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11건 적발…‘진짜’ 불시 점검한 김영훈 노동 장관
사회일반2025.07.2220:42:2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짜’ 현장 불시 점검을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현장을 살피는 ‘산업안전감독관’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김 장관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추락사고와 폭염 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장관의 현장 방문은 사전 조율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장관이 방문한 현장은 법 위반이 없는 곳을 선별하는 게 일반적이다. 불시 점검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은 법을 잘 지키는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은 현장 관계자들이 전혀 몰랐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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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30 14:53:15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일본 오사카 노선 여객기 11시간 출발 지연 사태를 빚은 티웨이항공에 대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티웨이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이 정비·운항 규정을 어기는 등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까지 티웨이항공 이의제기 내용 등을 받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전망이다. 제재 수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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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14:50:55울산시가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3월 개최지 공모를 시작으로 4월 중순 현장실사와 28일 개최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지를 울산시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법정기념일)인 10월 29일을 전후해 3일 동안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울산시는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지난 1995년 울산시·군 통합과 1997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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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14:49:36노관규 순천시장이 쏘아 올린 여수·순천·광양(여순광) 통합 지자체 설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소멸위기 속에서 전남 여수·순천·광양(여순광)이 ‘경제’라는 매개체로 의기투합, ‘통합’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다. 정기명 여수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은 30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여순광 행정협의회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전남 동부권의 주력 산업 위기는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닌, 3개 시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역 간 연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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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04.30 14:45:36내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의 한국관 예술감독으로 최빛나(사진) 큐레이터가 선정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는 내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 2월 24일부터 한 달간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최 큐레이터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최 큐레이터는 2016년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 2022년 싱가포르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네덜란드 카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2008~2023년 디렉터로 재직했다. 올해 5월 4일까지 열리는 하와이 트리엔나레 2025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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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14:38:00임도 확충과 숲가꾸기가 산불 피해 최소화에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용관 국립산림과학원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산불 조기 진화와 예방을 위한 임도와 숲가꾸기의 효과’를 발표했다.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진화 공간과 취수장 등 현장 대응 요소가 확보돼 야간 진화 작업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실측 결과, 임도 시설은 풍향과 풍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도는 산불 확산 시 바람길 역할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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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30 14:37:23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필두로 황금 연휴가 개시되는 가운데 징검다리 연휴인 1일·3일 비 소식이 예보됐다. 어린이날에도 제주·남부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지나 전국에 비가 오겠다. 이날 내리는 비는 오전 수도권·강원·충청·호남·경남·제주에서 시작해 오후 전국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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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30 14:36:56법령 개정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 대표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넘어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인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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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4.30 14:36:35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근로자의 가족들과 만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29~30일 국립춘천숲체원에서 가족 초청 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는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치러졌다. 운동 치료, 소리 치료, 경관 치료 등 여러 프로그램에 가족들이 참여했다. 행사에서 사고로 양 팔을 잃고도 화가로 성공한 석창우 화백이 자신의 산재 극복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2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산재가족 지원행사를 이어왔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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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14:34:41지난해 울주배 홍보영상에 출연해 입 안 가득 퍼지는 과즙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SNS 조회수 1500만회 이상을 기록한 공무원이 이번엔 ‘항아리맨’으로 변신했다. 5월 3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30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울주군 공식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이 영상에는 도끼를 들고 상의를 탈의한 채 항아리에 들어간 ‘옹기맨’이 등장한다. 옹기맨은 웅장한 음악과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울산옹기축제가 열리는 외고산 옹기마을 곳곳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영상은 ‘항아리 게임’으로 잘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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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4.30 14:24:42경기 하남시는 오는 6월부터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PM의 무분별한 방치로 민원이 이어지고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지자,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자율적 관리 방안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자율적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강제 대응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견인비와 보관료 부과 기준도 마련하고, 6월부터 무단 방치된 PM을 직접 견인해 해당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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