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성정당에도 28억씩 보조금, 이러니 국회 신뢰도는 24.7% 꼴찌
사설2024.03.2700:01:0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의원 꿔주기’ 꼼수로 각각 28억 원씩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4·10 총선 보조금으로 총 508억 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8100만 원과 177억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국민의미래(13석)도 각각 28억 2700만 원, 28억 4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을 편법 제명한 뒤 위
무언설태
“잊히고 싶다”던 文 등장…국정 실패했는데 도움 될까
사내칼럼
2024.03.28
18:08:29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유세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 경남 거제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점퍼를 입고 이 지역에 출마한 변광용 후보와 함께 계룡산을 등반했습니다. 또 29일에는 부산 ‘낙동강 벨트’를 찾아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퇴임 때 ‘잊히고 싶다’고 하더니 누구보다도 잊히고 싶지 않은 모
청론직설
“문제는 정치…‘포퓰리즘→저성장’ 남미 교훈 생각하며 총선 임해야”
사내칼럼
2024.03.20
16:57:18
우리 경제에 저성장 고착화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거론하기 민망할 만큼 경제 각 분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에 대해서는 “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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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2.28 00:50:00오랫동안 중립 노선을 유지했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26일(현지 시간) 확정됐다. 헝가리 의회가 이날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함으로써 스웨덴은 나토 합류를 위한 30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확보했다. 스웨덴은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축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스웨덴의 가입은 우리를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환영했다. 스웨덴은 기존의 자주국방 역량에 ‘동맹의 우산’을 더해 한층 강력해진 대(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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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2.28 00:30:00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OECD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비중이 미국 57.6%, 프랑스 47.2%, 영국 46.4%, 독일 41.1%, 일본 40.9%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13.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고 부원장은 2022년도 기준 중소기업들의 임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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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2.28 00:25:38최근 대만 행정원은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안한 ‘타오위안·신주·먀오리 대(大)실리콘밸리 계획’을 승인했다. 행정원은 대만판 실리콘밸리 공사에 2027년까지 4년 동안 1000억 대만달러(약 4조 2000억 원)를 투입한다. 전력·용수 공급, 교통망 확충, 인재 양성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관련 법률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실리콘 실드(반도체 방패)’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용어는 차이잉원 총통이 2012년 11월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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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2.28 00:24:56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3시간 동안 병원을 찾아 헤매다 뒤늦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전에서는 ‘응급실 7곳 뺑뺑이’를 돌던 80대 암 환자가 숨졌다. 대다수 전공의들의 업무 거부 이후 상급 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평소에 비해 24% 감소하고 수술 일정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의료 체계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공의가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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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2.27 17:40:54늦은 밤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7층을 누른다 미라처럼 꼿꼿이 서서 한 층에 천년씩 내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간다 칠천 년 전 신석기 시대 움집 앞에서 지잉 소리를 내며 자동문이 열린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원시림 사이로 초록 이파리 무성한 팔이 나와 미세 먼지를 분리한 후 타임캡슐에 나를 안치한다 칸칸의 방에 7만 년 후의 아침에 깨어날 연대별 숨소리 아침에 나온 집으로 늦은 밤 돌아가는 하루가 칠천 년의 외출이었군요. 걸음마다 인류 역사의 연표를 딛고 오셨군요. 영원 속 찰나처럼 구겨진 하루가 쥘부채 주름처럼 펼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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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2.27 17:39:55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주식은 단연 엔비디아다. 1년 새 주가가 3.5배 올랐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갓비디아(God와 NVIDIA의 합성어)’로 부른다. 그야말로 엔비디아 천하다. 인공지능(AI)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고급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은 흡사 전쟁에 가깝다. AI 병렬 연산을 위한 프로세서로 엔비디아 GPU만 한 게 없는 탓이다. 갓비디아의 위력은 프로세서에 한정된 게 아니다. GPU와 짝을 이루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확보 경쟁, GPU를 만들기 위한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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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2.27 05:30:00요즘 신문 지면은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된 공방으로 도배됐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은 때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왜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는지 궁금한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대학병원을 예약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간신히 예약이 돼 진료를 받으러 가도 대기 줄이 길어 1시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며, 막상 긴 기다림 끝에 진료실에 들어가도 의사를 보는 시간은 채 5분에 못 미치기 일쑤다. 이런 경험을 해봤다면 누구라도 의사를 늘리는 데 공감하게 된다. 의사들도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의사를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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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2.27 05:30:00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하기 일보직전이다. 트럼프는 RNC 공동위원장직에 도전한 자신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라라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당의 지도부에 속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올해 공화당 대통령후보 지명이 유력시되는 트럼프의 며느리라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RNC 공동위원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트럼프는 라라 이외에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지부 위원장인 마이클 와틀리와 2020년 대선 부정론자이자 트럼프 진영의 수석보좌관인 크리스 라치비타를 RNC 위원장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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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2.27 00:01:00여야가 22대 총선을 43일 앞두고 비례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창당하고 총선 불출마 의원 등을 그곳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진보당 등과 비례대표 후보 배치 협상을 매듭짓고 다음 달 3일 비례연합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창당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총선 때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여야 거대 정당의 ‘꼼수 비례위성정당’은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등 큰 폐해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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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2.27 00:01:00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공개했다. 프로그램의 골자는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의 기대가 컸던 데 비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거론됐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시 법인세 혜택 등의 구체적 방안은 더 검토하기로 했다. ‘밸류업 모범 기업’에 대한 표창장 수여, 상장지수펀드(ETF) 연내 출시 등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낮은 유인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본보다 인센티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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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4.02.27 00:01:00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 단체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대형 병원들의 수술 일정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응급실 축소 운영으로 환자들이 치료 가능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한 간호사는 “하루하루 환자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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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2.26 19:19:422015년 개봉된 미국 영화 ‘마션’은 화성 탐사 임무를 수행하던 중 고립된 한 식물학자의 ‘화성 생존기’다. 화성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 마크 워트니는 우주기지에서 물을 만들어내고 감자를 재배해 560여 일 동안 생존하다가 지구로 무사히 귀환한다. 미국 우주항공국(NASA·나사)이 ‘마션’을 연상시키는 화성 체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나사는 최근 화성 거주 모의실험을 위한 참가자 모집 공고를 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될 4명의 ‘화성인’들은 미국 텍사스의 나사 존슨우주센터에 마련된 모의 화성 거주지 ‘마스 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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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2.26 19:19: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정부·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900조 원에 가까운 약속을 쏟아낸다”면서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고 공격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 역시 재원 대책도 없이 ‘출생기본소득’을 내놓는 등 기본 시리즈 선심 공약에 매달려왔습니다. 민주당은 또 재정 악화를 초래할 양곡관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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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4.02.26 17:51:46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심상치 않은 결과를 보여줬고, 금주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도 금융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 연착륙 경로가 강화되면서 미국 경제는 지난해 2.5% 성장했고 올해도 1%대 중반 이상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강하게 지지해 온 상품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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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4.02.26 17:31:32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격화로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분야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은 광물뿐 아니라 광물 가공 기술까지 통제하고 칠레 등 자원 부국도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차기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김동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자원 정책이 오락가락했다”며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와 같은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 자원 개발에 대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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