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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크 "한미 FTA 진전위해 정치적 우려 해소 노력"

자동차 분야 추가협의 가능성 시사


론 커크(사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표류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국이 서로의 정치적 우려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자동차 분야의 추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기에 처한 제너럴모터스(GM) 회생의 한 축인 국내 GM대우 지원에 우리 정부가 향후 적극 나서겠다는 메시지가 미측에 전달됐다는 분석도 있다. 커크 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지난주 만나 한미 FTA 진전을 위해 양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내 정치적 우려사항들을 놓고 솔직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FTA의 최상의 진전 방안을 찾기 위해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한미 FTA 통과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자동차 문제와 관련, "김 본부장이 자동차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이 미국 자동차 문제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이런 정치적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는 커크 대표의 발언은 한미 FTA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동차 분야의 추가 협의를 양측이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의 언급은 한미 FTA 진전이 정치 현실적으로 GM 등 미국 자동차 산업 회생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미국 내 사정에 이해를 표한 것일 뿐 추가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14일 커크 대표를 만난 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협정문을 다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현안인 GM의 구조조정과 관련, 미측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면 우리 정부도 자금난에 봉착한 GM대우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안정을 찾아야 한미 FTA 비준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는 고려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커크 대표는 계류 중인 파나마ㆍ한국ㆍ콜롬비아와의 FTA와 관련, "파나마의 경우 의회의 법안 상정을 위한 최종협상 단계에 접어들었고 한국과 콜롬비아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면"이라고 설명했으나 의회 비준 요청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채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은 어려운 과정이며 전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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