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사설] 새마을금고 ‘감독 사각지대’ 고질병 계속 키울 셈인가

사설 2025.11.24 06:19:00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그대로 남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올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감독 사각지대’를 새마을금고 부실 원인으로 지목하며 금융감독원으로의 감독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행안부의 조직 이기주의 앞에서 개혁은 또다시 좌초됐다. 행안부는 체질 개선과 금융 당국과의 협업을 내세우지만 이는 감독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맞물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사설] 공정위 “금산분리” 집착은 AI산업 성장 가로막는 ‘몽니’

사설 2025.11.24 00:03:00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고 재계에서 관련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업성장포럼에서 “(대규모 AI 분야 투
[사설] 美日 원전 사고 ‘트라우마’ 탈출…韓도 ‘脫탈원전’ 속도 내야

사설 2025.11.24 00:03:00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가동을 멈췄던 일본의 세계 최대 원자력발전소가 사실상 재가동 수순을 밟게 됐다. 일본 중부 니가타현이 도쿄전력 산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재가동 용인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내년 초 운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의 첫 원전 재가동 사례가 된다. 한때 원전 54기를 모두 멈춰 세웠던 일본이 사고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도 최근 1979년 최악의 사고를 냈던 스리마일섬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 운영사에 10
[동십자각]산단 안만 보는 고집 버려야 청년이 온다

사내칼럼 2025.11.23 18:26:50

회색빛 노후 산업 단지를 청년이 머물고 싶은 문화 단지로 바꾸자는 ‘산리단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산단 골목골목이 차량들로 뒤엉킨 모습과 산단 근무 직원들이 식사 후 커피 한잔 마실 곳 없는 척박한 환경이 결국 산단을 청년들이 기피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등 산단을 바꾸기 위해 3년간 총 1261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공장 외벽에 벽화를 그리고 조명을 설치하고 음악회 등 각종 문화 행사를 하며 칙칙했던 산단을
[만화경] 두 개의 ‘칩플레이션’

사내칼럼 2025.11.23 18:21:57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최근 델과 휴렛팩커드(HP), 레노버 등 글로벌 PC 업체와 대만의 기가바이트·페가트론 등 서버 기업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낮췄다. 모건스탠리가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을 경고한 배경은 메모리 가격 급등에 있다.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칩 가격 상승이 PC는 물론 서버와 저장장치 기업에 원가 쇼크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가격 급등이 노트북·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제품 가격의 전반적 상승을 불러오는 ‘칩플레이션(Chipflati
[로터리] 하이퍼로컬, 동네 2.0

사외칼럼 2025.11.23 17:57:58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동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바로 ‘하이퍼로컬(Hyper-local)’이다. 이는 기술의 유행이 아니라 시민이 생활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미래 도시의 해답을 도시 전체가 아닌 시민이 매일 머무는 동네에서 찾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하이퍼로컬이 각광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동네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집 가까이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생활권(슬
[열린송현]DB형 퇴직연금, 日처럼 분산투자가 해답

사외칼럼 2025.11.23 17:57:34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이미 430조 원을 돌파했고 수년 내 1000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적립금의 93.2%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돼 분산투자가 매우 미흡하며 수익률 역시 시장 금리 수준에 머물러 제도 도입 20년이 지나도록 기업의 자산운용 노하우는 전혀 축적되지 못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은 자사의 운용 방침과 리스크 허용도에 맞춰 분산투자를 통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이다.
[여명]"서울 25개구마다 아파트 5000채, 1억씩 지원해보라"

사내칼럼 2025.11.23 17:54:51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최대 맹점은 새 집을 더 좋아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불 펴고 누우면 신축이나 구축이나 똑같은데 왜 새 집에 집착하느냐는 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서울도 주택 부족 단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의 가구 수는 약 414만 1700가구인데 주택 수는 387만 5000가구로 주택보급률이 93.6%에 이르기 때문이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26만 실, 2024년 기준)을 더해 단순 계산하면 주택보급률이 거의 1대1 수준까지 상승한다.
[목요일 아침에] 과학적 사고로 정치 하기

사내칼럼 2025.11.23 17:34:00

올해 초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X들이 해 먹는 나라”라고 말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원장의 사과에도 그의 발언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다. ‘문송하다(문과라서 죄송하다)’고 자조하는 인문계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이다. 이제 기업들은 인사·마케팅 등 전통적인 인문계 관련 부서도 이과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 중앙 부처의 경우 대부분 문과 영역인데도 지난해 5급 신규 채용자 중 이과 출신이 39%에 달했다. ‘책상물림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인식은 인문계 출신들이 행정&m
[백상논단] 군사분계선이 국경선…北 '위험한 선 긋기'

사외칼럼 2025.11.23 17:14:56

남북 간 인식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1953년 북한도 서명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분계선(MDL)을 한국은 지금도 준수하지만 북한은 이를 ‘국경선’이라 규정하며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17일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이 일주일 이상, 아니 결국 무응답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올해에만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열 차례 이상 침범했으며 한국의 대화 제의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충돌이 정전 직후 설치된 1292개의 표지판이 50년 넘게
[글로벌 뷰] 공감·공존·공진의 韓-아프리카 파트너십

사외칼럼 2025.11.23 17:14:26

아프리카가 세계 경제의 다음 성장 엔진으로 본격 가동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며 아프리카 대륙은 더 이상 ‘미래의 시장’이 아닌 현재의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2030년 아프리카 인구는 17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그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의 청년 세대다. 젊음과 역동성, 자원의 풍요로움이 결합된 아프리카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에너지원이자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무대로 자리 잡았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함께 성장해왔다. 1960년대 산업화의 초입에 있던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솔선수법] 자율운항선박법 시행…한국 해운·조선 새항로

사외칼럼 2025.11.23 17:11:00

변호사가 되기 전 2006년 항해사로 있을 때 일이다. 당시 승선했던 선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비는 오토파일럿(Auto Pilot)이었다. 항해사가 미리 침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타해주는 장비로 항공기에도 비슷한 장비가 있다. 선박이 순항 중일 대는 오토파일럿이 많이 사용되지만 선박 교통량이 많거나 접·이안처럼 정교한 조타가 필요하면 수동 조타를 해야 한다.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해도 결국 최종 판단과 책임은 선원에게 있다. 최근 이 오토파일럿보다 한 단계 진화한 자율운항선박이 해운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설] 사측 뺀 ‘노정 협의체’로 노동개혁 제대로 되겠나

사설 2025.11.22 00:05:00

정부가 사용자 측을 빼고 ‘노정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기업은 배제하고 노동계와 정부만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노동정책을 논의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노동 개혁을 공언했는데 사용자를 뺀 노조·정부만으로 내려진 어떤 노동 개혁안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노동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운 민주노총도 상식 밖이지만 이를 수용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태는 더 무책임하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사설] 뒤늦게 손 잡은 국토부-서울시, 민간 공급 확대로 이어져야

사설 2025.11.22 00:05:00

부동산 정책 엇박자를 내던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손을 잡았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선호 입지인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평가할 만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밀한 협의를 약속한 지 일주일 만에 ‘부동산대책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22건의 법령·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반면 국토부는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국·공유 재산을
[사설] 월마트 “나스닥 이전 상장”…한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

사설 2025.11.22 00:05:00

미국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다음 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스닥으로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1972년 상장 이후 53년 만의 결정이다. 시가총액 85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유통기업이 기술기업 중심 시장을 과감히 선택한 데서 월마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기술 기반 성장 전략에 두겠다는 절박함이 읽힌다. 월마트는 “사람 중심, 기술 주도라는 우리의 장기 전략에 부합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전통 유통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이 결정은 국내 자본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