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모르는 사람이 준 초콜릿 먹은 중학생 '이상 증세'…경찰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5.02 00:00:00

중학생이 길거리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준 초콜릿을 먹고 몸에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연수구 옥련동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초콜릿을 먹고 아이가 이상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초콜릿을 먹은 중학교 1학년 A군은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초콜릿을 나눠준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거한
올 들어 벌써 550만명 돌파…명동 외국인 카드매출 1.7배 뛰어

사회일반 2025.05.01 23:48:21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55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쇼크에서 부활하며 비상계엄 및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으로 위기에 몰린 한국 경제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관광지인 서울 명동의 1분기 외국인 카드 매출은 2019년의 1.7배로 불어났다. 1일 관광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550만 명을 훌쩍 웃돌며 이전까지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을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4월 방한 외래 관
이틀간 檢 조사 받은 명태균, 윤상현 만나 尹 걱정

사회일반 2025.05.01 21:53:52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 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걱정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나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전날(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12시간 30분가량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윤 의원을 만났다. 명 씨는 지난달 29일에도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만남은 명 씨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法 "법무부,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해야"

사회일반 2025.05.01 21:02:52

법원이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하 대표가 지난해 3월 법무부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금액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집행일자와 금액만으로도 집행명목 등이 노출될 가
뉴진스 숙소 침입해 '옷걸이' 훔친 20대 결국 재판행

사회일반 2025.05.01 19:00:03

그룹 뉴진스의 숙소였던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20대 남성 A씨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구에 있던 뉴진스의 전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李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은…法 강조한 ‘원칙주의자’

사회일반 2025.05.01 18:01:32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조대희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수장으로 이날 주문을 낭독했다. 조 대법원장 이름에 꼬리표처럼 이어지는 평가는 ‘원칙주의자’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한 뒤 법리를 강조한 내용을 항시 판결문에 담아내는 원칙론자로 유명하다. 대법관 시절에는 여러 차례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조 대법
11년만에 APEC 해양장관회의 개최…“해양 회복력 로드맵 수립”

사회일반 2025.05.01 18:00:0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 장관이 모여 한국이 제안한 ‘해양 회복력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APEC 회원국의 해양 관계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한 것은 11년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1일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개최한 첫 분야별 장관회의인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사전 회의 성격을 띄는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렸다. 해수부에
하이마트 ‘구독 서비스’…月 1만원에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3년 쓴다

사회일반 2025.05.01 17:59:00

롯데하이마트가 ‘하이마트 구독’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전 구독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일 밝혔다. 가전 구독 서비스는 소액의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서비스다. 제품 구매의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다양한 케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이마트 구독은 가전양판점이라는 특징을 살려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국내외 인기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총 11개 브랜드, 21개 품목, 800여개 상품을 한 곳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총력"…경기도, 광역철도사업 조사 단계부터 살핀다

전국 2025.05.01 17:55:17

경기도는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및 설계, 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지하수 변동,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구조 등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다. 지반침하는 주로 지하 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노후 상하수도관 손상 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檢,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부부 동시에 겨눈다

사회일반 2025.05.01 17:53:28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등 무려 7개가량에 달한다. 검찰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1·2심 판단 엇갈려 혼란"…불확실성 차단 위해 결단

사회일반 2025.05.01 17:52:18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선거법 6·3·3 원칙’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도 심층적인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대선 전에는 불가능' 중론이지만…고법 속도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사회일반 2025.05.01 17:51:27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배당→공판 진행→선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을 낸 대법원의 취지를 감안해 서울고등법원 역시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
울산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전국 2025.05.01 17:50:38

울산시는 미래 청년 농업인을 키우는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해 자립형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10억 1000만 원으로 3년간 최대 36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울산시는 올해 16명을 신규 선발했다. 새로 선발된 16명에게는 영농 정착에 필요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섬유개발연구원, 첨단소재 국산화 추진

전국 2025.05.01 17:50:23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첨단소재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와 관련해 국방·우주·항공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하고, 국산화 개발을 위해 협력하며 신사업 발굴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학술행사 등 기술정보 교류, 인적 교류 및 장비 활용에 대해서도 협력한다. 섬유개발연구원은 미래모빌리티, 로봇,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미래신산업과 섬유산업의 융합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이다. 김성만 섬
‘세리박(SERI PAK) with 용인’ 개관

전국 2025.05.01 17:49:38

용인시는 ‘골프여제’ 박세리 전 올림픽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과 함께하는 복합스포츠문화공간 ‘SERI PAK with 용인’이 5월 13일 용인에서 정식 개관한다고 1일 밝혔다. 처인구 마평동 704번지의 옛 용인종합운동장의 메인스탠드를 리모델링한 ‘SERI PAK with 용인’은 시설 내에 가상스포츠 체험실, 북 카페, 전시 공간, 복합 커뮤니티 등을 갖췄다. 시는 박세리 전 감독과 함께 이곳을 스포츠와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박세리 전 감독이 설립한 바즈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