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열기로 한 청문회가 정작 당사자인 대법관 전원의 불출석 속에 강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와 함께 특검법 및 사법개혁 입법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법관 16명 전원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일본만 가지 말고"…너도 나도 나가는 사람들 잡기 위해 '돈' 뿌린다

사회일반 2025.02.21 11:14:32

오는 3월 3일이 삼일절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주말 및 연차등을 사용해 짧은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이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관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일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올해 첫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숙박할인권은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여행 시기를 분산할 수 있도록 봄(3월), 여름(6월), 가을(10월) 3차례에 걸쳐 총 100만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1차는 오는 28일부터 30만장을 배포한다. 1차 숙박할인권은 28일부터 매일
경찰,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에 ‘尹이 체포 저지 지시’ 적시

사회일반 2025.02.21 11:13:07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는 경찰은 김 차장과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공모했다고 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체포
육군 장교는 왜 고속도로서 배회했나…차랑 10여대 치여 사망

사회일반 2025.02.21 11:12:00

고속도로를 걷던 30대 육군 장교가 주행 차량에 잇달아 치여 숨졌다. 경찰은 20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하기동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 방향 유성분기점 인근 고속도로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고속도로에서 걷다가 넘어진 A 씨는 다시 일어나려던 순간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차량 10여대가 쓰러져 있는 A 씨를 치고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장교인 A 씨는 진급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자운대 육군대
마약 취해 도시 활보한 남성…경찰까지 위협하다 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5.02.21 11:11:54

마약에 취해 서울 도심 한복판을 활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9시 1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인도에서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후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빈 병 상자로 위협하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발효음식’ 교육·체험 프로그램 총망라 광주김치타운

전국 2025.02.21 11:09:11

광주광역시는 광주김치타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발효음식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광주김치타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광주시 무형유산과 김치명인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김치타운 대표 체험인 김치 담그기는 4월부터 어린이 김치체험, 계절별 김치체험 등을 운영한다. 어린이부터 중장년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어 매년 참가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김치 담그기 체험은 깍두기, 오이송송이, 배추김치 등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갈 수 있다. 또 김치 최고 전문가 교
경남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전국 2025.02.21 10:59:59

경남도와 경남자원봉사센터가 오는 5월 경남 김해시를 주 개최지로 하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자원봉사자 120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며,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다. 신청은 전국소년?장애학생체육대회 자원봉사 공식 누리집이나 활동 지역의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가능하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개회식 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홍보 및 의료 지원 △경기 운영 지원 △경기장 안내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유니폼과 교
비철금속 비축량 55일분으로 확대한다

전국 2025.02.21 10:55:17

올해 비철금속 비축량이 55일분으로 확대되고 복합비료 원료의 신규 비축도 추진한다. 조달청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기관 및 산·학·연·외교안보·금융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비축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공공비축 규모를 확대하면서 경제안보품목 비축 계획, 희소금속 이관 계획, 비축기지 중장기 로드맵 등 3대 계획을 중심으로 비축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공수처,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강제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2.21 10:51:1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원 본부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달 12일 원 본부장을 포함한 군 관계자 6명을 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난 자리에 배석
혁신제품 수출, 해외정부와 협업 통해 확대 나선다

전국 2025.02.21 10:46:57

조달청이 해외정부와 협업으로 혁신제품 수출 확대에 나선다. 조달청 2025년 제1차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이하 해외실증) 수요매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21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해외실증 수요매칭은 약 105억원 규모이며 총 46개 제품과 시범 사용할 29개국 64개 해외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소 수요 수중펌프, 네팔 및 우간다 농림부 수요 AI기반 송아지 정밀사육 시스템, 파라과이 및 캄보디아 수요 산불지연제, 필리핀 수요 희귀질환 변이분석 솔루션, 미국 국립보건원 수요 3차원 현미경
"GH 이전 절차 전면 중단"…경기도, 구리 서울 편입 추진에 '강수'

전국 2025.02.21 10:34:37

경기도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움직임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 이전 절차 전면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경현 구리시장이 다시 서울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경기도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GH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부터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 등을 위해 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의 경기북부 이전을 추진해왔다. GH는 연 매출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기관으로
하이에어, 날개 달았다…회생절차 졸업 청신호

사회일반 2025.02.21 10:26:26

저비용항공사(LCC) 하이에어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코로나19 타격으로 2023년 회생절차에 진입, 약 1년 반 만에 새로운 주인을 찾으면서 회생절차 졸업을 목전에 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7부(재판장 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가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고 채권자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충족돼야 한다. 전일 관계인 집회에서 하이에어는 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4.81%의 동
이웃사랑 나눔실천 ‘약속 지킴이’ 롯데아울렛 남악점

전국 2025.02.21 10:07:31

지역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아울렛 남악점이 지난해 전남 무안군과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롯데아울렛 남악점은 지난 20일 전남 서부권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방문해 학용품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학용품 꾸러미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보조가방, 문구세트, 양치컵 세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전달된 학용품 꾸러미는 이달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전남 무안, 목포 등 5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상규 롯데아울렛 남
부울경정책협의회 조정회의 열려…실질적인 협력 방안 논의

전국 2025.02.21 10:05:29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울경정책협의회 제6차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공동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한다. 또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공동협력사업 국비 확보 등 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황영하 단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부·울·경의
부산시, 어린이신문·기자단 명칭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전국 2025.02.21 10:04:37

부산시는 오는 6월 ‘부산 어린이신문’ 창간을 앞두고 어린이신문과 어린이기자단의 명칭을 시민과 함께 결정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진행하며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800여 건의 명칭 중 내부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6개 후보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신문 명칭 후보작은 ‘부산아이라 좋다’ ‘어린이 빅(BIG) 신문’ ‘부산아이 도란도란’이고 어린이기자단 명칭은 ‘꼬마부산기자단(꼬부기단)’ ‘어린이 빅(BIG) 기자단’ ‘도란도란기자단’이다. 조사는 온라인과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