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98경제] 정권교체 1년 변화와 전망

정권교체 1년만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까지 불릴 만큼 총체적 개혁에 가까웠다.김대중 정권이 탄생한 이후 지난 1년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으며 각종 경제지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金대통령은 취임도 하기전에 정부를 맡아 외환위기 극복을 포함, 국정효율화를 위해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우선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에 걸친 4대 개혁을 추진했다. 국민의 지지속에 중단없이 추진한 4대 개혁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부정부패로 병든 우리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꿔 놓을 정도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金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내세워 강력히 경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다. 5대 재벌그룹이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고 핵심사업 4~5개 부문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던 것이 두드러진 성과중 하나다. 금융계도 예외가 아니다. 은행 5개을 비롯 증권 5개, 투신 2개, 종금 16개, 보험 5개, 리스 10개, 신용금고 18개가 부실기관으로 판정받아 퇴출됐거나 정리작업이 진행중이다. 또 상업-한일, 국민-장기신용, 조흥-강원-현대종금 등 4건의 은행합병이 이뤄졌다. 공기업의 민영화작업도 활발하다. 金대통령은 다섯 차례의 외유를 통해 명분보다 실사구시의 외교방식을 선보여 외교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모토로 미국 등 서방국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적극적인 시장개방 등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을 더 가까이 하는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유사했다. 이런 스타일은 경협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북투자 과열을 우려해 금지했던 재벌 총수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남북경협과 방북절차가 간소화, 불과 한달새 6,000여명 넘게 금강산을 다녀왔다. 북한영화도 우리 안방에서 봤고 조만간 북한방송도 개방할 것이다. 金대통령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특유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은 당선되자 마자 소신을 갖고 국가 전체의 변혁을 시도했고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데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반대세력의 저항도 많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무너져버린 경제회생을 위해 조용히 개혁을 주도한 金대통령의 준비된 리더십이 큰 몫을 차지했다. 공동정부의 뒷받침도 한몫 했다. 김종필(金鍾泌)총리와 박태준(朴泰俊)총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소수정권의 한계를 그나마 극복했다고 할수있다. 또 노조가 노사정(勞使政)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부의 노동정책에 참여하게됐고 실직자 노조가입은 정치권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노사정이 합의, 놀라운 일로 평가된다. 또 정리해고에 따른 대량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느정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동여서야(東與西野)」현상이 정반대로 뒤바뀌었다. 정부 고위직 등 요직에 서쪽출신들의 대거 포진으로 동서쪽의 민심이 바뀌었다. 30년 동쪽정권이 마무리되면서 동서의 중간에 위치한 충청권의 약진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 金대통령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경제개혁과 실업및 노사문제, 내각제 개헌, 대북문제 해결 등이 핵심과제다. 특히 여야관계의 악화는 다른 부문의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어 곤욕스럽다.햇볕정책도 북한의 잦은 도발과 함께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에 따른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한반도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金대통령을 곤란하게 하고있다. 만약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에 등을 돌리고 강경책을 구사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회생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보여 이 金대통령에게 부담요인이다. 결국 이제 남은 일은 4대 개혁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실물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성장을 회복하는 일이다. IMF이후 지속돼온 국내외의 우려의 시각이 최근 회복을 낙관하는 정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 2차 연도의 성공여부는 金대통령이 정치·외교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경제회생도 함께 계속 따라 줄지 여부에 달려있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