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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7%다. 석유소비가 세계 12위, 석탄∙전력 소비는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신재생에너지가 기존의 원전 및 가스∙화력 등과 달리 새롭게 주목될 수 있는 이유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지난 2008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1차에너지 기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토는 비좁고 산악지형이 많아 다른 선진국처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단순한 보급률에 집착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산업과 연계한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반도체나 정보기술(IT)ㆍ디스플레이 관련기술을 에너지 분야에 접목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다.
◇정체된 미래 먹거리 산업…앞서가는 선진국=세계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성장이 정체돼 있다. 2030년까지 보급률 11%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보급률은 3%에도 못 미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삼성과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매출이 급감하자 신규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매출 성장률은 2010년 87%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졌고 풍력산업은 환경규제로 2009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와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예산은 지난해 9,982억원에서 올해 8,512억원으로 14.7% 감소했다. 태양광발전보급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550억원에서 261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의 위험도를 재인식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는 지난해 2,608억달러에서 2015년 4,000억달러, 2020년 8,00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우위 산업 키우고 성장 막는 규제 완화해야=물론 무턱대고 투자만 늘릴 수는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지리∙환경적 요인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이 많은 탓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산업과 연계해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경쟁력을 가진 산업기술 분야를 신재생에너지와 접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태양광 발전이다. 태양광은 전기전자∙디스플레이∙반도체 등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기술과 연계돼 있다. 핵심 소재부터 실제 건설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산업도 많다. 태양광 산업의 경우 유럽발 금융위기와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우리 기업뿐 아니라 전세게 태양광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태양광 산업은 한번 설비를 갖춰놓으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기술들이 집약된 산업"이라면서 "업황이 어렵지만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된다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민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본부장은 "보급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화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내수를 일정 부분 가져가되 나머지 부분은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출과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총 1,848억달러를 에너지 수입에 썼다.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나 정책은 완화해야 한다. 풍력발전은 현재 기술적으로 발전단가가 화력발전 수준까지 근접했다. 하지만 육상풍력에 적합한 입지의 대부분은 오존국유림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한다. 두산중공업∙효성중공업 등 풍력발전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외에 제품을 팔려고 해도 국내 상업운전 실적이 미비해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출을 하려면 상업운전 실적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환경규제 때문에 풍력발전기를 제대로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현재 인허가 문제로 보류된 풍력기만도 1800㎿에 달한다. 진 본부장은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유일하게 화력발전의 전력생산 단가를 따라잡을 만큼 경쟁력이 올라왔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입지규제에 막혀 기술을 가졌어도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에너지도 폐기물에너지회수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단지 신증설이 제한돼 있어 원활한 에너지 이용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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