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8)씨가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3년째 입국금지 상태인 유씨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법무부가 해당 결정을 풀지 않는 이상 유씨는 무한히 소송을 반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주광덕 남양주시장 "2028년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반드시 이뤄내겠다"

전국 2025.08.28 12:39:42

경기 남양주시가 지역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2028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공공의료원 조성 부지를 찾아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총 사업비 1591억 원을 투입해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3만 3800㎡에 3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 외에도 돌봄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당초 사업 계획은 2030년 착공해 20
"대리 수령했다" 싸이 해명에…현직 의사 "뭔 소리?" 지적한 까닭

사회일반 2025.08.28 12:21:55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리 처방 혐의는 부인했다. 수사 초점은 대리 수령과 비대면 처방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교수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싸이의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인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약을 찾
"꼬리물기·새치기 유턴 안돼요"…경찰,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사회일반 2025.08.28 12:00:00

경찰이 9월 1일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비긴급 구급차 긴급주행 등 이른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8일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7~8월 두 달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경찰은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꼬리물기의 경우,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 시간 내
이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사회일반 2025.08.28 11:48:09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여성이 근무하던 노래주점에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2시51분께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총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지만, B씨가 사건 전날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격분해
"치킨 10박스 시켰는데 7000원, 진짜 되네?"…배민 '쿠폰 대란'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8.28 11:41:26

"공짜 치킨 가져가세요", "이게 진짜 되네?"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에서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특정 치킨 브랜드 1만5000원 할인 쿠폰이 사실상 무제한 발급되면서 순식간에 '공짜 치킨'을 주문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리는 일이 벌어졌다. 회원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플랫폼의 허점을 악용해 벌어진 일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플랫폼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치킨 브랜드 BBQ와 처갓집양념치킨 1
한덕수 영장 기각…특검 “아쉬움 있지만 수사 계속”

사회일반 2025.08.28 11:38:56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27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임태희 교육감, 학원총연합회 회장 교사실력 폄하 발언에 "지나칠 수 없는 망언"

전국 2025.08.28 11:31:1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8일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의 학교 교사 실력 폄하 발언에 대해 "공교육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명예를 실추시킨,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교육과 사교육은 건전한 경쟁과 보완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기에 상호 존중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예의 주
인천시 ‘202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한화 120억 원 상담 실적

전국 2025.08.28 11:24:07

인천시가 지난 27일 쉐라톤 그랜드호텔에서 ‘202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이번 상담회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해, 10개국 30개사 해외구매자와 인천지역 기업 120여 개사가 참여했다. 그 결과 총 253건, 864만 달러(한화 12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샘플 판매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올렸다. 상담회에서는 K-뷰티·K-푸드 등 소비재뿐만 아니라 혁신·자동화부품·산업재 분야까지 폭넓은
'위장전입은 쯤이야'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일대 부동산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전국 2025.08.28 11:20:09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던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 반도체 국사산업단지 일대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손 실장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불법 거래한 부동산 규모는 134억 5000여만
소주스토리, 안동소주 양조장 착공…세계화 박차

전국 2025.08.28 11:07:10

농업회사법인 소주스토리가 27일 경북 안동 풍산읍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 내에 안동소주 양조장을 착공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소주스토리는 와인 수입·유통을 선도하는 나라셀라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다. 국내 최초 누적 판매 1000만 병을 달성한 국민 와인 ‘몬테스’를 비롯, 120여 개 브랜드, 500여 종의 세계 와인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마승철 나라셀라 회장이 경북도를 방문했을 당시 이철우 경북지사가 안동소주 세계화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고 이후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양조장 착
[인사] 아주대학교

피플 2025.08.28 11:06:10

◇아주대 ＜아주대＞△공과대학장 최진영 △경영대학장 심규철 △인문대학장 이혜경 △약학대학장 정이숙 △IT융합대학원장 이교범 △학생처장 강주영 ＜아주대 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상욱 △부속병원장 조재호 △대외협력실장 민영기 △행정부원장 임홍식
尹 내란 재판 6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사회일반 2025.08.28 11:02:4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재구속 이후 여섯 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8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제1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서울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다”며 “여전히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서산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됐다

전국 2025.08.28 10:57:35

충남도가 최근 지속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 구조 개편의 기회를 마련했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초 서산 HD오일뱅크에서 개최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상황을 살폈고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위기 극복 방안으로 우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2월부터 서산시, 충남테크노파크, 서산상공회의소, 석유화학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