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낭만의 여수 밤바다 세계적 해양레저관광도시로…"1조 해수부 공모사업 잡아라"

전국 2025.05.01 11:12:50

전남도와 여수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은 80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해 국가 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도시를 육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수부가 오는 6~7월 평가를 거쳐 전국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여수 돌산읍 평사리 무술목 해수욕장 일대 약 37만 평 부지에 총 1조 89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비
대우건설, 2025 전사 헌혈캠페인 실시

사회일반 2025.05.01 11:09:42

대우건설은 본사와 현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5 대우건설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우건설 임직원은 지난달 24일 을지로 본사 앞 헌혈버스를 방문해 직접 참여했다. 헌혈버스 방문이 어려운 임직원은 15일부터 24일까지 보유 중인 헌혈증 기부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2006년부터 20년째 헌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5월 연휴, 명절처럼 비상진료체계…의료개혁 지속 추진"

사회일반 2025.05.01 10:57:20

정부가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하는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이어가며 고위험 산모·신생아,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응급질환의 진료 협력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 산모 등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에 대해 전국 단위 365일 순환 당직을 시행 중이다. 이날부터는 소아 비뇨기과 응급질환을 추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前 보디빌더 남편 폭행 가담 아내, 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5.05.01 10:42:36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함께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의 징역 2년 형 확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
대법 143명 재판연구원 임용…전남대 출신 최다

사회일반 2025.05.01 10:30:3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1일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돼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 정원 확대에 따른 선발 규모 증가로, 지난해(118명), 2023년(125명)에 비해 인원이 늘었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후보자 교육을 수료한 뒤, 1일부터 전국 법원에 배치돼 본격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 중 여성은 79명, 남성은 64명으로 여성 비율은 약 55%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번 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분산 기조에 따라 서울·대전·대구&mi
"가정의 달 결제는 지역화폐로"…파주페이 5월 충전한도 70만→100만 상향

전국 2025.05.01 10:20:09

경기 파주시가 가정의 달 5월 한달 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 한도를 개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한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고 있다. 평소 충전 한도를 70만 원으로 유지하지만 지난 설 명절에 이어 5월에도 한달 동안 100만 원까지 상향해 혜택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월에 파주페이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의 특전을 시에서 지원해 총 110만 원이 발행된다. 경기지역화폐 앱(App) 또는 NH농협은행, 농축협 등에서 카
대법, '수천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5년형 확정

사회일반 2025.05.01 10:17:46

대법원이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부패재산 추징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범처벌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대표 이 모 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 등 원심 형량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성 강화·효율적 조직 관리…의정부시, 상권활성화 재단 도시공사로 통합

전국 2025.05.01 09:39:45

경기 의정부시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도시공사와 의정부시장상권활성화 재단을 통합,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통합으로 인프라와 전문성을 결합해 기존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상권활성화재단의 핵심 기능과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공사가 보유한 인프라와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 지하상가 운영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원화된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기능 중심의 효율적
"한국인 '토익 점수' 中·日 다 제쳤다"…평균점수 얼마인지 보니

사회일반 2025.05.01 09:11:26

한국인의 토익 성적이 세계적으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토익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678점으로 이는 아시아 국가 중 4위, 전 세계 39개국 중 15위에 해당한다. 30일 YBM 산하 한국토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전 세계 토익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레바논이 853점으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그 뒤를 독일(811점), 폴란드(785점), 인도(772점), 벨기에(770점)가 이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레바논, 인도, 필리핀(719점), 대한민국(678점), 말레이시아(668점) 순으로 점수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주민에 일상회복지원금 1차 지급 완료

전국 2025.05.01 09:10:22

경기도는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 이동면 등 주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1차로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장암리 작은 도서관 등 5개소에서 접수한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은 총 5451명이 신청해 4월 30일까지 5372명(98.5%)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53억7200만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79명은 포천 이동면 외 경기도민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최종 피해자 확인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기타 신청기간을 놓친
"선임 소주병 폭행에 45바늘 꿰맸는데 '자발적 퇴사' 처리됐습니다"

사회일반 2025.05.01 09:10:00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선임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후 강제 퇴사 처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2023년 6월 전역 후 삼성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일해 온 A씨(20대)가 50대 선임 B씨에게 소주병으로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팀장 주관 회식에서 40대 직원과 가벼운 말다툼 후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돌아오자 B씨가 갑자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B씨는 깨진 병으로 A씨의 목과 얼굴도 공격했다. 이 폭행으
노동절 맞아 경기도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전국 2025.05.01 09:00:09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절(5월1일)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비만 87% 고지혈증”…인천세종병원, 비만대사수술 기념행사서 ‘의료 협진’ 강조

전국 2025.05.01 08:56:06

인천세종병원이 비만대사수술 1000례 성과를 달성했다. 인천세종병원은 최근 병원 지하 1층 비전홀에서 ‘비만대사수술 1000례 달성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전담 센터 출범 2년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인천세종병원은 지난 2022년 12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인증 전문의와 전담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 의료진과 전용 수술대 등 시설·장비를 갖춘 비만대사수술센터를 출범했다. 이번 성과는 연령, 성별, 지역, 국적, 직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환자들이 수술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