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열기로 한 청문회가 정작 당사자인 대법관 전원의 불출석 속에 강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와 함께 특검법 및 사법개혁 입법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법관 16명 전원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기차 타고 기장역 이용하면 국립부산과학관 통합권 75% 할인

전국 2025.02.21 10:03:12

국립부산과학관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장역 이용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ITX마음이나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기장역을 방문하는 이용객은 국립부산과학관 상설전시관과 어린이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설통합권을 75% 할인된 가격(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혜택은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과학관은 기장군과 협력해 이 정책을 추진한다. 이서현 과학관 전시운영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과학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체험교육 참가학교 모집

전국 2025.02.21 10:02:16

독립기념관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학습·체험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학교를 이달 24일부터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독립기념관은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9종 프로그램을 총 240회 진행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 과거 독립군의 삶과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독립군체험학교’, 선열들이 되찾은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독도학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 미래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각해보는 ‘
KAIST 주소연 박사, 세계적 학술지 부편집장 임명

전국 2025.02.21 09:55:05

KAIST는 신소재공학과 주소연 박사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으로 귄위있는 재료 과학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의 출판 개발팀(Publishing Development Team) 부편집장(Deputy Editor)으로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25년 2월 박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세계적인 학술지의 부편집장으로 임명된 한국 최초 사례이자 KAIST가 배출한 연구자가 탁월한 학문적 영향력과 학술적 소통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는 독일 출판사 와일리(Wiley
15분도시 부산 자문위원회 2기 닻 올려…15분 도시 완성도 제고 기대

전국 2025.02.21 09:43:42

부산시는 21일 부산시티호텔에서 ‘15분도시 부산 자문위원회’ 2025년 연차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기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15분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린다. 총회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자문위원회 위원과 15분도시 조성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2기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1기 자문위원회 활동 보고, 15분도시 주요 성과, 업무계획 보고, 토론 및 자문 순으로 이어진다. 자문위원회는 15분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자문기관으로, 2023년 2월 첫 위촉 이후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와
AI음성챗봇, ‘시각장애인 승차권 예약’ 돕는다

전국 2025.02.21 09:41:26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한 승차권 예약 챗봇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챗봇과 대화하며 열차 승차권을 예약하고 맞춤형 상담도 진행하는 서비스다. 승차권과 상담을 동시에 처리하는 장애인 전용 음성 챗봇은 세계 최초다. 시각?지체 장애인인 철도회원이 코레일톡 앱에 접속하면 음성상담 안내창이 자동으로 팝업되고 ‘열차 예약’, ‘승차권 구매’ 등 상담원과 대화하듯이 서비스 내용을 말하면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예약 확인’ 및 ‘취소’ 등 구입 후 승차권 정보
대전시, 소상공인 351억 원 긴급 지원…경영비용 최대 50만원

전국 2025.02.21 09:37:01

대전시가 민생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총사업비 437억 3000만원중 시비 분담금 351억 1000만원 규모의 긴급 지원금을 원포인트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데 이어 21일부터 즉각 집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속한 절차와 간소화된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책은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대전지역 소상공인 약 8만640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부산 민간위탁 생활체육시설 사무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전국 2025.02.21 09:34:34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1일 생활체육시설 위탁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민간위탁 운영 중인 2개 시설과 관리·감독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감사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위탁금 부적정 지원, 수익금 관리 부실, 부적절한 이용료 감면, 시설 유지보수 소홀 등이 지적됐다. 특히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직원가족이나 퇴직직원에게 이용료를 감면해 6163만 2000원의 수입 손실이 발생한 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행정상 조치 20건, 신분상 조치
청주 서문시장, ‘2025 삼겹살 축제’ 3월 2~3일 연다

전국 2025.02.21 09:31:27

충북 청주시 서문시장 상인회는 ‘2025년 3?3데이 청주 삼겹살 축제’를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주 삼겹살 축제는 지역 대표 음식인 삼겹살과 전국 유일 삼겹살 특화거리인 삼겹살거리를 알리기 위해 2012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도?농 상생 한마당’을 주제로 지역 농가 및 한돈 브랜드와 함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삼겹살거리 주차장에서는 한돈 장터가 열린다. 숨포크, 미소찬한우, 돈우, 대전충남양돈농협, 도드람양돈농협이 참여해 삼겹살 2㎏을 2만4천원에
농촌 필수품 '사발이' 교통사고 사망률, 오토바이 5배

사회일반 2025.02.21 09:13:26

이른바 ‘사발이’로 불리는 사륜 오토바이(ATV)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2개의 바퀴를 단 일반 오토바이보다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용 사발이는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데다 주로 농촌 고령층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륜오토바이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9.3%로 집계돼 이륜차(1.7%)를 크게 웃돌았다. 2023년 사륜오토바이는 전국에서 262건의 사고를 냈고 29명이 사망했다. 부
양양에서 청년들은 서핑. 시니어는? 파크골프!…양양 남대천파크골프장(주목이구장)

전국 2025.02.21 09:00:00

파크골프의 매력은 푸른 자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각지에는 잘 꾸며진 구장들이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파크골프 전문지 ‘어깨동무 파크골프’는 독자 여러분께 전국의 이름난 구장을 소개하는 ＜주목 이 구장＞ 시리즈를 연재한다. 입춘(立春), 우수(雨水)가 지나 봄이 올 기미가 보인다. 곧 전국 파크골프장의 긴 휴장기가 끝나면 야외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봄을 맞아 봄의 풍경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구장을 소개한다. 강원 양양군 남대천파크골프장이다. 남대천파크골프장의 이름은 강원
‘핫플’ 떠오른 전남도 목재문화체험장 …2곳 추가 조성

전국 2025.02.21 08:53:33

전남도는 목재문화체험장이 큰 인기를 끌면서 2028년까지 두 곳(강진군·장성군)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21일 밝혔다. 강진군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설계 중이며, 장성군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생활 속 목재를 직접 체험하면서 나무의 소중함과 친숙함을 느끼는 곳이다. 목재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목재 소품 제작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목재 전시물 관람 등을 즐길 수 있다.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시·군은 목포시&mid
"중소·소상공인 위기 극복 버팀목으로"…경기신보, 남부권 지원사업 설명회

전국 2025.02.21 08:40:37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에 발벗고 나선다. 21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전날 '도민 성공 지원을 위한 2025년 남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신보를 비롯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수원시·화성시·평택시 등 남부권역 6개 시군 관계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내수 침체와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 신속대응, 과감한 조치’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시흥 거북섬 머리 맡에 잔디마당 생긴다

전국 2025.02.21 08:38:18

시흥시는 거북섬 해안 덱과 연계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잔디마당 공사를 4월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잔디마당은 정왕동 2726-4번지 일원 거북섬 내 기존 녹지시설을 정비해 해안 경관을 관망하고, 해안 덱을 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2억 5000만 원으로, 공사 면적은 5400㎡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거북섬 수변 녹지 내에 수목 일부를 이식하는 등 공사 전 사전작업을 추진해 왔고, 이달들어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3월 중에는 잔디를 심고, 잔디 뿌리 내림(활착) 및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