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이 중동 분쟁의 당사국인 이란에 대표단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대표단이 23일 이란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이란 간 군사 협력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보란 듯이 양국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이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지원하는 북한과 이란이 ‘친러’를 고리 삼아 서로 탄도미사일·핵 기술과 무인 드론을 주고받는 거래 등 ‘무기 커넥션

무언설태

“추 장군 밀자”…국회의장도 ‘개딸’ 입맛대로 뽑나요

사내칼럼 2024.04.25 18:11:14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들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인 추미애 당선인을 밀어주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 당선인을 ‘추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추 장군이 국회의장이 되는 데 반대하는 자는 제2의 수박(배신자)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는데요. 개딸들은 추 당선인의 경쟁자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펴고 있습니다. 당적 보유가 금지될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사내칼럼 2024.04.15 17:52:09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AI 시대, 네거티브 규제가 경쟁력이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03.31 17:55:46

지난해 이맘때 여러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와일 E 코요테의 순간(The Wile E Coyote Moment)’에 있다고 진단했다. 와일 E 코요테는 미국 애니메이션 루니 툰에 나오는 캐릭터로, 절벽을 내달리다가 아래 바닥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한순간 밑으로 떨어진다. 미국 경제가 예상외의 고공 행진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결국 고금리로 인해 미끄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만큼 많았다. 지금의 진단은 다르다. 와일 E 코요테의 순간이라고 하기에는 공중을 내달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다. 아무것도 없는 절벽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여명] 누가 민심에 응답하는가

사내칼럼 2024.03.31 17:50:28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날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력이 좀 더 원활하게 행사되도록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사전투표도 실시한다. 마침 행정부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22대 총선이 ‘심판의 날’인 것을 피할 수 없는 구도다. 입법 권력을 4년간 위임할 민심의 위력 앞에 한동안 보이지 않던 풍경이
[동십자각]나라 곳간지기의 침묵

사내칼럼 2024.03.31 17:30:31

정치권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돈 주겠다” “세금 깎겠다” 경쟁하는 것을 보니 총선이 다가오긴 왔나 보다. 저출생 공약도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학 무상 교육 등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 확장판을 들고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지 않고 가공식품과 식재료 등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자며 반격에 나섰다. 차이가 있다면 야당은 현금 살포, 여당은 세금 감면일 뿐 이쯤 되면 나랏돈을 놓고 벌이는 총선 도박판이다. 재원은 조달할 수 있는지, 세수 문제는 없는지 따지지
‘법알못’을 위하여 [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외칼럼 2024.03.30 08:00:00

법은 원래 어렵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어려운 정도를 넘는다. 법원은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법을 아는 사람이 유별난 존재가 되는 지경이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법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난 4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의 수가 5303개에 이른다. 법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이나 자치법규까지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리는 것 자체가 곤란할 정도다.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는 격언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법이 많고 어려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최소’라고 할 수 있을까.
[배충식의 모빌토피아]하늘 나는 자동차, UAM

사외칼럼 2024.03.30 05:30:00

언젠가부터 자동차 대신 모빌리티(mobility)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자동차 범주와 개념이 넓어지고 다양해졌다. 모빌리티란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이동 수단과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총칭하며 기존 공간을 넘어선 가상공간에까지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공간 확장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확장된 모빌리티는 자동차와 같은 기존의 이동 수단과 전동 킥보드, 드론 등의 신형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한 종류가 도시 지역에서 공중을 나는 비행기의 형태를 띤 항공 수단으로, 이를
[사설] 최저임금 심의 돌입…차등 적용 도입해 노동시장 유연성 키워야

사설 2024.03.30 00:00:0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5% 오른 9860원이어서 140원(1.4%)만 더 오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주요 기관들이 올해 2%대 중반의 물가 상승률을 예고한 만큼 내년에는 최초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사설] 與 “용서” 李대사 “사퇴”…낮은 자세로 국민 공감 얻으며 개혁해야

사설 2024.03.30 00:00: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서’ ‘반성’ 등의 용어를 쓰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28일 재외선거권자 대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 연설에서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며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29일 전격 사임했다. 그는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4&
[사설] 巨野 부동산 투기 의혹 후보 속출…‘내로남불’ 국회 만들 건가

사설 2024.03.30 00:00:00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정의·인권을 외쳐온 거대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막말 등 이중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후보는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밝혀져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다. 같은 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동십자각]美방산업체에 휘둘리는 韓안보

사내칼럼 2024.03.29 17:30:39

CNN은 2023년 ‘K방산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6대 방산 수출국 수준에 올라섰으며 자유 진영에서는 미국·프랑스·독일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할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2023년 K방산의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K방산의 성공 이면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 최근 만난 군 장성 출신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 안보는 미국 방산 업체가 점령하고 있다. 믿지 못하겠으면 한반도 하늘과 바다를 살펴보라”고 했다. 우리 군의 대미 의존도
[해외칼럼]美 ‘우크라 전쟁’서 무엇을 해야 하나

사외칼럼 2024.03.29 05:30:0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관영 TV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 자신은 물론 해외의 청취자와 시청자들이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며 직접 일러줬다. “서방세계는 우크라이나전을 러시아에 대한 전술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게 푸틴의 설명이다. 필자가 보기에 서구의 전략적 실수는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데서 비롯됐다. 새로 나온 각종 자료가 확인해주듯 러시아 경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것보
선거 앞 목소리 높이는 의사·노조, 대립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몫[사설]

사설 2024.03.29 00:07:00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의 파업으로 11시간 동안 멈춰서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장시간에 걸친 최종 교섭 끝에 28일 새벽 2시 20분 총파업을 결정하고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대립했던 노사는 다행히 물밑 협상을 통해 4.48%의 임금 인상과 명절 수당 65만 원 지급으로 합의에 도달했고 파업은 오후 3시에 종료됐다. 하지만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적지 않았다. 서울 시내버스가 마지막 파업을 벌였던 2012년 11월에는 20분 만에 협상이
[사설] ‘검찰 개혁’ ‘정의·공정’ 외치는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언행 불일치

사설 2024.03.29 00:06:00

조국혁신당의 언행 불일치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측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 동안 40억 원 넘게 급증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다가 해임됐다. 박 후보가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신고한 재산 규모는 본인 10억 4800만 원, 배우자 39억 1600만 원 등 49억 8200만 원에 달했다. 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퇴직 후 신고한 지난해 5월의 부부 재산에 비하면 41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 씨가 변
[사설]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검토”…낡은 ‘대기업 특혜’ 프레임 벗어나라

사설 2024.03.29 00:05:00

정부가 전 세계적인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정부는 27일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며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도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금 주요국들은 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보조금 지급 등의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총 70조 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확보하고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해외 기업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일본은 자국 내에 투자한 대만 TSMC의 제1·2공장에만
[로터리] AI가 보험산업에 던지는 질문

사외칼럼 2024.03.28 20:43:05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행동, 사고 과정, 창의성을 학습해 새로운 시나 소설을 쓴다든지, 이미지·그림·동영상 등 독창적 콘텐츠를 척척 만들어 내는 획기적 기술이다. ‘챗GPT(ChatGPT)’ 등 생성형 AI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우리는 ‘AI에 의존하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산업과 기업은 어떻게 변화할까’ 등을 스스로에게 묻기도 한다. 사실 인류는 기술의 진보에 따른 몇 번의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했다. 전자 혁명의 시초라는 트랜지스터의 발명, 개인용 P
[김광덕 칼럼] 黨보스가 ‘막대기’ 꽂아 ‘금배지’ 만드는 선거 ?

사내칼럼 2024.03.28 18:54:31

“정당 보스가 제멋대로 후보를 공천해 ‘막대기’처럼 꽂아도 ‘금배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다.”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을에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끝내 공천에서 떨어뜨리고 지역 연고도 없는 친명계 인사를 공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깃발만 내리꽂아도 당선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묻지마 공천’을 밀어붙였다는 이유에서다. 이러니 ‘길에서 의원 배지를 줍는다’는 웃픈 농담까지 나온 것이다. 2022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재명 대표는 당권 경쟁자였던 박 의원을 의식해 “박 의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