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한은 경비성 예산 10% 삭감 방침

올해 처음으로 한국은행의 경비성예산 승인권이 재정경제부로 넘어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약 10% 삭감할 방침이다.2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금융개혁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99년도 예산부터 한국은행의 경비성 예산은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후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쳐 시행하도록 돼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따라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자본예산 등 경비성 예산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재경부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재경부는 한은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지만 경비성 예산은 공공부문 개혁수준에 맞춰 올해보다 10% 가량 절감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인건비는 총액기준으로 4.5%, 경상경비는 10% 줄인다는 원칙을 세운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한국은행에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다른 행정부처나 정부투자기관과는 달리 인건비 등 구체적인 예산요구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에서 분리됨에 따라 재편성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경비성예산은 총 2천3백억원 규모이며 이중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일반관리비는 약 1천8백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