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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잠 韓美협정’ 체결 서둘러야 ‘북핵 억지력’ 지킬 수 있다
사설2025.12.2600:05:00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도 핵·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무력 불변’ 방침을 주장하며 유사시 ‘가차 없는 보복 공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 속 잠수함은 10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핵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싣고 수중에 숨어 다니면 한미의 대북 억지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왈가왈부
김병기 “전직 보좌관, 공익제보자 행세”…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25 18:02:35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직 보좌직원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며 옛 보좌진 간 대화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면서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는데
청론직설
 “李,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
  • [로터리] 부동산 오답노트
    사외칼럼 2025.12.02 18:10:22
    “집값이 오르면 수요를 억압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이다. 대선 닷새 전 서초구의 한 유세 현장에서 후보 신분이었던 대통령은 약속했다. 그러나 ‘시장을 존중하겠다’던 다짐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엄포로 바뀌기까지는 불과 다섯 달이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여지없이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전역이 일제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구청장의 허락 없이는 한 평의 집도 사고팔 수 없는 지역이 됐다. 대출이 막히자 거래도 멈췄다. 전세는 증발했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내
  • [시로 여는 수요일] 쌀을 쏟고는
    사외칼럼 2025.12.02 18:07:34
    밥을 안치려다 쌀을 쏟고는 망연히 바라본다 급물살에 고무신 한 짝을 잃고는 해가 지도록 개울물을 바라보던 어린 시절도 그랬다 산감이 된 아버지 산소 근처에 핀 산벚나무꽃을 바라보는 봄밤도 그랬다 망연하다는 게 더 망연해지는 요즘 쌀을 쏟듯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마음을 어딘가에 쏟아놓고 멍하니 앉아 창밖 소나무나 건넌산 상고대를 보면서 나는 더 망연해진다 -김남극 쏟은 쌀이야 다시 쓸어 담으면 되고, 떠내려간 고무신 한 짝이야 언제나 되살아나는 추억이 되지 않았는가. 떠나간 아버지도 가슴 아리지만 봄마다 산벚나무 꽃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 [여명] 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사내칼럼 2025.12.02 18:05:21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제는 달러당 1500원 돌파가
  • [기고] 한국과 멕시코, 두 발효문화의 만남
    사외칼럼 2025.12.02 14:29:00
    우기가 끝난 11월의 멕시코시티는 건조하고 청량한 가을 날씨다. 애니메이션 ‘코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죽은 자의 날’을 비롯해 거리마다 축제를 즐기며 서로의 문화를 나눈다. 이곳에서 19일 주멕시코한국대사관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주멕시코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지사, KOTRA 중남미지역본부, 한인회 등과 미겔 이달고 구청에서 한국 종합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맛과 흥’을 주제로 ‘김치의 날’ 행사를 치렀다. 주민들은 김장 담그기 시연 후 수육과 함께 갓 담근 김치를 맛보며 한국의 나눔과 공
  •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힘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사외칼럼 2025.12.02 13:31:16
    프랑스의 작가인 생텍쥐페리(1900~1944년)의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러나 요즘의 교육이나 양육을 보면 많은 부모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욱 중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 아이의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어떤 영어 단어를 말하고 쓸 수 있는지, 학습지 문제를 얼마나 맞추었는지 등과 같은 보이는 결과에 매달리느라 정작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까닭이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
  • 영화 '국보'를 계기로 살핀 가부키 문화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12.02 13:31:05
    아내와 함께 영화 ‘국보’를 봤다. 모처럼 나를 영화관으로 이끈 건 가부키(歌舞伎)라는 독특한 소재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막이 오르자, 수년 전 다녀온 시코쿠가 떠올랐다. 벚꽃 흩날리던 그해 봄날 나는 시코쿠 고토히라의 가나마루 극장에서 가부키 공연을 관람했다. 일정에 없던 방문이었고, 내 인생 첫 가부키였다. 애초에는 고토히라 궁만 들릴 생각이었기에, 현지에 가서야 공연 일정을 확인했다. 15만 원짜리 1등 좌석만 남았다는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잘한 선택이었다. 1835년에 건축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부키 전용 극장에서
  • AI 시대 식품 분야에서 무엇을 대비하여야 할 것인가? [권대영의 한식 인문학]
    사외칼럼 2025.12.02 13:30:43
    새 정부 들어 앞으로의 경제활력은 인공지능(AI)에서 찾고 AI를 기반으로 삼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식품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AI 기반산업으로 K-푸드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인 측면에서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AI 분위기를 타고 일부 분야의 이익을 위해서 자칫 정부 정책이 잘못가게 하는 위험성이 곳곳에서 보인다. 마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푸드테크’가 다 해결해주는 것처럼 호도하여 식품산업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그럴 개연성이 보인다. 식품분야에서 AI를 이용한다는 것이 어떤 면이고
  • [해외칼럼] 부정하기 힘든 학력저하 신호
    사외칼럼 2025.12.02 05:00:00
    몇 년 전 집에서 가진 식사 모임에서 스테이크를 굽던 중 느닷없이 화재경보가 울렸다. 복도로 뛰어나간 필자는 급한 마음에 빗자루로 몇 차례 경보기를 찔렀다. 뜻밖의 대응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던 경보기는 이내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경보음은 천장에서 경보기를 끌어내려 배터리를 제거한 다음에야 멈췄다. 그때 손님 중 한 명이 “화장실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알려줘 확인해보니 화장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켜뒀던 양초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인생은 이렇듯 시끄러운 신호로 가득 차 있다. 물가도 하나의 신호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원
  • [오세정 칼럼] AI 시대의 교육
    사외칼럼 2025.12.02 05:00:00
    이제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예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22년 11월 말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구글 등 미국의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AI 챗봇을 출시하면서 성능이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세계 모든 나라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AI 3대 강국 도약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연히 AI는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칠
  • [사설] 이번엔 '닥터나우방지법’…‘혁신 싹’ 정치에 또 잘려나갈 판
    사설 2025.12.02 00:02:00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할 혁신 산업 하나가 또 기득권을 앞세운 이익집단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타다금지법’처럼 정치권이 특정 직역단체의 반대 주장에 굴복해 혁신 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선례가 하나 더 생길 판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정부 허가를 받아 1년 넘게 합법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했다. 약국의 재고를 파악하고 인근 약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 [사설] ‘상속세 50%’ 스위스도 막았는데 왜 우리만 고집하나
    사설 2025.12.02 00:02:00
    스위스가 지난달 30일 진행한 국민투표에서 ‘슈퍼리치’에게 50%의 고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안건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을 상속·증여하는 초부유층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좌파 정당의 제안에 국민의 78%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부유층 이탈이 세수 감소 등 경제적 손실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위스가 극소수 부유층에게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은 50%의 상속세율이 한국에서는 30억 원만 자녀 등에게 물려
  • [사설] ‘e커머스 공룡’ 쿠팡, 책임 경영 외면하는 ‘유통 괴물’로
    사설 2025.12.02 00:02:00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치권의 ‘우물 안 개구리’식 규제가 함께 만들어낸 참사다. 쿠팡은 과거 세 차례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정보 보호 관련 투자는 매출의 0.2%에 그쳤다. 인색한 투자로 보안 위험을 키우다 이번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초대형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더구나 외부 해킹도 아닌 내부 직원이 유출한 사실을 5개월간이나 몰랐다는 점이 믿기도 어렵고 충격적이다. 쿠팡이 단기 외형 성장에 집중하느라 소비자 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 [왈가왈부] 과학기술 기관장 줄줄이 공백…‘과학 강국’은 헛구호인가요
    사내칼럼 2025.12.01 18:49:54
    ▲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자리가 줄줄이 장기 공석 상태여서 과학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일 열리는 이사회에 산하 연구기관 원장들에 대한 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수장에 대한 연임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자리는 9월 이후 비어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미래”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미래 기술을 책임질 수장들은 방치돼 있네요. 인선 공백
  • [청론직설] "임금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소수 기득권 집단만 좋아할 특혜다"
    사내칼럼 2025.12.01 18:49:35
    그냥 쉬는 20대 청년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쉬었음’을 선택한 이유를 게으름이나 무기력, 현실 도피 등으로 폄훼할 일이 아니다. 구직활동조차 포기할 정도로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신규 채용은 줄고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며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노조·경영계 모두 ‘미스매칭’을 이유로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뿐 정작 이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년 연장
  • [만화경] ‘올해의 인물’ 1위 후보 ‘AI’
    사내칼럼 2025.12.01 18:47:40
    매년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왔던 미국 ‘타임’지가 1982년 ‘컴퓨터’를 선정했다. 타임은 이전에 써왔던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 문구 대신 ‘올해의 기계(Machine of the year)’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타임은 “빛의 속도로 편지를 전송할 수 있고 질병을 진단하고 몇 분 안에 각종 보험 프로그램과 계약 문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27년부터 매년 국제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선정했던 타임이 사람이 아닌 존재를 올해의 인물로 뽑은 사례는 한 번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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