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열기로 한 청문회가 정작 당사자인 대법관 전원의 불출석 속에 강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와 함께 특검법 및 사법개혁 입법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법관 16명 전원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속보] 조지호 "계엄 선포 당시 내란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사회일반 2025.02.20 20:09:22

[속보] 조지호 "계엄 선포 당시 내란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감기 달고 살았는데 '이것' 덕분에 나았다"…기분 탓 아니라 진짜였네

사회일반 2025.02.20 19:48:39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감기 환자들이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비인후과 질환의 발생률 관련 명확한 통계가 없었는데 최근 호흡기 감염과 밀접한 '삼출성 중이염' 환자도 덩달아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0일 서울아산병원에 이비인후과 안중호 교수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3년간 삼출성 중이염 환자가 종전보다 약 4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안 교수팀은 2017∼2023년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원대병원
尹, 김건희·국정원장 문자 언급에…"저도 그 내용 궁금"

사회일반 2025.02.20 19:35:06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제 처(김건희 여사)와 국정원장 간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오전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 여사 간 문자와 관련, “작년 11월 7일 대국민담화 기자회견 이후 저와 제 처는 휴대폰을 바꾸고 개인 휴대폰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것인지 저도 사실 궁금하다”고 했다. 앞서 이달 13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는
[속보] 尹 “계엄때 주요 인사 위치 동향 파악,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사회일반 2025.02.20 19:04:24

[속보] 尹 “계엄때 주요 인사 위치 동향 파악,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속보] 尹 "홍장원, 여인형과 육사 선후배 발언 기억 안 난다 거짓말"

사회일반 2025.02.20 18:58:02

[속보] 尹 "홍장원, 여인형과 육사 선후배 발언 기억 안 난다 거짓말"
계엄요건·절차 적법성 관건…종점 다다른 尹탄핵 4대 쟁점은

사회일반 2025.02.20 18:36:3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20일 10차 변론을 기점으로 막바지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12·3 계엄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네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이날도 계엄 요건과 선포 과정의 위헌성, 정치인 체포 지시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헌재는 네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기 중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관련자 진술과 수사로 확인된 부분이 있으나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尹탄핵 '헌재 만장일치' 여부 변수…분열 커질수도

사회일반 2025.02.20 18:10:2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닌 인용·기각으로 갈릴 경우 장외의 탄핵 찬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 신문을 끝으로 다음 주께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성북구, 국장급 이상 임원 청렴방송 '1일 DJ' 나선다

사회일반 2025.02.20 18:08:29

성북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시작으로 국장 이상 간부가 청렴방송의 ‘1일 디제이(DJ)’로 직접 나서 2025년 청렴 아침방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첫 주자인 이 구청장은 “청렴은 서로 신뢰하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직원 여러분도 청렴 실천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다음 청렴광장 디제이로 최재준 도시관리국장을 지목했다. 성북구 간부가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청렴 아침방송은 매월 1회 진행한다. 청렴광장 1일 디제이로 변신한 구 간부들이 청렴에 관한 이야기, 음
서대문구, 서대문사랑상품권 1차 발행한다…5% 할인가

사회일반 2025.02.20 18:07:24

서대문구가 지역사회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 모바일 서대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1차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1인 당 월 50만 원까지 액면가 대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이 상품권은 서대문구 내 약 7만 5000여 군데의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상품권 구매 촉진과 조기 사용 장려를 위해 상품권 사용금액의
법원, 尹구속 취소 판단 유보…장고 돌입

사회일반 2025.02.20 18:06:26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구속 취소와 유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 기한을 주는 등 신중히 결론에 접근하려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약 1시간 진행하고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언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할지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오늘 기준으로 10일 내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이어 “추가
"부모님들 걱정 마세요"…중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사회일반 2025.02.20 18:06:13

중구가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중구는 오는 28일까지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 공사현장의 일시 도로점용허가 위반사항과 적치물, 무단방치된 이륜차와 자전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통학로 내 노후·불량간판, 입간판, 유해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을 현장에서 정비하고 무단투기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한 광희초, 흥인초 등 6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 19명을 배치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수칙 등을 가
마포구, 스마트도서관 2곳 늘린다…마포역·대흥어린이공원

사회일반 2025.02.20 18:05:01

마포구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마포역 3번 출구와 대흥어린이공원에 추가로 설치하고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기기 내에 비치된 도서를 즉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다. 24시간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현재 마포구는 ‘마포상암 스마트도서관’과 ‘합정역 스마트도서관’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마포구가 설치한 스마트도서관에는 약 500여 권의 장서를 배치한 데 이어 쾌적한 도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책 소독기도 설치했다. 스마트도서관은 마포구립도서관
'침묵' '퇴정' 尹 이례적 행보…무언의 시위?

사회일반 2025.02.20 18:04:46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에 연달아 출석했지만 침묵을 지키거나 중도 퇴정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정치권에선 “사법부를 향한 무언의 시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하기 전에 퇴정했다. 이날 오후 2시 56분께 헌재 재판정에 입정해 피소추인석에 착석한 윤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다가 3시 4분께 자리를 떴다. 윤 대통령이 불과 8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한 총리와의 대면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퇴정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에 1650세대 대단지 들어선다

사회일반 2025.02.20 18:03:35

도봉구는 방학동 685번지 일대에 최고 31층, 13개 동으로 총 1650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선다고 20일 밝혔다. 구역 면적은 7만4390㎡다. 앞서 도봉구는 17일 서울시가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용적률이 기존 217.85%에서 270.17%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분양 가능한 세대 수는 1211세대에서 1351세대로 늘어난다. 이
주한 EU 대사가 고른 車는 '그랑 콜레오스'

전국 2025.02.20 17:55:45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가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공식 차량으로 사용할 ‘그랑 콜레오스’를 전달받았다. 르노코리아는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가 대표부 관계자들과 함께 19일 부산공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시설들을 둘러봤다고 20일 밝혔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미래 전기자동차 생산 기지로 전환하기 위해 1월 한 달 동안 생산 가동을 멈추고 총 68개의 설비에 대한 대규모 증설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하나의 혼류 생산 라인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물론 순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