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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통상교섭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면 충돌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국지적으로 표출되던 각 부처의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핵심 업무ㆍ기능을 내놓아야 할 처지면서도 새로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벙어리 냉가슴'만 앓던 부처들은 외교부가 총대를 메고 나서자 조직사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태세다.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이 담긴 만큼 원안을 사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곳곳의 반발을 피해가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ㆍ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표적인 지뢰밭이다. 농림수산식품부ㆍ행정안전부의 부처 명칭 변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처 승격을 둘러싸고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ㆍ방통위ㆍ원안위 '바꿔줘'=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주요 기능을 떼어주거나 편입된 교과부와 방통위ㆍ원안위는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일부 기능을 찾아오거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과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미래과학부에 내어주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산학협력 기능까지 뺏길 수 없다는 모습이다. 산학협력은 말 그대로 산업체와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으로 이를 대학정책에서 분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교과부 내 교육공무원들의 논리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산학협력 기능의 미래과학부 이전을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당초 방송ㆍ통신진흥 업무만 미래과학부로 이관하는 줄 알았던 방통위는 지상파ㆍ홈쇼핑의 허가ㆍ승인권 등 방송정책마저 뺏기게 되자 격앙된 분위기다. 다른 기능은 몰라도 방송정책만이라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 내부 분위기다.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들도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부처보다는 합의제 위원회가 방송정책을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어 방통위의 '원군'이 되고 있다.
미래과학부 산하로 편입된 원안위를 다시 독립기관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래과학부가 원안위를 흡수하면 원자력 안전ㆍ규제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인수위는 원자력 연구ㆍ개발과 생산, 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ㆍ규제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위원회를 정부 부처 내 차관급 조직으로 격하시킨 것은 시대적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역시 국회 처리 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개칭 무용론 다시 커져=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무용론'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수위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최근 다양한 범죄 및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별다른 기능 변화 없이 이름만 바꾸는 게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개칭에 따라 현판ㆍ명함 등을 교체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 2010년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변경할 경우 약 4억8,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 소속 식약처로 승격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된다. 식약청은 식약처로 독립되면서 복지부의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기능을 넘겨받게 되지만 의약품 안전정책의 경우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관 기관이 달라질 경우 효율성과 정책집행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의 비리ㆍ부패 등으로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던 식약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과 함께 일해본 인사들은 어김없이 청렴도 등에 대해 지적하고는 한다"며 "부처 산하에 있을 때도 잘 개선되지 않았는데 독립할 경우 얼마나 권한을 남용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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