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열기로 한 청문회가 정작 당사자인 대법관 전원의 불출석 속에 강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와 함께 특검법 및 사법개혁 입법까지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법관 16명 전원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

서초동 야단法석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尹 탄핵 증언대 선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형식 흠결"

사회일반 2025.02.20 17:55:09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면서 “저는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도화선이 된 ‘정치인 체포 명단’의 진위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실체와 국무위원들이 모인 배경 등에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5명이 29억원 승차권 취소 몰랐다' 눈 뜬 장님 철도공사

사회일반 2025.02.20 17:53:30

지난 5년 동안 고작 5명이 29억 3000만 원어치의 승차권을 예약한 후 이 중 대부분을 취소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사 직원이 징계 없이 승진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매한 후 취소해 다른 이용자의 승차권 구매에 지장을 주는 이용객을 모니터링해 회원 탈퇴 등의 조취를 취해왔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취소 금액 10
[부고] 김수룡씨(변호사) 별세 외

피플 2025.02.20 17:52:53

▲김수룡씨(변호사)별세, 정순옥씨 남편상, 김병국(LH해외법무지원팀장)·김병권(클래리베이트코리아 대표이사)·김병희씨(현대트랜시스 변호사)부친상, 박민영(마스턴파트너스 대표이사)·윤영란(KBS 기자)·김진희씨(문정초등학교 교사)시부상=1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73 ▲안영환씨(전 KOTRA 부다페스트 관장·경북일보 편집위원)별세, 허찬씨 남편상, 안정근·안현상씨 부친상=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오후 1시 20분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외

피플 2025.02.20 17:52:26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농촌정책국장 박성우 △식품산업정책관 주원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박순연 ＜임용＞△국립종자원장 양주필 ＜과장급 승진＞△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문지영 ＜과장급 전보＞△〃 제주지역본부장 고경봉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모빌리티교통안전본부장 민승기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박선영 ＜전보＞△디지털전략실장 가두현 △경영지원본부장 김경식 △모빌리티정책실장 한정헌 △항공안전실장 김강표 △서울본부장 이장규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박민호 ＜직무대리＞△항공철도안전본부장 김강표 △전북본부장 최민호 △울산본부
[단독] 잦은 집회에 '바들바들'…경찰, 방한점퍼 바꾼다

사회일반 2025.02.20 17:52:09

최근 강추위 속 잇따른 집회와 시위 등으로 외근이 잦은 기동대원을 위해 경찰이 기존 솜 점퍼 대신 가볍고 따뜻한 ‘오리털 파카’와 유사한 방한 점퍼를 도입한다. 현장에서 ‘양복과 다를 게 없다’는 혹평을 받은 근무복도 편하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바꿔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20일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점퍼와 기동 복장, 외근 복장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혹한기를 위한 점퍼 충전재 교체와 혹서기 대비 기능성 소재 근무복 개발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성공한 고려인도 뿌리찾아 한국행 꿈꾸죠"

피플 2025.02.20 17:51:58

“고려인이 한국을 떠난 지도 100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뿌리는 한국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생활합니다. 우리도 한국인입니다.” 채예진(사진)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이사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려인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려인은 옛 소련이 붕괴된 후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이르는 말이다. 19세기 말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
아라뱃길까지…오세훈표 한강 유람선 5월 '두둥실'

사회일반 2025.02.20 17:50:09

오세훈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 한강 유람선 선착장(터미널)이 5월에 들어선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0년부터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후속 버전으로 ‘서해 뱃길 시대 개막’을 위해 시작됐다. 터미널이 문을 열면 ‘여의도~경인아라뱃길’을 오가는 유람선이 연간 1000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항될 예정인 만큼 2030년까지 1000만 명 이상 한강 수상 시설 이용이라는 서울시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해 뱃길을 활용하는 첫 번째 사업인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외국인 인력 유치 지원

사회일반 2025.02.20 17:43:35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인구 감소 시역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계획을 내년까지 2년 동안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지역 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은 89개였다. 이를 18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을 포함해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체류 기간 요건이 완화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이 아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단독] '강제입원' 정신질환자 매년 3만명인데…지난해 외래치료 지원 고작 '17건'

사회일반 2025.02.20 17:37:07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외래치료지원제’ 이용 건수가 2년새 4분의 1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5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래치료 지원 건수는 지난해 총 17건으로 전년(43건) 대비 반토막, 2022년(64건)과 비교해선 4분의 1토막이 났다. 같은 기
동부산 이파크산단에 차량용 첨단배터리 공장 들어선다

전국 2025.02.20 17:35:57

부산 기장군 동부산이파크산업단지에 4400억 원 규모의 차량용 첨단 배터리 생산공장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디엔(DN)오토모티브와 ‘부산 배터리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엔그룹의 지주회사로 자동차용 방진 부품과 배터리사업이 주력인 디엔오토모티브는 2028년까지 기장군 동부산이파크산업단지 내 9만㎡ 부지에 차량용 첨단 배터리 생산기지를 건립한다. 총 투자금액은 4412억 원으로, 연구개발·생산·경영지원 등 3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4월 시범가동…친환경시설 모범될 것"

사회일반 2025.02.20 17:34:33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올해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올해 많은 사업과 행사가 있지만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김미경(사진) 은평구청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매달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등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모범적인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관동에 들어서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하루 150톤 선별이 가능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갖췄다. 하루 130톤의 생활폐기물과 25톤의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적환 시설도 있다.
법원,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과 ‘취소’ 판결

전국 2025.02.20 17:22:26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7개월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당시 선거 결과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누가 의장인지는 가리지 않았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의장 선출 결과가 유효한지’,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 ‘누가 의장인지’ 등 3가지를 다뤘다. 먼저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서 시의회사무처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
"어? 거제도가 안 보이네"…박물관 아닌 경매에 나온 164년 된 '대동여지도'

사회일반 2025.02.20 17:18:20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가 박물관이 아닌 경매 시장에 나와 3억 2000만 원에 낙찰됐다. 18일 서울옥션에 따르면 새해 첫 경매인 '제182회 미술품 경매'에서 김정호의 목판 지도 '대동여지도'가 호가 없이 시작가와 동일한 3억 2000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당초 최고 추정가는 10억원이었지만 경기 불황 속에 낙찰돼 현장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경매에 출품된 대동여지도는 1861년 신유본 중 하나다. 가로 20㎝, 세로 30㎝ 정도의 목판을 총 126면에 걸쳐 이어붙인 형태로 만들
"사람 감염 시 치사율 70% 바이러스" 국내 들어왔는데…실험센터 대응 '논란'

사회일반 2025.02.20 17:17:10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70%에 달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가 국내에 대거 반입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 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말 코로나19 백신 등의 연구를 위해 실험용 게잡이원숭이 340마리를 구매하기로 업체와 계약했다. 하지만 센터 자체 검사에서 340마리 중 200여 마리가 원숭이 B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황이 발견됐다. 원숭이 B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에 침투해 심각한 뇌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람의 경우 감염돼 치료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70
AI교과서 구독료 3만~5만원…학교 10곳 중 3곳 채택

사회일반 2025.02.20 17:14:05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가격(구독료)이 3만~5만 원 선에서 합의됐다. 전체 76종 가운데 2종을 제외하고 이용료가 결정된 만큼 교육부 계획대로 신학기부터 AI 교과서가 일선 현장에 도입될 가능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과 과목에 자율 도입되는 AI 교과서 총 76종 중 74종의 이용료에 대해 교과서 발행사 측과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 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정부 협상단을 구성해 교과서 발행사와 다섯 차례에 걸친 가격 협상을 벌여 76종 가운데 7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