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년] 거시경제지표로 본 IMF 1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기간중 주요 지표들은 우리 경제가 지난 1년동안 얼마나 급격한 구조변혁의 시기를 경험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성장률이 IMF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마이너스로 급락,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비록 외부에서 강요된 개혁이지만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재도약은 물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숙제를 남겼으며 구조개혁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지난 1년동안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의 변화를 추적, IMF체제 1년을 점검하고 남은 과제들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내년 성장이 관건이다 = 지난해 5.5%에 달했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올해는 마이너스 5%(전망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해만에 10%이상 떨어진 것은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의 성장률을 플러스 2% 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경기저점을 지나고 있고 내년 플러스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내년 4월께 경기저점을 맞고 내년 4·4분기에 잠재성장률 수준인 4% 성장을 실현, 내년 전체로는 2%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 사업예산의 조기 집행과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집행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기업, 가계등의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면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생산의 경우 지난 9월 0.3%성장을 실현한 것을 비롯해 점차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 소비지출 증감률도 지난 3·4분기 마이너스 16.8%를 정점으로 4·4분기에는 감소세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IMF 체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내세운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에 이르냐가 앞으로 경제회생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환율, 물가 가격변수들은 안정됐다 = 가격변수들은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IMF체제로 들어선 후 한때 30.07%까지 치달았던 콜 금리는 1년이 지난 현재는 7%대까지 내려갔다. 시중금리 수준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정부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세웠기때문에 금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환율도 많이 안정됐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2000원대를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200원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급속한 평가절상(환율하락)으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는 정부가 가장 자신하는 거시지표중 하나다. 당초 9%대까지 치달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말까지 가더라도 7.7%정도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여기다 내년 물가 전망을 당초 5%에서 최근 3%대로 수정했다. 물가 안정은 반길만 하지만 그만큼 민간 수요가 위축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실업해결이 최대과제다 = IMF체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최대고통은 실업이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실업의 고통은 실제 실업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언제 일자리를 잃어버릴 지 모른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의 문제다.

실업자는 지난해 말 66만명(실업률 3.1%)에서 지난 9월말 157만명으로(7.3%)로 1년도 채 안된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실업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이라는데 있다. 경기가 저점을 치고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더라도 당분간 실업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99년 1·4분기중 실업률이 8.8%까지 치솟아 실업자가 186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실업구제를 위해 올해 1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것을 비롯, 내년에도 상당부문의 실업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는 신규실업과 기업구조조정과정의 실업을 막기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벌써부터 내년 봄 대량실업으로 인한 노학연계 춘투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다. 따라서 내년 정부정책의 최대과제는 200만명까지 육박할 실업문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가 될 것이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