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48)씨가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지난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3년째 입국금지 상태인 유씨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법무부가 해당 결정을 풀지 않는 이상 유씨는 무한히 소송을 반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쌓인 현안 해결도 급한데”… 경찰, 때 아닌 ‘복장 논란’ 언제까지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24 10:01:23

벌써 한 달 째다. 지난 7월 경찰청이 10년 만에 새로 바뀌는 경찰 근무복 디자인을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현장의 비판에 부딪친 뒤 아직까지도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자치경찰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온다.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별로 신형 경찰 복제에 대한 품평회를 시작

[속보] 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08.28 17:52:24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수사 리스트에 올라있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
“보이스피싱 당해도 돈 돌려준다”…금융사, 과실 없어도 배상

사회일반 2025.08.28 17:50:48

앞으로 금융사가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동통신사가 대포폰 개통을 막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불법 개통이 적발된 판매점은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계약이 해지된다. 신고된 전화번호는 10분 안에 차단되며 새로 출시되는 휴대폰에는 탐지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5㎜만 더 찔렸으면 즉사"…공원서 치킨 먹던 시민, 노숙자 칼부림에 중환자실

사회일반 2025.08.28 17:48:58

전북 정읍 하천변에서 50대 노숙자가 시민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심장을 불과 5㎜ 차이로 피했다"며 아찔한 상황을 전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5분쯤 정읍 하천변 평상에서 지인들과 치킨을 먹던 남성 B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 일행에게 "길을 막는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B씨 측은 “평상 위에 앉아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갑자기 A씨는 욕설을 내뱉더니 담
[속보]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08.28 17:48:58

[속보] 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2억까지 취득세 감면

사회일반 2025.08.28 17:46:19

정부가 지방의 주택 시장과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최대 12억 원의 주택까지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여기에 빈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세를 1년간 50% 감면해준다
가구 월평균 소득 2%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

사회일반 2025.08.28 17:46:00

올해 2분기(4~6월)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8일 통계청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23년 2분기 0.8% 감소한 뒤 8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많아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4만 3000원으로 0.9%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국수본부장에도 보이스피싱 전화

사회일반 2025.08.28 17:33:43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박성주님 명의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급격히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8일 직접 피해 예방 영상 5편을 제작해 공개했다. 영상에 등장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취임식 도중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경찰은 영상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짜여진 각본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2019년 이후 적조 피해 발생 경남…방제 총력

전국 2025.08.28 17:28:22

폭염으로 고수온 피해를 우려하던 경남 남해안에서 올해 첫 적조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남해군 해상 가두리양식장과 육상 양식장 등에서 양식어류 7만 8000여 마리가 적조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폐사가 발생한 양식장은 설천·이동면 등 남해군 해역이며, 폐사 어종은 넙치·감성돔·숭어·농어 등이다. 경남에서는 지난 2019년 적조로 200여만 마리가 폐사하며 36억 원의 피해가 난 바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하동∼남해 해역 예찰에서 적조생물인 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한다…파주시, '미니수소도시' 기본계획 수립

전국 2025.08.28 17:27:50

경기 파주시는 ‘미니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청정수소 생산·활용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담겼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소생태계 조성 전략 △수소생산시설 통합공정 구축 방안 △교통·산업·생활 등 분야별 수소 활용 계획 등이다. 시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단계별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면서 수소의 생산·공급·활용이 선순환하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사업으로
KAIST,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시범사업 수주

전국 2025.08.28 17:26:15

KAIST가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 시범사업을 수주했다. 피지컬 AI란 인공지능이 시공간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로봇, 자율주행차, 공장 자동화 기기 등 물리적 장치들이 사람의 지시 없이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KAIST는 전북도, 전북대, 성균관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Proof of Concept)’ 시범사업을 공동 수주했고 이번 사업에서 연구 총괄을 맡았다고 28일 밝혔다. KAIST는 ‘협업지능 피지컬 AI’를 주
"7년만의 신제품"…매일유업, 출산율 반등에 '앱솔루트 산양100' 출시

사회일반 2025.08.28 17:24:09

최근 혼인 건수가 늘고 출산율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매일유업이 7년 만에 산양분유 신제품을 선보였다. 매일유업은 생후 0일부터 100일까지의 신생아를 위해 프리미엄 산양분유 ‘앱솔루트 산양100’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앱솔루트 산양100은 출생 후 100일 이내 신생아의 불규칙한 수유텀을 개선하고, 편안한 소화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산양유의 장점을 극대화해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돕고, 소화가 느린 쌀 전분을 배합해 아이의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킨다. 영양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아이의 장 건강을 위해 프리바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출범 11주년 기념 글로벌 워크숍 개최

전국 2025.08.28 17:03:13

산림청은 지난 26일부터 3일간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 타워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사무국과 공동으로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Forest Ecosystem Restoration Initiative) 출범 11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는 2015년부터 산림청이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협력해 추진해 온 다자산림 협력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림의 생물다
[속보] 특검,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8.28 16:58:22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8일 “오늘 ‘김건희씨의 귀금속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거물대리 찾은 환경부 장관…김포시장 "친환경 미래 도시 선도 역할"

전국 2025.08.28 16:57:36

난개발로 몸살을 앓던 경기도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가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 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8일 김포 거물대리 사업 예정지를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화를 논의했다. 이 사업은 거물대리 일대 4.9㎢(149만평) 부지에 2033년까지 오염토양 정화 작업 후 재생에너지와 녹색교통 등을 반영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후, 현재 사업전략수립용역을 진행 중인 이 사업을 통해 환경재생의 선도 모델을 구축한다는
박순기 제9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전국 2025.08.28 16:54:59

충북도는 28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김영환 도지사가 박순기 제9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충북 출신인 박 원장은 청주 주성초, 세광중, 청주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3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투자정책과장, 자원개발총괄과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을 역임하며 산업정책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박 원장은 “29년간의 공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중앙정부와 지역 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정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반도체·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