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안전불감증 여전 기업 자율관리 유도

『지난해 산재보험지급액만 1조5,600억원이며 직·간접 손실을 합칠 경우 손실액은 7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즉 100억원짜리 공장 780개가 산재로 날아가버린 셈입니다. 더욱이 산업안전문제는 경제적 손실 이전에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조순문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안전보건관리조직이 약화돼 산재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曺이사장은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 우선 비용이 적게드는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손실이 큰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예방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기술상담이나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기술지원 및 상담을 지원하는 「안전기술 자문제도」를 도입했으며 섬유염색 가공사업장의 정련기작업, 플라스틱제조업체의 사출성형기작업 등 업종별로 사망재해가 빈발하는 부문에 대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발생해 온국민들의 간담을 서늘케한 LPG 자장소 폭발사고 및 알카리 금속 폭발사고 등에 대한 화재예방연구팀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曺이사장은 이와함께 『올해 전체 산업재해의 30%이상을 차지해 산재위험이 가장 큰 산업을 꼽히는 건설업의 재해감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건설현장사망사고의 43%를 차지하는 추락재해 가운데 개인보호구 미착용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아직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기본적인 건설재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 제품보다 중량을 절반이상 줄이고 재질을 부드럽게 헤 근로자들이 착용하기 쉬운 「그네식 경량안전대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있고 건설안전체험교육장 증설, 거푸집동바리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은 올 6월이후 12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재가 끊이지 않는 영종도 신공항 건설단지내에는 「건설안전기술지원 사무소」를 설치해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정부나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에 가해지는 규제는 대폭완화되는 추세임에 반해 안전보건기준은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96년 유럽안전보건청이 신설되었으며 올 9월 네덜란드 로테르담 회의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교역시 상대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PIC(PRIOR INFORMED CONSENT)국제협약이 체결됐다.

산업안전공단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산업안전보건장기 연구비젼과 우선 연구과제를 수립 확정하여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보건 국제화 정보호를 선도하며, 아울러 산재 통계 산출기준 및 주요 통계지표 개선 등 신뢰받는 산업재해 통계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曺이사장은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활동이 단순한 손실적 경비라는 인식을 버리고 기업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근로자들도 안전수칙 준수, 정리정돈 등 안전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曺이사장은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용정책실장 등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산업안전공단이사장으로 재직해왔다.

【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