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인 등 대통령 측근 중용…‘정의로운 통합정부’ 외칠 수 있나
사설2025.07.1700:05:00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호사는 대북송금
무언설태
조현 “北 적으로 변할 수도”…정부 대북관 헷갈리네요
사내칼럼
2025.07.17
17:48:57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의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며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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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6.14 00:05:00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차명 재산’ 의혹 등에 휩싸여 임명 닷새 만에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오 전 수석은 검사 재직 시절 지인 A 씨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배우자의 부동산을 팔아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부동산을 되찾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시절에 A 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대출 중 일부를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대신 상환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특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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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13 05:30:00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복권 추첨'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시판이 내걸린 건물.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찾기라도 하는 듯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선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1882년 그린 작품 ‘복권판매소’에 담아낸 모습이다.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복권을 사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애잔함을 느낀 고흐는 그림의 제목을 ‘가난한 자와 돈’이라고 붙였다. ‘힘들게 벌었을 돈으로 복권을 사지만 과연 기대하는 행운이 돌아갈까.’ 이런 고흐의 생각이 제목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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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3 05:30:00옛날 옛적 미국의 재계 총수들은 종종 익숙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정부 정책에 거리낌 없이 비판을 쏟아냈다.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이반 세이덴버그는 “정부가 사실상 경제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손을 뻗으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입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시스코시스템스의 전임 CEO인 존 체임버스도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며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은 모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나왔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일생에 한 번 경험할까말까한 글로벌 재정위기로부터 미국 경제를 건져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이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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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6.13 00:05:00불황 여파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취약 계층의 채무 탕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하는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돌입하면서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사들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탕감을 공약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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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6.13 00:05:00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개방적(receptive)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첫 임기 때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종전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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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6.13 00:05:00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14.7% 인상한 시간당 1만 1500원으로 요구했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대폭 하향된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가 동시에 오르며 빚만 쌓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 원으로 2019년 말 738조 원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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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12 19:40:021999년 10월 에릭 신세키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은 탈(脫)냉전 시대에 맞춰 육군을 재편하기 위한 ‘목표 전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전략적 유연성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미 육군은 지역 분쟁이나 테러 등 유사시에 신속하게 전력을 전개할 수 있는 여단급 전투단 ‘스트라이커(Stryker)여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방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에 의뢰해 기동성을 갖춘 경량 차륜형 장갑차도 개발했다. 스트라이커라는 명칭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에서 활약해 훈장을 받은 스튜어트 스트라이커, 로버트 스트라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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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6.12 19:04:16▲진보 성향인 김선수 전 대법관이 12일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언론 기고를 통해 대법관 증원에 대해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죠.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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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2 18:00:00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는 고향을 그리다 삶을 마친 실향민들의 묘지가 있다. 비록 고향 땅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고향 가까운 곳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염원이 그곳에 묘지를 만들었다. 그 심정이 돼보지 못한 이들이 가늠하기 어려운 절절한 마음이다. 그곳 가까이에 자리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도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함께 품는다. 개방형 수장고로 운영되는 박물관에 들어서면 한눈에 보이는 것이 북녘땅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 널리 쓰였던 듬직한 항아리들이다. 빼앗긴 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민속 문화 속에서 찾고 지키려 했던 송석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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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2 17:47:01미국 대표 할인 소매업체인 달러 제너럴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올해 1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15.8% 급등했고 저가 소매업체 특유의 가격 경쟁력과 함께 내실 강화 전략의 성과가 집중 조명됐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104억 3600만 달러(약 14조 2806억 원), 영업이익은 5.5% 증가한 5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 분기 대비 2.7%포인트 개선되며 수익성 측면에서 강한 회복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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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2 08:47:33AI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새로운 질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국민주권정부’는 통치의 정당성이 국민의 일상적인 참여와 피드백의 순환 구조 안에서 재확인되는 거버넌스로 이해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가치를 상징한다. 이는 AI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원칙인 기술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누구도 기술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접근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AI 기반 기술은 대표성과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기존 행정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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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2 05:30:00요즘 시내를 다녀 보면 경기가 어려운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북적거리던 식당은 한산해졌고, 생활필수품을 사는 마트나 가게도 예전만큼 거래가 없다고 한다. 사람들이 이 만큼 돈을 덜 쓰는 것은 내수경기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내수 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하나가 건설경기 침체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 활성화가 내수 불씨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연초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때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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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2 05:00:00당신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아는가. 당신이 아는 당신은 정말 당신인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타인과 자신에게 증명하려고 몹시 애를 쓴다. 많은 값진 물건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주거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늘날 일반화된 자기 증명 방식들 가운데 하나다. 물론 이 방식도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세속적 성공에 몰입하지만 그럴수록 실패의 경험과 그로 인한 절망의 무게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깨를 짓누른다. 이 개탄스러운 실존의 도돌이표는 인생이 황혼으로 접어들 때까지 지치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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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6.12 05:00:00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아지더니 문화 전반에 걸쳐 국제적으로 ‘K컬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필자가 처음 외교관으로 해외 근무를 한 1980년대 미국에서는 한국 김치는 물론이고 일본 사시미(생선회)도 모르거나 먹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2023년 뉴욕타임스(NYT)가 선정한 ‘올해 뉴욕 최고의 요리 8선’ 중 하나로 한인 식당의 돼지곰탕을 꼽았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NYT가 3일 발표한 ‘2025년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100곳’에 한식당이 8곳이나 포함됐다. K팝이 빌보드 차트의 상위권에 오르는 것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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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6.12 00:05: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주에 열려고 했던 국회 본회의를 연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대통령실과의 조율 등을 통해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방송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등에서 신중론이 제기되자 13일 여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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