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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선택 피크제 대기업까지 확대 검토

여름 전력수급 대책 마련

때이른 더위로 여름철 전력수요가 예상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한 정부가 선택형전기요금을 대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선택형최대피크요금제(CPP)는 지난 겨울 정부가 중소 수용가(전력소비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던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멈춰선 한빛(영광) 원전3호기를 가급적 다음달 안에 재가동하고 개문(開門)냉방 행위에 대한 단속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하계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방향의 수급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원전고장 등의 여파로 올 하계 피크기간 우리 예비전력은 400만kW 미만(관심 단계)으로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지난 겨울 시범 도입했던 CPP를 대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PP는 전력피크일과 피크시간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피크일이 아닐 때와 중간ㆍ경부하 시간의 요금은 낮춘 제도다. 지난 겨울 시범 도입됐으나 참여 대상이 중소업체로만 제한돼 부하관리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CPP 참여 대상을 계약전력 3,000kW 이상 대기업 공장 등으로 확대해 CPP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또 한빛 원전3호기를 6월 중순까지 정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가동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100만kW급인 한빛 3호기가 재가동되지 않으면 여름철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는 또 허울뿐인 개문냉방 단속을 강화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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