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장세일 영광군수 "미래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대선공약 실현 총력전

전국 2025.05.01 15:28:18

미래 먹거리 발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전남 영광군이 ‘국가차원의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와 ‘서남해안권 미래에너지산업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영광군은 1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탄소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발전 지원 O＆M 거점기지 건설, 탄소중립 스마트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등 13개 주요 핵심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이번 보고회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건의할 영광지역
9일만에 '초고속 판결'…대법, 李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05.01 15:26:2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후보자의 대선 가도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허위성, 고의성, 구체성이라는 3대 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존 무죄 판단을 뒤집었
[속보] 대법 재판관 10명 "李 허위사실공표죄 해당해"

사회일반 2025.05.01 15:24:42

[속보] 대법 재판관 10명 "李 허위사실공표죄 해당해"
[속보] 대법 "재판관 2명 李 허위사실공표 인정에 반대 의견"

사회일반 2025.05.01 15:21:40

[속보] 대법 "재판관 2명 李 허위사실공표 인정에 반대 의견"
[속보] 대법 "李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

사회일반 2025.05.01 15:20:08

[속보] 대법 "李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
[속보] 대법 "李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사회일반 2025.05.01 15:19:11

[속보] 대법 "李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발언"

사회일반 2025.05.01 15:18:13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발언"
[속보] 대법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수 있어"

사회일반 2025.05.01 15:16:28

[속보] 대법 "백현동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에 영향 줄 수 있어"
[속보] 대법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해"

사회일반 2025.05.01 15:15:40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해"
[속보] 대법 "李 골프 동반 발언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 오해'"

사회일반 2025.05.01 15:09:38

[속보] 대법 “李 골프 발언 허위사실공표”
김영록 전남지사 "석유화학 미래형 산업구조 전환점"…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환영

전국 2025.05.01 15:09:12

“석유화학산업이 생태계를 회복하고 미래형 산업구조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일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 이 환영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석유화학산업의 새 도약을 위해 CCUS클러스터 지정, 국가기간산업 위기극복 특별법 제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정한 첫 사례로, 정부가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지사는 “
[속보] 대법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 허위로 보지 않은 판단 수긍"

사회일반 2025.05.01 15:05:50

[속보] 대법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 허위로 보지 않은 판단 수긍"
경총 "정년 65세로 늘리면 청년 일자리 90만개 사라진다"

사회일반 2025.05.01 14:43:17

경제계가 최근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에 대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거듭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산업 현장에서 소송과 조기 퇴직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청년 취업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면서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며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관
[르포] 삼청동 청국장집에 히잡 쓴 여성들…한밤 폐시설 도는 '오싹 투어'도 등장

사회일반 2025.05.01 14:41:04

지난달 29일 서울 명동 거리는 초입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매출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은 10곳의 창구에서 동시에 계산이 이뤄져 대형마트를 방불케 했다. 3층 규모로 자리 잡은 명동교자 신관 건물 밖에는 100m가 넘는 대기 줄이 늘어섰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인근 호텔 ‘소테츠프레사인명동’ 로비에는 관광객들이 맡긴 캐리어가 가득했다. 이 호텔 관계자는 “최근 들어 다양한 국적의 투숙객이 늘었고 특히 중국인의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다”며 “팬데믹을 거치며 오랫동안 저조했던 객실 예약률이 최근에는 평일
'예비 판사' 143명 임용…전남대 로스쿨 출신 최다

사회일반 2025.05.01 14:14:50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1일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후보자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했다. 이번 선발은 정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118명), 2023년(125명)보다 인원이 증가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으로 여성 비율은 약 55%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번 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분산 기조에 따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