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8)씨가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3년째 입국금지 상태인 유씨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법무부가 해당 결정을 풀지 않는 이상 유씨는 무한히 소송을 반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성남시 혁신, 세계적 권위 '2025 리브컴 어워즈' 본선 무대서 평가받는다

전국 2025.08.29 07:33:12

성남시는 세계적 권위의 ‘2025 LivCom Awards(국제 살기 좋은 공동체 어워즈)’ 본선에 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기술 및 솔루션 분야’에 우리나라 최초로 본선 무대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며 첨단과 혁신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과시했다. 리브컴 어워즈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한 국제대회로, ‘그린 오스카(Green Oscar)’라고 불리며 전 세계 지방정부의 혁신과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1997년 처음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 영국 LivCom 위원회, 유엔 지역개발센터, 국제도시&midd
용인시, 올해만 25곳에 '경기 흙향기 맨발길' 깔았다

전국 2025.08.29 07:26:12

용인시는 올해 기흥구 15곳, 처인구 7곳, 수지구 3곳 등 총 25곳에 ‘경기 흙향기 맨발길’을 조성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7500만 원에 시비 6억 7500만 원을 더해 총 2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 6곳, 하반기 19곳에 맨발길과 세족장·신발장을 설치했다. 기흥구에는 △공세근린공원 △강남근린공원 △내꽃근린공원 △산오름근린공원 △법화산 맨발길 △생태마당근린공원 △해솔근린공원 △용뫼근린공원 △서천근린공원 △서그내근린공원 △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나란히 재판…특검, 오늘 김건희 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8.29 06:36:4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 최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소는 수사 개시 후 58일만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사례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돼
앤디 김 "한미 정상회담, 美 의회서 호평 일색"

피플 2025.08.29 06:02:05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대통령 사이에 강한 업무 관계를 보게 돼 기쁘다”며 “미국 의원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공언한 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워싱턴 내 싱
“국내 1200곳 박물관, 어린이를 위한 문화플랫폼 돼야”

사회일반 2025.08.29 06:00:00

“현재 국내에는 1200여 곳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처럼 수적으로나 내용면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아직도 박물관에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이들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형편, 신체적 조건, 지역적 제약, 문화정보 불균형, 인식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특히 어린이는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어린이들에게 고른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장상훈 국립민속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문화소외 아동을 위한 박물관의 포용적 전시&
학령인구 감소하는데…'중학생·고교 자퇴생'만 늘었다

사회일반 2025.08.29 06:00:00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수가 1년 사이 10만 명 이상 감소한 가운데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심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구성은 다양해지며 변화에 발맞춘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도 5년 연속 늘어나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4월 기준 유치원·초중고교생 550만여명…1년새 13만 명 감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와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
“일본? 너무 좋다” 답한 한국인 최다인데…정작 일본인 다수는 “한국 싫어”

사회일반 2025.08.29 05:40:42

일본에 호감을 갖는 한국인이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한국에 호감을 가진 일본인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가 28일 공동으로 발표한 ‘제1회 한미일 국민상호인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기관들은 한국인 1585명, 일본인 1037명, 미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본에 호감을 갖는 한국인은 52.4%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41.8%에서 1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한국에 호감을 갖는 일본인
청탁 브로커 역할…‘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오늘 재판 시작

사회일반 2025.08.29 05:3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통일교 청탁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가 이 모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
[오늘의날씨] 늦더위 계속…낮 최고 35도·곳곳 소나기

사회일반 2025.08.29 05:00:00

금요일인 29일 대구와 강릉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전남권과 경남 중심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다.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제 기억이 온전치 못했다" 퇴마 빙자해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집유'

사회일반 2025.08.29 01:30:00

퇴마의식을 치른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2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올해 2월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을 제주 소재 모텔로 유인해 퇴마의식을 빙자,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기업회장' 등 재력가들 노렸다…명의 도용 등으로 640억 원 뜯은 국제해킹조직 검거

사회일반 2025.08.29 01:10:00

재력가 등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 휴대전화를 무단개통하는 방식으로 총 640억 원을 뜯어낸 국제해킹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수감된 재력가들이 범행에 곧바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알뜰폰 무단개통 등 방식으로 비대면 인증체계를 우회해 640억 원의 돈을 빼낸 국제 해킹조직 중국인 총책 A 씨와 B 씨 등 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26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킹 조직은 수년간 국내 온라인서비스 등
"대통령 견제할 총리가 계엄 방조" VS "계엄 만류 위해 국무회의 소집'

사회일반 2025.08.28 23:00:0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구속 위기에 몰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팀은 160쪽에 달하는 PPT 자료를 준비하는 등 한 전 총리의 구속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 18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에 성공한 특검팀은 기세를 몰아 이날 김형수 특검보 등 8명의
추락 드론에 맞아 사망한 공장 직원…“중처법 위반 조사 중”

사회일반 2025.08.28 22:47:04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전북 전주의 한 공장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던 도중 드론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전주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환경공단 공장에서 40대 직원 A씨가 드론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었는데 드론이 약 50m 상공에서 비행하던 중 굴뚝에 맞고 A씨를 향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걸로 네 다리 한 번만"…후임병 머리 자르고 라이터로 지진 20대

사회일반 2025.08.28 22:36:38

부대 내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폭행과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전남지역에 주둔한 해군 부대 선임 조리병이었던 A씨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10시 25분께 생활반에서 길이가 10㎝ 정도였던 터보 라이터에 불을 붙여 금속 재질 점화장치가 뜨겁게 달궈진 라이터를 후임병 B씨의 허벅지에
은평구,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운영

전국 2025.08.28 21:42:20

서울 은평구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무료 컨설팅’ 사업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각 분야 퇴직 전문 인력이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점포 운영 △재무·세무·노무 관리 △홍보·마케팅 △행정·사무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는 컨설턴트 25명이 관내 2252개 업체를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