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열기로 한 청문회가 정작 당사자인 대법관 전원의 불출석 속에 강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와 함께 특검법 및 사법개혁 입법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법관 16명 전원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3인 영입…송무 경쟁력 강화

사회일반 2025.02.20 17:14:02

법무법인 세종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인을 새롭게 영입하며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은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 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30기),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30기)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세종에 정식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조 전 고법판사는 노동 사건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9년간 고법판사로 재직하며 노동 사건과 행정·조세 사건을 다수 담당했다.
"이게 무슨 나라 망신"…아이돌 사진 찍다 日 공항서 체포된 한국인

사회일반 2025.02.20 17:11:32

일본 후쿠오카공항 내 촬영 금지 구역에서 세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한국인 여성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서경덕 교수가 쓴소리를 했다. 2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으로 송환이 되면 합당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나라 망신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 한국인 여성이 후쿠오카 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에서 세관 직원을 팔꿈치로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금된 상태다. 사진 촬영 등이 금지된 수하물 검사 구역 부근에서 한국인 아이돌 남성을
충북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1호 고액 기부자 탄생

전국 2025.02.20 17:10:27

충북 보은군 출향 인사인 선진그룹 박성수 회장이 20일 고향인 충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을 충북도에 기탁했다. 박 회장은 충북 보은군 수한면 출신으로 현재 충남 당진·천안에서 중장비 부품 제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충북도 및 보은군 지역사회에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25년 충북도 고향사랑기부금 첫 고액 기부자가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향인 충북도의 발전을 응원하고,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서 극우집회 예고에 김영록 전남지사 울분…"DJ 고향 더럽히지 말라"

전국 2025.02.20 17:09:12

5·18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 이어 오는 22일 전남 목포에서 극우집회가 예고되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더럽히지 말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에 “오는 22일 목포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며 “어찌 5·18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이자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목포를 더럽히려고 한단 말인가”라고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러면서 “12·3 비
코로나19 방역, 의외의 효과…“○○○ 수술 환자 40%나 줄어”[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2.20 16:53:10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중이염 수술 환자가 종전보다 40%가량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이 강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질환 발생에도 영향을 끼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안중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은 2017∼2023년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원대병원의 환자 데이터를 이용해 삼출성 중이염 등 이비인후과 질환의 연간 발생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 안의 공간인 중이(중간 귀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간담회와 같았다"

사회일반 2025.02.20 16:52:22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간담회와 같았다"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

사회일반 2025.02.20 16:49:32

[속보] 한덕수 "12·3계엄 국무회의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
전공의 집단사직 1년…“사회 대개혁 새 출발점 삼아야”

사회일반 2025.02.20 16:34:17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1년을 맞아 "의료대란을 사회 대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0일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비로소 몸소 감춰진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바닥 끝까지 들여다 볼 수 있었다"며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극한의 의정갈등이 이어진 1년 동안 무엇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역설적으로 의
국세청 18년 만에 상반기 인사…직원들 표정 달라졌다

사회일반 2025.02.20 16:33:19

“6개월이라도 빨리하면 좋죠.” “조직이든 인사든 노력해서 인력을 확보한 것 같네요.” 국세청이 최근 직원들에게 ‘상반기 직원 승진 인사 계획’을 공지한 후 내부 게시판의 반응이 뜨겁다. 지금까지 직원 정기 승진 인사는 매년 11월 한 차례만 있었는데 올해는 강민수 청장의 강한 의지로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진행되기 때문이다. 상반기 승진 인사는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 강 청장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3월 초·중순께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
대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앞장선다

전국 2025.02.20 16:27:03

대전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올해 1084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는 데 이어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라이브커머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한 ‘라이브 대장’은 현재까지 178회의 방송을 진행해 6억 8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온라인 시장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성과이다.
서울시, 명동 외국인 상대한 38억원어치 '짝퉁' 판매업자 잡았다

사회일반 2025.02.20 16:26:2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국내 대표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금액은 약 38억 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
간호사 '언니'? 이젠 옛말…男 간호사 4만 명 넘어

사회일반 2025.02.20 16:21:16

65번째로 치러진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합격자 10명 중 2명은 남성으로 파악됐다. 과거 여성이 갖기 좋은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던 것과 달리, 국내 남성 간호사 수는 4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성 합격자는 4292명으로 전체 합격자 2만3760명 중 18.1%를 차지했다. 이로써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남성은 총 4만305명이 됐다. 1962년 남성 간호사가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한 지 63년 만에 4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전체 간호사 면허자 56만여 명
40만명 ‘저출생 극복’ 철도 할인 혜택받아

전국 2025.02.20 16:16:07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저출생·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할인 제도를 통해 지난해만 4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의 ‘저출생 극복’ 대표 상품으로는 ‘다자녀 할인’과 ‘맘편한 코레일’이 있다. 먼저 자녀가 많은 가족이 함께 KTX를 이용할 때 운임 할인을 지원하는 ‘다자녀 할인’은 지난해 이용객이 20만7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운 9만4000여명이 늘었다. 이는 2015년 할인 제도 도입 이후 △자녀 연령 상향(18→25세) 조정 △자녀
현대차, 기술경영 강화…ICT·반도체 전문가 이사회 영입

피플 2025.02.20 16:15:42

현대자동차가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재편한다. 현대차(005380)는 다음 달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 진은숙 현대차 ICT 담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도진명 전 퀄컴 아시아 부회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각각 상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진 부사장은 NHN 총괄 사장 출신으로 2013년부터 9년간 IT 서비스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술 등을 개발한 전문가다. 2021년 현대차에 합류해 ICT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그가 장재훈 부회장을 대신해 사내이사에 선임되면 현대차
한덕수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통상적인 회의와 달랐다…흠결 존재”

사회일반 2025.02.20 16:08:45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 “흠결이 존재한 회의였다”며 “국무위원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국무총리는 “당일 국무회의가 적법한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