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인사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16일 취임한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등을 둘러싼 논란도 그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에 중용된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김희수 변호사는 대북송금

무언설태

조현 “北 적으로 변할 수도”…정부 대북관 헷갈리네요

사내칼럼 2025.07.17 17:48:57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의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며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한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여담] '클래식 힙'이 바꾼 풍경

사내칼럼 2025.06.19 18:04:50

최근 한국 클래식계는 한여름처럼 뜨겁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247년 전통의 라 스칼라 극장의 지휘 포디움에 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는 프랑스 최고 문화훈장인 ‘코망되르’를 목에 걸었다.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은 이 두 거장을 국내에서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정명훈은 부산 콘서트홀의 예술감독을 맡아 개막 페스티벌을 진두지휘하는 한편 다양한 무대에 오르고 있다. 조수미 역시 본인의 이름을 내건 콩쿠르에 입상한 후배 성악가들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 완숙한 음악성과
[무언설태] 李정부 벌써 집값 ‘불장’…盧·文정부 전철 피해야죠

사내칼럼 2025.06.19 17:51:27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치솟아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불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0.76%)·마포구(0.66%) 등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해 정권을 잃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공급을 포함한 장단기 종합 대책을 하루속히 제
[글로벌 핫스톡] 중동 악재에 美 천연가스 EQT '활활'

사외칼럼 2025.06.19 17:43:43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달로 천연가스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 수혜 기업은 미국 천연가스 종합 서비스 기업인 EQT다. EQT는 천연가스를 생산·채집·전송 및 저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각 사업부별 매출은 생산 83.8%, 채집 12.5%, 전송 3.7% 등이다. 생산 사업부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을 탐사·추출·판매한다. 채집 사업부는 천연가스와 천연가스액화물(NGL) 등을 생산지점에서 주요 가공 시설로 운송한다. 전송 및 저장 사업부는 천연가스의 장거
‘규제’에 대한 몇 가지 오해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6.19 10:02:27

‘규제혁신’은 정부가 기술정책을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 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이 떠오를 때마다 규제는 흔히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로 지목되고, 규제완화는 ‘성장의 열쇠’로 환영받는다. 정부는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보완한다”는 이른바 ‘선허용-후규제’ 전략을 내세우고, 기업들은 시장 진입 기회의 확대를 기대한다. 실제로, 스타트업과 기술 기반 기업에게 규제완화는 초기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실험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유연성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열린송현] 아무도 보지 않는 국가결산보고서

사외칼럼 2025.06.19 05:30:00

매년 5월 31일 국회에는 국가결산보고서가 대량으로 배달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열람조차 되지 않은 채 다음 해 그대로 폐기된다. 이는 우리 재정 정보가 ‘보고를 위한 보고’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됐다. 정부는 2012년(2011회계연도)부터 이를 본격 적용하며 재무제표가 포함된 결산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산서는 형식적 작성에 머무르며 실제 정책 판단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
[사설] 北 러에 추가 파병…대화 모색보다 북러 밀착 차단에 주력할 때

사설 2025.06.19 00:02:00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 공병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17일 만나 파병 요청을 수락했다. 파견되는 공병 1000명은 매설된 지뢰 제거, 건설 인력 5000명은 파괴된 러시아 인프라 재건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1만 1000명, 올해 초 4000명의 전투 병력과 재래식무기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재건 병력까지
[사설] 中 메모리 점유율 2배 급증…전략산업 맹추격 경계해야

사설 2025.06.19 00:02:00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램·낸드를 합친 중국산 메모리 점유율은 올 3분기에 1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분기 점유율 5.4%에서 1년 남짓 만에 10%를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 메모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지만 문제는 위협적인 성장 속도다. 기술력 면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매섭다. 글로벌 D램 4위인 중국 CXMT(창신메모리)는 삼성·SK하이닉스의 주력
[사설] 李, 여야 원내대표 초청…말 아닌 협치·통합으로 정치 복원해야

사설 2025.06.19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함께하자고 초청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한 뒤 “이 대통령이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여야 원내사령탑과 만나 복합 위기 극복을
[역사속 하루] 매카트니의 중국 방문과 고두 의례

사외칼럼 2025.06.18 18:02:44

외교에서 의례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욱 그러했다. 의례는 형식적인 사안이 결코 아니었다. 1793년 영국 왕의 국서와 예물을 가지고 청나라의 중국에 방문한 특사 조지 매카트니가 맞닥뜨린 문제 역시 삼궤구고두(三?九叩頭·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이마를 땅에 찧는 충성의 절)의 의례였다. 물론 영국의 속셈은 자유무역에 대한 요구였지만 겉으로는 건륭제의 생일 축하를 한다는 명목으로 방문했다. 1793년 9월 14일 아침 매카트니는 마침내 열하의 피서산장에서 청의 황제 건륭제와 대면했다. 과연 매
[로터리] 전쟁터의 아이들

사외칼럼 2025.06.18 18:02:03

현대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민간인 희생자가 군인보다 많다는 점이다. 민간인 희생의 범위 등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후 무력 분쟁에 관한 어떤 통계로든 사상자 평균의 50% 이상이 민간인이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보도를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사람이 없는 들판을 전쟁터로 싸운 것은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마지막이었다. 이제는 전후방 구분이 없어져 인구가 밀집한 도시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학교와 병원 같은 필수 민간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무기도 발달해 조준
[목요일 아침에] 실용주의, 이미지보다 정책으로

사내칼럼 2025.06.18 17:46:48

“누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다.” 1962년 7월 중국공산주의청년단 3차 7중대회의 연단에 오른 덩샤오핑 당시 중앙서기처 총서기 겸 국무원 부총리는 도탄에 빠진 중국의 농촌 경제를 살릴 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설파했다. 당시 마오쩌둥 주석의 비판을 받으며 그대로 묻혀버린 이 주장이 빛을 본 것은 십수 년 뒤의 일이다. 마오의 사후 중국의 권력을 쥔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누런 고양이를 흰 고양이로 바뀌 ‘흑묘백묘론’을 다시 꺼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들을 잘살게 만들면 된다는 실용주의에 기
[만파식적] 심해 희토류

사내칼럼 2025.06.18 17:45:13

2018년 4월 일본 도쿄대 가토 야스히로 연구팀은 영국의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리포트에 ‘희토류 잭팟’을 발표했다.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약 1900㎞ 떨어진 오가사와라제도 미나미토리섬(南鳥島)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심해에서 1600만 톤에 달하는 희토류 매장량을 확인한 것이다. 2013년 첫 발견 이후 채취한 진흙 시료 분석 결과 미나미토리섬 심해에는 전기차·로봇용 영구자석에 쓰이는 디스프로슘이 전 세계 수요의 730년분, 레이저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이 780년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4월 이시바 시게
혁신을 거듭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로터리]

사외칼럼 2025.06.18 07:00:00

기업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국민에게 최상의 도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휴게시설은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현장이란 점에서 시대 변화에 맞는 혁신이 요구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1971년 대한민국 1호인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재 211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루 평균 120만 명이 찾는 이곳은 오늘날 단순한 쉼터를 넘어 공공성, 기술혁신, 지역 상생을 담아내는
[사설] 국가 경쟁력 7단계 추락, 구조개혁으로 생산성 끌어올려라

사설 2025.06.18 00:05:00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지난해(20위)보다 7계단 내려앉았다. 한국 순위는 아시아 국가인 대만(6위), 중국(16위) 등에도 밀렸다. 4대 분야 가운데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순위는 올랐지만 기업 효율성(23→44위)과 인프라(11→21위)에서 큰 폭으로 추락했다. 기업 효율성과 관련해 생산성, 노동시장,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세부 항목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사설] 한일 수교 60주년, 과거 딛고 미래 지향 파트너로 나아가야

사설 2025.06.18 00:05:00

한국과 일본이 이달 22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캐나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