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투자에 비해 1.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제도·규제개혁의 경제성장 기여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물적 투자 증대보다 경제제도 개선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며 “저성장 시대의 성장 활로는 제도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6년에서 2013년까지 포브스 선정 세계 2000개 기업 중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들의 본사 소재 국가 59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대상 지표로는 제도분야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실질 경제성장률, 투자율(GFCF/GDP)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탄력성이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쟁력지수의 제도지수가 1%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1.43% 더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물적 투자의 성장률 탄력성은 1.05로, 제도의 성장률 탄력성이 약 1.4배 높았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물적 투자보다 제도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물적 투자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제도 경쟁력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여지도 크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지수에서 제도분야 경쟁력은 2006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한국의 제도 평가지수는 3.70으로 154개국 중 82위를 기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낮아 31.1% 가량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제도 경쟁력을 끌어올릴 경우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2006년에서 2013년 기간의 제도지수 평균치 4.28을 OECD 평균치인 5.0까지 16.8% 올렸더라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약 24% 가량 상승했을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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