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춘코리아·현대경제연구원 공동기획
고용 창출 적극 지원해야 좋은 일자리 만들어진다
박근혜 정부의 첫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도 일자리 창출로 수렴된다. 결국, 새 정부에게 일자리 창출은 첫 과제이면서, 정권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던 시절은 지나갔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보다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포춘코리아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봤다. 특히 국내 일자리 현황 분석과 대기업의 고용 창출 사례를 통해 새 정부의 성공적인 일자리 정책 해법을 제시한다.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제헌 기자 azzuru@hk.co.kr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식에서 원고지 26장 분량의 취임사를 10여 분간 읽어 내려가며 ‘창조경제’를 여덟 차례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산업 간 융합 환경에서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5년간 일자리 238만 개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핵심 가치다.
일자리 늘었지만 좋은 일자리는 줄어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2003~2012년에 2,214만 개에서 2,468만 개로 약 254만 개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는 1,440만 명에서 1,771만 명으로 331만 명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774만 명에서 697만 명으로 77만 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은 65.1%에서 71.8%로 높아진 반면 자영업자 비중은 34.9%에서 28.2%로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져 선진국 형태로 가고 있지만 미국(93%), 캐나다(91%), 독일(88.3%), 일본(88.1%) 등에 비해 크게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3.8%에 비해서도 저조한 수준이다. 문제는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됐다. 소득이 높은 정규직 일자리 비중은 줄고 저소득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중위 소득(월 250만 원) 150% 이상인 고소득 일자리의 비중은 29.5%에서 25.7%로 3.8%포인트 줄어든 반면 중위 소득 50% 미만인 저소득 일자리 비중은 10.5%에서 14%로 3.5%포인트 늘어났다.
저소득이면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이면서 동시에 중위소득 50% 미만인 일자리는 117만 개에서 198만 개로 지난 10년간 81만 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3%에서 11.1%로 2.8%포인트 늘었다. 반면 고소득이면서 정규직인 좋은 일자리는 362만 개에서 403만 개로 41만 개 증가한 데 그쳐 전체 일자리 중 비중은 25.6%에서 22.7%로 2.9%포인트 감소했다.
또 비정규직 위주인 저소득 일자리는 근로시간이 감소해 원하는 만큼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과소근로 일자리의 비중은 22.5%에서 36.1%로 13.6%포인트 증가했고, 저소득 일자리에서 과소근로 일자리의 비중은 5.7%에서 9.9%로 4.2%포인트 늘어났다. 전체 일자리 중 비정규직 5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5.4%에서 8.8%로 늘었고, 55세 이상 임금근
로자가 저소득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5.1%로 증가했다.
대기업으로만 몰리는 미스매치 해소해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에는 중소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중견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또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 입사 경쟁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중소기업 경쟁률만 봐도 이 같은 현상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 창조경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은 25만 5,000명으로 부족률 3.4%를 기록해 전체 실업률(2.9%)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인력 미스매치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충분한 일자리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당장 인재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층의 실업난은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80.4%가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낮은 임금수준(58.2%)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 초봉은 1,600만~2,400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경력직의 경우에도 1,700만~3,00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구직자들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원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남녀의 희망 연봉은 최소 2,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30만 원 정도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우 월 평균 241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싶어했으며 20대 226만 원, 30대 237만 원, 50대 220만 원 등이다.
연봉이 일자리를 선택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인력 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부지원 필요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구직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고용정책 운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력 미스매치는 단순히 공급 측면의 문제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 육성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사회에 대한 1차적인 책무는 투자와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좋은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 창출이 원활해지려면 모험적인 기업가정신이 발현되어야 한다. 성공한 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기업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계 전체가 이미 발표된 일부 기업들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례를 공유해 각사별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인력창출에 적극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혜택 등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과거 정부마다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확대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내세웠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기업을 압박하거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많은 투자가 동반되는 일자리 창출에 성공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에는 중소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중견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또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과거 정부마다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확대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내세웠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