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일변도였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회피하는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에 나선다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한 것이다. ★관련기사 6면
박 대통령은 2일자(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 방안인 5ㆍ24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진전되려면 5ㆍ24조치 등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박 대통령이 5월 미국방문 당시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와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단호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북 접근방식과 내용에 변화 조짐이 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개성공단 국제화, 금강산관광 재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남북경협은 물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구상 등 핵심 정치ㆍ안보공약의 경우 북한의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6자회담 관련국 간 협상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단순한 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일시적인 이벤트성 회담은 지양하고자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진정성은 북한의 비핵화인 만큼 북한이 핵 보유와 경제발전을 함께 진행하는 병진정책을 고수할 경우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힘들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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