 들리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향해 치닫던 지난해 10월. 외환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학개미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서학개미와 같은 투자 흐름을 되돌리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원화가 구조적인 약세 흐름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사실 그가 더 걱정했던 건 국민연금이었다. 환 헤지 없이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즈음 또 다른 당국자의 “환율 1400원대, 뉴노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돌이켜 보니 이유야 어찌 됐든 당시 외환 라인은 지금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더 미룰수 없는 사이버보안청 설립

사외칼럼 2025.12.05 17:46:32

통신사와 카드사에 이어 전자상거래 기업까지 올해 유난히 해킹 및 이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5개 연도 누적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1억 5593만 건이다. 올해 10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수가 5114만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명당 3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셈이다. 가히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라는 비아냥에 대한 반론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10월 22일 정보 보호 종합 대책을
30년 칠레 통신 패권의 전환 [박선태의 중남미 이슈와 문화]

사외칼럼 2025.12.05 16:56:07

30여 년간 칠레 통신 인프라를 지배해온 스페인 자본이 물러나고 있다. 그 자리를 멕시코 자본이 빠르게 메우면서, 중남미 통신 권력의 중심축이 스페인에서 멕시코로 이동하고 있다. 칠레는 이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무대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 패권의 이동이라는 상징적 사건이다. 1980년대 말 칠레는 군사정권 하에서 기간산업 민영화를 추진했다. 당시 국영 통신사 CTC는 기술 경쟁력이 취약해 외자 유치가 필요했다. 스페인의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1989년 지분 43%를 인
30년 공직을 내려놓은 이유 [유상조의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

사외칼럼 2025.12.05 16:55:57

지난 6월 스스로 30년간의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만류했고 조직에서 나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굳이 그만두려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자진 퇴직의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108개도 넘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이었다. 살다보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분과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분이 간혹 있다. 이모 선배는 이유 없이 필자를 좋아해 주셨던 분이었다. 대기업 이사까지 한 후 홀로 고향으로 내려가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모신 분이었다. 노인 아들이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이른바 노노(老老)
[해외칼럼] 미국서 영감 얻는 세계의 독재자들

사외칼럼 2025.12.05 05:00:00

필자는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의 종신사면권을 인정하는 등 군부 실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이슬라마바드의 최근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자 “우리는 그저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을 뿐”이라는 예상외의 반응이 돌아왔다. 이어 “당신네 대법원은 대통령이 정적을 살해해도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판결하지 않았느냐”는 ‘팩트 폭격’이 이어졌다.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미국 민주주의의 최신 수출품이다. 미국을 건국한 국부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남긴 유산을 살펴본다면 현대적 대통령제에
[사설] “韓 '유럽의 환자' 독일 닮아”…獨 중앙은행 총재의 경고

사설 2025.12.05 00:05:00

한국이 ‘유럽의 성장 엔진’에서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독일 중앙은행 총재의 경고가 나왔다. 요아힘 나겔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는 1일 연세대 특별 강연에서 “독일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경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모두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닮았으며, 이로 인해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사설] 與 정년연장안, ‘퇴직 후 재고용’ 원칙 아래 추진돼야

사설 2025.12.05 00:05:00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세 가지 정년 연장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내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시된 안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기 시작해 빠르면 2036년, 늦어도 2041년에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다만 시행 시점과 종료 시점을 두고 노사 간 의견 차가 큰 만큼 2029~2039년, 10년 동안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사설]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소득세,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을

사설 2025.12.05 00:05:00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 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유리 지갑’ 직장인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2025년 415만 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13만 1626원에서 20만 5138원으로 늘어 연평균 9.3% 증가했다. 사회보험료도 이 기간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
[기자의 눈] 더 이상 ‘남 탓’은 그만

사내칼럼 2025.12.04 18:18:06

국제통화기금(IMF) 긴급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말, 우리 국민 대다수는 느닷없이 ‘대역죄인’으로 몰렸다. 당시 문민정부와 언론은 외환위기의 책임을 국민의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흥청망청한 과소비 탓으로 돌렸다. 엉성한 외환 관리 정책과 재벌가의 분식회계, 탐욕적 경영은 슬그머니 뒤로 밀려났다. 졸지에 국난의 원흉이 된 서민들은 스스로 참회의 고행길에 올랐다. 옆집 김 씨 아저씨는 구멍 난 양말을 기워 신으며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했고, 뒷마을 박 씨 할머니는 애지중지하던 금가락지를 기꺼이 내놓았다. 누군가 “네 탓이오”라고 하
[로터리] 문화 업그레이드로 새 미래 열자

사외칼럼 2025.12.04 18:13:07

2025년은 한국 문화의 위상을 다시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해인 것 같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히트로 전 세계가 우리 문화에 열광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국제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문화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을 하게 된다. 백범은 정치·군사력보다 문화의 힘이 진정한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글에 담긴 철학은 ‘힘의 시대를 넘어 품격의 시대’를 향한 도전이었고, 한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일찍이
[여담] 독도, 그 외로움에 대하여

사내칼럼 2025.12.04 18:10:24

# “탕!” 한 발의 총성이 고요한 하늘을 찢는다. 수천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일제히 날아오른다. 이어 사방에서 섬이 떠나갈 듯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섬을 포위하며 접근하던 3척의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중 한 척에 박격포탄이 날아가 박혔다. 뱃머리에 있던 몇 사람은 뒤로 나가떨어졌다. 함정들은 다급히 동쪽으로 달아났다.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이 쓴 1954년 11월 21일 교전 기록이다. 일본 함정에서는 사상자가 16명이나 나왔다. 일본 정부는 길길이 뛰었다. 우리 정부에 항의 각서를 전달하고 독도 우표가 붙은 편지를 모두 한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