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른바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새내기 법조인들이 판·검사 지망을 줄이고 지방대 등 비스카이 출신 신임 판·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갈수록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대비 판·검사들의 처우와 대우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서초동 야단法석

'디올백 사건' 닮은 김여사 '건진 의혹'…'고가목걸이 나와야 처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03 11:00:0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부산시, 소상공인 브랜드·지식서비스 품질개선 지원사업 추진

전국 2025.05.01 17:49:30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브랜드 및 지식서비스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함바까보까’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접 디자인 의뢰서를 올리고 디자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원하는 전문가를 선택, 맞춤형 디자인 및 지식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이 특징이다. 함바까보까는 디자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디자인 전문가를 쉽고 빠르게 연결해주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특히 디자인 전문가 역시 소상공인 자격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간 상생 구조를 만드는 점이 주목된다. 소상공인은 브랜
[르포]포탄 떨어지던 화성 매향리…"이젠 '평화의 성지'로"

전국 2025.05.01 17:49:15

미국 공군은 굴과 바지락으로 유명했던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1951년 ‘쿠니사격장(Koon-Ni Range)’을 만들었다. 이후 썰물이 되면 갯벌에 미군기가 떨어뜨린 포탄이 지천에 널려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해산물과 함께 포탄을 수확했다. 이곳에 거주한 지 56년이 넘은 윤석근(81) 할아버지는 그 쇠붙이들을 용광로에 녹여 철근을 만든 뒤 내다 팔았다. 하늘에서 금속을 뿌리는 미군기는 윤 할아버지에게 생명줄이었다. 이곳은 이 같이 생존의 공간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상처의 공간으로 분류된다. 미 공군기는 오폭·오발
‘소액주주의 반란’ …인천시, 사모펀드 상대 소송카드 만지작

전국 2025.05.01 17:47:44

저비용화물항공사 에어인천의 소액주주인 인천시가 대주주인 사모펀드 소시어스에비에이션을 상대로 법률소송을 검토중이다. 에어인천의 발행주식 확대 결정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 항공운수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에어인천이 얼마전 임시주총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 법인을 둔 유일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지난 2월 인천시 중구 에어인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국제화물 운송 사업을 에어인천이 합병하는 내용
울산시, 파크골프장 대폭 확충…명품화로 새로운 기준 제시

전국 2025.05.01 17:47:35

울산의 파크골프장이 8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강변 둔치 위주의 파크골프장에서 벗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지, 아름다운 정원 속 등 다양한 형태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남구 여천쓰레기매립장과 북구 강동관광단지에 올해 착공을 목표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먼저 여천쓰레기매립장은 지난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울산시의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면적은 22만 6000㎡에 달한다. 당초 36홀 규모로 계획했으나, 2028년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 부대시설 조성에 따라
'무료 버스' 전국으로 확산…경남 의령서도 내년 시동

전국 2025.05.01 17:46:38

전국에 확산하고 있는 무료 버스가 경상남도에서도 시행된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의령군 농어촌버스가 공영제로 전환된다. 1일 경남도와 의령군에 따르면 군의 버스 공영제는 올 연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편이 부족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버스 노선 편성이 증가해 버스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령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전환은 경남도와 의령군의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공표했고, 오태완 의령군수는 생활
해설부터 관찰·체험까지…킨텍스. 곤충박물관 '옐로우지브라' 5일 개관

전국 2025.05.01 17:46:29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센터인 킨텍스는 이달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제2전시장 내 상설 곤충박물관인 ‘옐로우지브라’를 개관한다고 1일 밝혔다. 옐로우지브라는 전남 담양의 곤충박물관을 운영해 온 생태 전문 브랜드로 아이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한다. 이번 킨텍스 입점은 도심형 생태 놀이터로서 오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롭게 개관한 킨텍스 곤충박물관은 ‘곤충, 봄을 깨우다’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탐구심을 키우는 생태 체험형 공간으로 기획됐다. 특히
"종자 28만점 보관…야생식물 지키는 최후보루죠"

사회일반 2025.05.01 17:43:46

“시드볼트는 단순한 종자 보관을 넘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인 셈이죠." 김회진 백두대간 시드볼트 센터장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산림 면적이 계속 줄고 있어 식물 다양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백두대간 시드볼트는 단순한 종자 보관을 넘어 적극적인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멸종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야생식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자연재해
대법, 이재명 2심 뒤집었다..대선 정국 요동

사회일반 2025.05.01 17:42:59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
국가유산진흥원장에 이귀영 씨

피플 2025.05.01 17:42:30

국립고궁박물관장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을 지낸 이귀영 씨가 국가유산진흥원장에 선임됐다. 이 신임 원장은 공주사범대(국립공주대 사범대학 전신)에서 역사교육학을 공부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으며 고려대에서 한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직으로 근무했으며 2005년 국가유산청의 전신인 문화재청으로 옮겨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유물과학과장, 국립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미술문화재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1980년 설립된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유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벌써 550만…한국 몰려오는 외래 관광객

사회일반 2025.05.01 17:42:24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55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쇼크에서 부활하며 비상계엄 및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으로 위기에 몰린 한국 경제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관광지인 서울 명동의 1분기 외국인 카드 매출은 2019년의 1.7배로 불어났다. 1일 관광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550만 명을 훌쩍 웃돌며 이전까지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을 뛰어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4월 방한 외래 관
[인사] 감사원 외

피플 2025.05.01 17:42:21

◇감사원 ＜고위 감사 공무원 신규 채용＞△공공재정회계감사국장 임동혁 ＜3급 승진＞△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임보영 △외교·국방감사국 제2과장 신현승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장 이중호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장 박병호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적극행정총괄담당관 여태승 △운영지원과장 정영교 ◇메디컬투데이 △산업국장 양정의
[부고] 조성현씨(HL만도 부회장) 부친상 외

피플 2025.05.01 17:42:13

▲조진걸씨 별세, 이재녀씨 남편상, 조성현(HL만도 부회장)·조은영씨 부친상, 임혜숙씨 시부상, 김상범씨 장인상=4월 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2)3010-2000 ▲서경열씨 별세, 장형수(한양대 교수)·장미향·장환수씨(뉴스핌 전문기자)모친상, 하태요씨 장모상, 손영아·최정원씨 시모상=1일 진주 한일병원 발인 3일 오전 8시 (055)759-7777 ▲박귀선씨 별세, 이동춘씨(경남도교육청 총무과 비서실장)모친상=1일 창원파티마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0
인접 단지 재건축 속도전에…대치 선경·여의도 미성도 속도 높여 [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1 17:41:33

서울 주요 지역에서 재건축에 탄력이 붙자 인접 단지에서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비슷한 입지인데도 사업 단계에 따라 평가가 갈리면서 뒤처진 단지들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 아파트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준비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11일 현대건설이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벌써 건설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인접 단지인 대치 미도의 정비구역 지정이 대치 선경 집주인들을 자극했다. 강남 일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민 중심 평생학습도시로"…동두천시, '평생학습 기회특구' 선정

전국 2025.05.01 17:37:09

경기 동두천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기회특구는 교육부의 평생학습 집중지구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는 공모사업이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기회특구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가 협력해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지역 경제와 시민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두천시는 포천시와 함께 대진대학교, 농협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공동 기획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中관광객 100만명 늘면 '3조 효과'…무비자 시행땐 경제 구원투수로

사회일반 2025.05.01 17:33:05

3분기 시범 시행을 앞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사업이 유커(遊客)를 한국으로 다시 끌어모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씩 늘어날 때마다 2조~3조 원의 관광 수입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무비자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에 숨통을 틔울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18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이 중 중국인 관광객 536만 명을 끌어올 계획이다.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