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춘코리아가 창간 4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먼저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어느 정도 현실적이며, 부족한 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는 핵심과제인 '창조경제 수립'을 위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았다. 포춘코리아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산업 일선에서 실제 결정권을 가진 팀장(부장)급 이상 임직원 200명에 대해 밀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
차병선 기자 acha@hk.co.kr
① 박근혜 정부 vs MB 정부
기업의 결정권자들에게 박근혜 정부는 얼마나 신뢰를 얻고 있을까? 포춘코리아는 먼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 정도를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표1-1 참조)에 응답자의 과반수가 조금 넘는 57%가 '잘 수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3.39점이었다. MB정부와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MB정부보다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58%, 평점은 3.53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응답률은 비슷했지만 평점은 높았다. 이는 점수를 깎아먹는 부정적 응답자가 적었고 중립적 응답자가 많았다는 뜻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표한 사람은 19%였지만, 'MB정부 보다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0.5%로 8.5%p 적었다. 즉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못해도 MB정부보다는 나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정부보다는 기대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영진이 거는 기대가 팀장급에 비해 더 높았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표1-2)에 경영진 중 7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데 반해 부장급 중에는 54.1%로 20.9%p 낮았다. MB정부와의 비교(표1-3)에서도 경영진 67.9%가 긍정적으로 답해 부장급 56.5%보다 높았다.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② 가장 기대하는 정책 vs 가장 우려되는 정책
주요 경제 정책 현안 중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표2-1)을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진 항목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었다. 이에 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정책'과 '고용창출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렇다면 주요 경제 정책 현안 중 가장 중요하게 진행해야 하는 경제 정책(표2-2)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고용창출 정책'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이는 앞선 질문에서 기대 점수가 가장 낮았던 항목으로, 기업 임직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창출 정책을 잘 운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는 낮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경제 정책으로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경제 성장'을 꼽아 기존 질서를 재정비하기보다는 경제 부흥을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별(표2-3)로는 회사 규모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에 특히 '고용창출'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경영진의 경우엔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회사 규모가 1,000명 이하인 중견 및 중소기업은 '경제 성장'이나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경제 정책(표2-4)도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에 관한 정책이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조세 체계 정비'나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표2-5)로 보면 경영진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조세 체계 정비'가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회사 규모가 1,000명 이하인 경우 '조세 체계 정비'가 가장 우려되는 경제정책이라고 응답해 전체 순위와 차이를 보였다.
③ 현실적 성장 모델 vs 추상적 성장 모델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 모델 중에서는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경제성장률)에서 생산성 중심의 질적 성장(고용률)'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의 평균이 3.5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표3-1). 다음으로는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있는 자본주의'로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평균 3.55점으로 큰 공감을 샀다.
그렇다면 이 중 더 많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시켜야 할 모델은 무엇일까? (표3-2) 추상적 논의에 그쳐 구체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모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수출,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으로 변해야 한다'는 모델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다. 이 모델은 앞선 질문에서 공감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던 모델로, 공감 정도와 명확성 정도가 모두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있는 자본주의로'는 이슈에 대한 공감 정도는 높은 편이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타깃별(표3-3)로 보면, 경영진과 직원 수 1,000명 이하에서는 '수출,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 균형 성장으로' 변하는 모델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영진에선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시장 선도형으로' 모델 역시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④ 꼭 필요한 정책 vs 불필요한 정책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관련 정책이나 공약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을 묻는 주관식 질문(표4-1)에는 '경제민주화'(21%)와 '중소기업육성'(14%)이라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중소기업 육성(14%), 고용안정 및 창출(9.5%), 창조경제 및 신성장 동력 발굴(9.5%)이 이었다.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육성은 박근혜 정부가 내건 핵심 정책으로, 실제 기업관계자들도 높은 관심과 공감대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향후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경제민주화 등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경제관련 정책이나 공약 중 기업 입장을 고려해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을 물은 주관식 질문(표4-2)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가 가장 많은 응답률(27.5%· 55명)을 보였다. 이 중 25명은 경제민주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등을 꼽았다. 강화를 요구하는 응답자는 19명이었다. 이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필요하다' '부의 집중이 가중되면 서민경제가 파탄 난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다. 나머지 11명은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복지정책(13%), 중소기업 육성(7%), 일자리 및 고용(6%) 등에 대해 수정이나 폐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