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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란에 대표단 보낸 北, 핵·미사일 ‘세일즈 카르텔’ 방치 안 된다
사설2024.04.2500:05:00
북한이 중동 분쟁의 당사국인 이란에 대표단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23일 이란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 간 군사 협력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보란 듯이 양국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이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지원하는 북한과 이란이 ‘친러’를 고리 삼아 서로 탄도미사일·핵 기술과 무인 드론을 주고받는 거래 등 ‘무기 커넥션
무언설태
“추 장군 밀자”…국회의장도 ‘개딸’ 입맛대로 뽑나요
사내칼럼 2024.04.25 18:11:14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들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인 추미애 당선인을 밀어주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 당선인을 ‘추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추 장군이 국회의장이 되는 데 반대하는 자는 제2의 수박(배신자)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는데요. 개딸들은 추 당선인의 경쟁자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펴고 있습니다. 당적 보유가 금지될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 [기고]도심에선 가로수가 숲이다
    사외칼럼 2024.03.21 05:30:00
    가로수가 변하고 있다. 가로수는 어느덧 우리가 가장 가깝게 맞이하는 숲으로 바뀌고 있다. 도로 옆에 그냥 서 있던 나무에서 도시의 쾌적함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중요 요소로 거듭나고 있다. 가로수는 도시숲의 하나로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기후위기로 폭염이 일상화한 환경에서 도시민이 햇볕을 피할 휴식 공간이 된다. 도심 녹지는 온도가 나지보다 평균 3~7도 낮고 습도는 9~23% 높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가로수 주변을 걸을 때 쾌적함을 느끼곤 한다. 미세먼지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를 평균 40.9%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 [기자의 눈] 벚꽃없는 벚꽃축제
    사내칼럼 2024.03.21 00:10:00
    지난해 봄 벚꽃 축제를 기획했던 A기업은 정작 벚꽃 없이 축제를 치렀다. 과거 10년 동안의 벚꽃 만개 시기를 분석해 축제일을 정했지만 벚꽃은 예상보다 빨리 폈다. 기업 관계자는 “(봄꽃 중 두 번째로 개화 시기가 이른) 개나리가 일찍 폈길래 설마 했는데 벚꽃까지 빨리 폈다”며 데이터를 통한 예측이 빗나갔다고 털어놓았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겨울인데도 꽃망울이 보이기 시작했다. 봄꽃 중 가장 먼저 피는 꽃인 매화는 올해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먼저 폈다. 하얗게 꽃대궐을 이룬 광양 매화마을
  • [사설] “정규직 과보호에 중장년 고용 불안”…노동 유연화 서둘러야
    사설 2024.03.21 00:05:00
    과도한 정규직 보호가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 근로자 중 임시 고용 비중은 34.4%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6%)의 네 배에 이르고 36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근로자의 근속 연수도 48세에 정점을 찍은 뒤 60대에 1~2년으로 급감했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50~60대로 갈수록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우리나라는 과도한 연공서열제와 정규직 과보호 등
  • [사설] 의대별 정원 확정, 특위에서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에 머리 맞대라
    사설 2024.03.21 00:05:00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 정원을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 1639명(82%), 경인권에 361명(18%) 증원하는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사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한 달여 지났고 25일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이 예고됐지만 정부가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증원
  • [사설] 대장동 재판 출석 않고 “권력 회수” 외치며 탄핵 시사한 野대표
    사설 2024.03.21 00:05:00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해 및 윤석열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총선 유세를 이유로 내세워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하루 전 재판부에 제출했던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재판을 건너뛴 데 이어 두 번째다. 제1야당의 대표가 법 위에 군림하려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형님, GTX 밀어주세요…MB, 김 지사가 대통령 되면 하시게"
    사내칼럼 2024.03.20 18:31:12
    “10여 년 전 동탄 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한다고 하니 다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것도 지하 깊숙이 고속 열차가 달린다니 더욱 믿기 어려웠겠죠.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게임 체인저’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남부 구간(수서~동탄) 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2007년 수도권 GTX 구상을 내놓은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혁신적 발상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에게 ‘경기지사 시절의 GTX 추진 경험담을 듣고 싶다’고
  • [목요일 아침에] 가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사내칼럼 2024.03.20 18:18:15
    올해 초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세계 24개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59%에 달했다.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생각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응답도 74%에 이르렀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정쟁에 매달려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강력한 지도자가 입법부·사법부 등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퓨리서치센터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독재에 대한 지지로
  • [만파식적] 피터 나바로
    사내칼럼 2024.03.20 18:15:38
    2016년 어느 날 당시 미국의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에게 중국 관련 연구를 주문했다. 쿠슈너는 포털 사이트 아마존에서 중국 관련 자료를 찾다가 충격적인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데스 바이 차이나(Death by China)’였다. 2011년 출간된 이 책 내용의 골자는 중국 공산당이 불법적 수출 보조금, 환율 조작으로 공정 무역 질서를 어겼으며 그 결과 미국 내 5만 7000여 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중국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었다. 쿠슈너는 이 책의 공동 저자인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대 어바인경영대학원
  • [청론직설] “문제는 정치…‘포퓰리즘→저성장’ 남미 교훈 생각하며 총선 임해야”
    사내칼럼 2024.03.20 16:57:18
    우리 경제에 저성장 고착화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거론하기 민망할 만큼 경제 각 분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에 대해서는 “선심 정책의 남발로 정치가 왜곡되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포퓰리즘 정치로 경
  • [기고]혁신 한계 도전하는 수면산업
    사외칼럼 2024.03.20 05:30:00
    한국의 10대는 학업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20~40대는 구직 및 직장 내 무한 경쟁으로, 50대 이상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수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한국은 불면증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면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등으로 수면 장애가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하고, 때로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현대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불면증 등 수면 장애 환자 수도
  • [사설] 대통령·총리·장관, 의사와의 대화에 나서 의료개혁 설득하라
    사설 2024.03.20 00:00:00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환자들의 피해 사례는 수술 지연 350건 등 총 509건에 달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도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의사들과 만나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아산병원
  • [사설] 비례의원 당선권 절반 법·도덕성 흠결 후보 공천한 조국당
    사설 2024.03.20 00:00:00
    조국혁신당이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자 20명 가운데 조국 대표가 남성 후보 1위로 2번을 배정받았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감안하면 조 대표는 이변이 없는 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됐다. 여성 몫 비례 1번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에게 돌아갔다. 조 대표는 당내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전에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국회 입성을 위해 비례 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후보 맨앞 순번을 챙기는 ‘큰 그림’을 완성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번 이내 후보 중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 [사설] 日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하는데 韓 규제 갇혀 저성장 위기
    사설 2024.03.20 00:00:00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인상했다.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2016년 2월 이후 8년 만에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잃어버린 30년’ 탈출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엔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 유도 등을 통해 장기 디플레이션 극복에 총력전을 기울인 덕분이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을 틈타 막대한 보조금과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 [투자의 창] 美 대선 전 헬스케어株는 위험할까
    사외칼럼 2024.03.19 20:09:07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헬스케어 주식을 위험한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헬스케어 분야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1996년부터 2020년까지 7번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헬스케어 섹터는 일정한 수익률 패턴이나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인식과 실제 현실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오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의 공공 정책과 정치적 변화가 반드시 의료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 [만파식적] 타이핑다오
    사내칼럼 2024.03.19 17:55:50
    ‘이투아바섬의 어부들은 다른 지역보다 편안하게 지내고 섬의 우물물도 다른 곳보다 좋다.’ 1879년 영국 해군이 작성한 ‘중국해 항해 지침’에는 이 같은 기록이 나온다. 영어명 이투아바(Itu Aba), 중국과 대만에서는 타이핑다오(太平島)로 불리는 남중국해의 섬에 관한 설명이다. 필리핀에 더 가깝지만 중국 하이난의 어부들이 오가던 이곳은 20세기 들어 프랑스와 일본에 차례로 점령당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중화민국(대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다. 대만섬에서 약 1500㎞ 이상 떨어진 이곳을 지금까지도 대만이 실효 지배한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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