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8)씨가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3년째 입국금지 상태인 유씨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법무부가 해당 결정을 풀지 않는 이상 유씨는 무한히 소송을 반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부고]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 모친상 ?

피플 2025.08.28 14:43:22

[부고]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 모친상 ▲이점임씨 별세, 김정일씨(코오롱글로벌 대표) 모친상=28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

전국 2025.08.28 14:35:33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은 6개의 생활권이 링(ring)모양의 환상형(環狀形)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臨水)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K-수목원·정원의 글로벌 허브’

전국 2025.08.28 14:29:0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세계를 선도하는 수목원·정원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비전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K-수목원·정원 글로벌 허브’를 선포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8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新)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한 신(新)비전은 정부에서 강조한 글로벌 선도역량을 기반으로 기후위기대응,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청 정책을 이행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역할과 가치를 담고 있다. 이를
김정관 장관 “에너지 공약, 산업부가 깊이 연관돼 일할 수밖에”

사회일반 2025.08.28 14:27:28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구축이나 글로벌 에너지 협력과 같은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부가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무관하게 에너지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정책이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28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상관없이 산업과 통상,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정신 하에서 저희들이 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부에
“목재산업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전국 2025.08.28 14:19:46

산림청은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내 목재산업의 도약을 모색하는 ‘2025년 목재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5회를 맞는 목재산업 박람회는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한편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목공 놀이 체험, 목판화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과 국산 목재로 짓는 목조주택 등 전시 콘텐츠도 함께 운영된다. 이미라 산
'병역기피' 유승준, 이번엔 진짜 한국 땅 밟나…3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사회일반 2025.08.28 14:17:46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씨가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고창군, 고창청보리파크골프장 준공…본격 운영 개시

전국 2025.08.28 14:15:54

전북 고창군이 고창청보리파크골프장을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구장은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2만7279㎡ 부지에 정규 18홀 규모로 조성됐다. 기존 활용도가 낮은 공동묘지 부지를 정비해 재탄생했으며, 대한파크골프연맹으로부터 시설 공인 인증도 완료했다. 군은 이번 준공을 시작으로 권역별 파크골프장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월암리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아산 운곡저수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북부권 파크골프장 기본계획도 수립해 군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
WADA 회장단 부산 방문…“부산 총회, 글로벌 공정 스포츠의 분수령 될 것”

전국 2025.08.28 14:03:44

위톨드 반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오는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를 앞두고 방한했다. 총회 100일 전 이뤄진 이번 방문은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동시에 부산의 체육 인재들과 공정 스포츠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반카 회장과 올리비에 니글리 사무총장을 비롯한 WADA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 양윤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총회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개 기관은 총회 이
경사노위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안전한 일터 조성, 사회적대화 최우선"

사회일반 2025.08.28 13:57:00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안전한 일터 조성', '청년층 취업난 해소'가 최우선 어젠다로 꼽혔다. 경사노위는 ‘복합위기 속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 필요도가 가장 높은 의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4.29)과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대책‘(4.27)가 지목됐다고 28일 밝혔다. 그 뒤를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방안(4.18) △고용
김장호 “대구 취수원,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

전국 2025.08.28 13:30:40

김장호(사진) 경북 구미시장은 28일 “대구 취수원 문제는 공석인 대구시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구경북 공동 현안인 취수원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정에서)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구미시와의 협약을 파기 통보하고 안동시와 ‘맑은물 하이웨이’라는 이름으로 취수원 이전 협정을 맺었다. 이것을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다시 파기할 수 있는가는 법적?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땡겨요·먹깨비, 경남도 광역형 공공배달앱 운영한다

전국 2025.08.28 13:27:03

경상남도가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광역형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땡겨요’와 ‘먹깨비’ 등 2곳을 최종 선정했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운영사 공개 모집을 진행했고 도 평가위원회 제안서 심사를 거쳐 2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땡겨요’와 ‘먹깨비’ 배달앱은 현재 전국 다수 광역지자체에서 도입·운영 중이다. 경남에서도 통영시(땡겨요), 김해시(먹깨비), 밀양시(땡겨요)가 자체적으로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운영사는 자체 플랫폼 운영 능력과 결제 시스템 안정성, 가맹점·소비자
중국인들 '무비자'로 우르르 몰려오는데…영주증 위조까지 하다가 결국

사회일반 2025.08.28 13:23:24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2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제주지역 감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며 불법체류하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항에서 위조된 영주증을 제시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몰래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중국
경남도 청년 첫 일자리 지원 확대

전국 2025.08.28 13:19:15

경상남도가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기업·경남도가 연계해 기업이 실제로 바라는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연계하는 것으로, 청년·기업 간 구인구직 미스매치(불일치) 완화하고자 추진한다.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특성화고 졸업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생활임금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참여 문턱을 낮췄다. 지원 대상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도내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력양성사업 참여 후 청년을 채용한 기
영산대 검도부, 전국대학검도 고학년 단체전 우승

전국 2025.08.28 13:17:19

영산대학교 동양무예학과 검도부가 ‘제24회 회장기 전국대학검도선수권대회’ 남자 1부 고학년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검도 명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8일 영산대에 따르면 최근 충청남도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성암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영산대 동양무예학과 유승우·서제성·배서진·유건이·최미르 학생이 팀을 이뤄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영산대 검도부는 1차전 경운대를 시작으로 2차전 경북대, 3차전 대구대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전통 강호인 용인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