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8)씨가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3년째 입국금지 상태인 유씨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법무부가 해당 결정을 풀지 않는 이상 유씨는 무한히 소송을 반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본격 추진

전국 2025.08.28 16:49:41

충북도는 28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는 오송읍 일원에 총 2조 3481억 원을 투입해 412만㎡(약 125만 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송 제3국가산단은 2018년 전국 7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돼 2020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에 205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사업 예정지의 93.6%(약 192만 평)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우량농지의 보전 필요성
8000만원 넘는 '연두색 번호판' 자동차, 부산에 유독 많은 이유? '이것' 때문이었다

사회일반 2025.08.28 16:49:27

법인 차량 등에 부착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부산에 가장 많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업무용 자동차는 전국에 모두 3만 8540대다. 연두색 번호판은 차량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소유 차량이나 리스·장기 렌트 차량에 부착된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돼 고가 법인차량의 투명한 관리와 과세 형평성 확보를 취지로 도입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9111대로 가장 많았고, 인천 74
중국·일본·영어는 기본, 베트남·몽골·러시아·우즈벡어로도 전시 설명 듣는다

전국 2025.08.28 16:47:20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지난 27일 문화교육실5에서 ‘2025 ACC 글로벌 해설사’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ACC 글로벌 해설사’는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ACC가 아시아 문화 교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언어권의 외국인에게 자국어로 ACC의 공간과 콘텐츠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처음 선발한 ‘ACC 글로벌 해설사’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및
코레일, 추석승차권 예매 연기…9월15~18일 시행

전국 2025.08.28 16:41:53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25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9월 1~4일에서 2주 연기해 15~18일까지 나흘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관련 선로안정화 조치 등으로 명절기간 열차운행 조정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예매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위한 사전예매는 9월 1~2일에서 15~16일로 변경해 우선 진행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예매는 17~18일에 한다. 추석연
"지금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대상 받은 '소방청 영상' 뭐길래

사회일반 2025.08.28 16:37:49

지난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기적과 같은 선물을 안겨 준 소방청 기획 영상이 국내 디지털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기리고, 미디어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 콘텐츠 기획영상 '사진을 찍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가 'ICT KOREA AWARD 2025' 디지털 콘텐츠＆캠페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상작인 소방청의 기획영상은 지난해 추석을 맞아 제작돼 소방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2017
"승강기 교체시 장애인 이동권 제약"…인권위, 대책 마련 권고

사회일반 2025.08.28 16:28:48

아파트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5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 등 관련 기관장에게는 법률 개정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진정인들은 해당 아파트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대체로 아파트가 노후
1011억 규모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출범

전국 2025.08.28 16:28:20

부산시가 지역 기업의 스케일업(확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벤처펀드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지자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1000억 원대 모펀드를 조성하며 남부권 기업투자 생태계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석이다. 부산시는 28일 부산시티호텔에서 ‘부산 혁신 스케일업 벤처펀드’ 결성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시 100억 원, 모태펀드 600억 원, BNK부산은행 200억 원, IBK기업은행 100억 원, 한국벤처투자 11억 원 등 총 1011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이번 모펀드를 기반
다문화 학생 20만명, 유학생 25만명 돌파…초등학생은 15만명 줄어

사회일반 2025.08.28 16:21:18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수가 1년 사이 10만 명 이상 감소한 가운데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이 심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구성은 다양해지며 변화에 발맞춘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와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 수는 555만 1250명으로 전년(568만 4745명) 대비 13만 3495명(2.3%) 줄었다. 특
우아한청년들 대표에 김용석 전무

사회일반 2025.08.28 16:20:02

배달의민족 물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이 신임 대표에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전무)을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김 부문장은 2023년 우아한형제들에 합류해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과 고객중심경영부문장을 맡고 있다. 우아한청년들을 5년간 이끌어온 김병우 대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대포폰 불법개통시 이통사 등록 취소…'차단 AI' 부착한 단말기 확대

사회일반 2025.08.28 16:14:57

A 씨에게 걸려온 전화는 ‘검사’를 사칭한 범인의 협박으로 시작됐다. 범인은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연락처, 통화 내역, 위치 정보를 빼냈다. 실제 수사 서류처럼 꾸민 문서까지 보내 피해자를 속였다. B 씨는 호텔 방에 고립된 채 30분마다 동선과 금융 상황을 보고해야 했고 반성문 작성까지 강요받았다.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에 결국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믿게 됐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셀프 감금’, 위조 서류와 가짜 기관 사이트를
"尹파면 선고, 마지막 문장 연습 하셨냐" 손석희 질문에…문형배, 이렇게 답했다

사회일반 2025.08.28 15:45:24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전후 이야기를 전했다. 27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3’에서는 문 전 권한대행이 출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질문들 시즌3’ 첫 손님으로 나서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있었다. 저 순간을 다시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4번 정도 연습했다” 손석희는 이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인간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마지막 문장, 아무개를 파면한다. 연습을 하셨냐”고 묻
주말에도 무더위 계속…9월 초 서쪽·중부 강한 비

사회일반 2025.08.28 15:37:27

주말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초반에는 중부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고기압이 대기 상층을 덮고 있어 31일인 일요일까지 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쪽 지역은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체감온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동쪽 지역은 산을 넘은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 대기 하층의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내륙 지형과 충돌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29~30일 5~40㎜의 비가 예보됐다. 31일 저녁부터 9월 2일까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