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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통상 분야 최대 이슈인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오는 4월 공식 선언한다. TPP 협상의 핵심축인 미국과 일본의 조기타결 의지가 강해 "협상 상황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의 소극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미일 협상 진척상황을 고려할 때 4월에 가입 선언을 할 것"이라며 "3월에 TPP가 사실상 타결된 후 미국 정부가 회원국에 한국의 참여를 언급하면 참여 선언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일 간의 최대 쟁점이던 쌀 시장 개방과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문제 등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하반기 미 의회 일정과 내년 미국 대선정국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참여를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변화는 더 이상 늦출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TPP 타결 직후에도 한국이 가입하지 못하면 연내 합류가 쉽지 않아 결국에는 TPP 참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반영됐다.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TPP 협상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개월 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의회에 전달한데다 미국의 최대 협상국인 일본이 4월 아베 신조 총리의 방미 전 협상타결 방침을 정리해 3월 타결이 유력시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부터 실무협의에 돌입한 12개국 수석대표들은 다음달 1일까지 절충작업을 벌인 뒤 곧바로 각료급 회의로 격상해 TPP 협상을 일괄 타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2월 말 또는 3월 초쯤 협상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게 통상당국의 관측이다.
하지만 뒤늦은 참여 선언으로 우리 측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TPP 회원국이 합의한 규범과 원칙을 대부분 수용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비관세장벽 완화와 쌀 시장 개방 등 일종의 가입비용도 만만찮은데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 가능성도 TPP 합류 막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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