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호사는 대북송금

무언설태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사내칼럼 2025.07.14 17:55:46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시로 여는 수요일] 사랑아, 가라

사외칼럼 2025.06.17 17:54:22

안개 기둥에 휩싸인 채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 헤어질까 두려웠던 사랑아, 가라 남겨진 자의 텅 빈 가슴 할퀴며 사랑하는 법을 몰라 혼자 견디려고 하던 사랑아, 이젠 가라 종착역은 너무도 쉬이 오고 바람도 가고 달도 가고 사랑아, 이제는 가라 홀로 된다는 건 어둠 속 타오르고 남은 재마저 보내주는 것 사랑아, 새털처럼 날아서 가라 -임영남- 사랑하는 법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헤어질까 두렵지도 않고, 혼자 견딜 외로움도 없고, 종착역도 없이 지속될 사랑이 있을까. 불안
[여명] 부채 로드맵 필요하다

사내칼럼 2025.06.17 17:53:02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있을 때다. 총량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근본적 원인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급증 뒤에는 나랏빚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국가부채를 적절히 사용해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복지 체계와 소득 안전망을 구축했다면 가계가 빚을 내 근근이 삶을 꾸려나가는 일은 덜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학 공부를 안 한다”는 말도 했다. 영국의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가계부채 증가 현상을
[사설] 국정기획위, 공약 거품 걷어내고 경제 재도약 청사진 짜라

사설 2025.06.17 15:52:00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주요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를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60일 동안 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와 일정&mi
[해외칼럼] 미국 소도시에 출현한 비밀경찰

사외칼럼 2025.06.17 05:30:00

소요사태와 군병력 투입으로 LA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규모가 작은 전국의 지역사회에서도 혼란스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린다 샤피로프와 동업자인 샤라 스타이너는 뉴잉글랜드의 소도시인 그레이트배링턴에서 부티크 홈디자인 및 시공전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주민은 주로 예술가, 나이든 히피와 부유한 별장 소유주들이다.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 경 무장한 6명의 남성이 샤피로프와 스타이너의 사무실 밖에 나타났다. 요원들은 횡단보도를 무지개색으로 칠한 평온한 소도시가 아니라 살벌한 전쟁지역에 방금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듯한
[박철범 칼럼] 한국형 AI 성공의 조건

사외칼럼 2025.06.17 05:30:00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내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일단락됐다. 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자체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덕분인지 국내 주식시장의 반응도 현재까지는 뜨겁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가 2030년 이후에는 0%대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하에서는 2040년 후반부터 마이너스성장 시대로 진입한다고
[사설] 민생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주력하고 경제 선순환 유도해야

사설 2025.06.17 00:00:00

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똑같이 나눠주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금액을 15만 원으로 낮추고 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면서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 악화 우려를 덜기 위한 타협안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나머지 국민들에게 15만 원을 1차 지급하고, 추후
[사설] 속도 내는 3특검, 조속히 진실 규명하되 ‘정치 편향’ 없게 하라

사설 2025.06.17 00:00:00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끄는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검은 16일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공지했다. 채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특검보 후보를 곧 추천할 계획이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 국민의힘은 “특검 인선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고
[기자의 눈] 금융지주 밸류업의 한계

사내칼럼 2025.06.16 18:27:09

윤석열 정부 당시 만난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 기업 대출을 조절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주주 환원 재원을 확보하려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관리해야 돼 위험도가 높은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이를 두고 주주 환원을 위해 기업 여신을 축소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반응이 많았다. 금융지주들은 밸류업 정책을 가장 열심히 추종했다. 관치에 유독 민감한 탓이다. 금융지주들은 다른 상장사들보다 앞서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CET1 비율이 12~13%를 넘
[로터리] ‘순환’을 담은 디자인 실천

사외칼럼 2025.06.16 18:26:32

장난감은 단순한 놀이 도구를 넘어 아이들의 감성·창의성·사회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매개체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아이들의 관심 속에서 한때 사랑받던 장난감은 금세 외면받고 쌓이기 일쑤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새 상품 같은 중고 장난감’이 늘고 있는 이유다. 불황이 길어지며 소비자들의 실용적 판단이 앞서고 있는 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문화는 환경 측면에서는 반가운 흐름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매년 버려지는 폐장난감은 약 240만 톤에 달한다. 장난감 대부분이 플라스틱에 고무, 금속이 결합
[만파식적] 지니어스 법

사내칼럼 2025.06.16 17:51:40

미국 상원이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과 달리 가격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말한다. 자체 알고리즘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무담보형’도 있지만 법정화폐, 금 등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이다. 지니어스법의 골자는 연방 통화금융 당국이 승인한 기관이나 기업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고 발행 잔액에 대해 현금, 국채, 은행 요구불 예금 등의 준비자산을 최소 1대1의 비율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무언설태] 鄭 출사표 “정청래가 이재명”…‘명심팔이’ 지나치네요

사내칼럼 2025.06.16 17:50:2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선언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33번이나 넣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저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습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여당 대표 후보가 지나치게 ‘명심(明心) 팔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또 자신을 대통령과 거의 동격으로 만들어 홍보하는 것도 듣기 거북하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
[청론직설] “대선 민심은 협치 명령…李대통령, 독단 피하고 정치 복원해야”

사내칼럼 2025.06.16 17:49:18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승리해 새 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산적한 경제·안보 난제들에 직면했다. 이 대통령은 좌우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실용주의로 국가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계엄·탄핵 사태로 심화된 정치 불안, 국론 분열을 해소하지 못하면 해결 동력을 얻기 어렵다. 대표적인 원로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16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녀안심국민재단의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대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은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이 대통
부동산 시장의 학습효과 [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06.16 07:00:00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리 인하 기조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회피를 위한 ‘막차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보다 더 큰 숨은 요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바로 진보정권의 귀환이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이 어떠한 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요즘 청년층 사이에선 “민주당이 정권 잡았으니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이 명제처럼 공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철저
[시론] 더 센 상법 개정, 기업 脫한국이 두렵다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여당이 추진하는 ‘더 센 상법 개정’ 추진으로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다. 본래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것은 이사가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 재산을 편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사가 주주의 재산을 편취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는 이미 상법 제398조에 이사 외에도 주요 주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를 ‘자기거래’로 규정해 통제하고 있어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고] 청년 취업 문제의 해결책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흙을 조금씩 쌓아가면 산이 된다는 ‘적토성산(積土成山)’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다. 이는 작은 일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일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오랜 시간 흙을 한 줌 한 줌 쌓아가야 하지 않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체 고용률은 63.8%(15세 이상)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았다. 하지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46.2%에 그쳐 13개월 연속 주저앉았고 청년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1개월 연속 감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