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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과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정부가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와 호전된 경기지표에 취해 있는 사이 중산층은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침체된 주택경기에 갇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도 국내외 경영환경의 악화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오르는 복합충격이 발생하면 세전순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기업이 글로벌 위기 때인 지난 2008년 수준으로 늘고 이들의 위험부채는 67조원 급증한 37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소득(3~4분위)ㆍ중신용(5~6등급) 차주의 채무부담이 증가했다. 한은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가 고신용자보다 중ㆍ저신용자에 집중됨에 따라 이들의 가계부채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의 대출억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대부업체의 중신용 차주 비중은 지난 2010년 말 13.4%에서 2012년 말 16%로 급증했다.
특히 자영업자가 대부분 중소득ㆍ중신용 계층에 속하면서 이들 계층의 채무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3분위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ㆍ경상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18.2%로 임금근로자(11.7%)의 1.5배를 넘었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0년 말 367조원에서 2011년 말 418조원으로 4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 3월 451조원으로 450조원을 돌파했다.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은 3월 말 현재 1억2,000만원으로 임금근로자(4,000만원)의 3배다.
부채구조도 취약해 일시상환 대출이 39.3%로 임금근로자(21.3%)보다 많고 만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돼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중 20.4%의 만기가 2013~2014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도 중산층과 자영업자의 목을 조르고 있다. 소득 3분위의 가계부채 중 전월세대출 비중은 13.6%(담보대출)와 7.1%(신용대출)로 다른 분위보다 높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LTV비율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경기변동에는 민감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자영업자 기업대출의 경우 41.9%에 이를 정도로 높아 위험도가 더 컸다. 한은은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위험이 현실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LTV 규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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