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지식기반국가 실천계획 요약]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정보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신지식인과 신산업을 적극 육성, 앞으로 8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또 국민들이 자유자재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룰 수 있도록 오는 2002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앞으로 3년 내에 국민 1,000만명 이상에게 인터넷 ID(이용자 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보다 100배 빠른 초고속 통신망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지식기반국가 구현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남궁석(南宮晳)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정통부의 정보화 추진정책에 공감하고 「각 부처와 협의,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하고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南宮장관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金대통령을 독대, 「정보화 특강」을 하고 정보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라는 주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마련한 「실천계획」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 우리나라를 정보화로 「리스트럭처링」하겠다는 웅대한 구상이다. 특히 인터넷을 개인이나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도구」로 활용할 것임을 정통부는 이 계획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식정보사회 인프라 구축= 지금보다 100배 빠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갖추기 위한 신규 투자를 벌인다는 것이 핵심 내용. 이에 따라 2,500만 전화회선중 아직 반전자식으로 남아 있는 800만선과 앞으로 추가 수요분은 3년 안에 모두 디지털방식으로 교체된다.

이에 필요한 3조원의 재원은 한국통신의 전화요금 인상, 해외DR(주식예탁증서)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 특히 정보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특별회계만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만큼 일반회계의 재정융자를 받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계획이 「정보화 뉴딜(NEW DEAL)」로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신지식인·신산업 육성= 정보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도록 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3년 안에 인터넷인구를 1,000만명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2002년까지 전국 초·중등학교에 인터넷을 깔아주고 이용 요금도 월 3만~4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

또 전국 우체국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고, 정보유통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육성, 전자시장(ELECTRONIC MARKETPLACE)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7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로 고용·수출증대= 전국 교환기의 완전 디지털화사업으로 제조업체와 500여개의 부품업체가 총력 생산체제를 갖추도록 하여 새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계획이다.

또 CDMA 단말기와 PC, 중대형 컴퓨터를 수출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영상 및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조7,000억원의 재원을 투자, 오는 2001년부터 미국·일본과 동시에 디지털TV를 방영할 계획이다. 이같은 투자 촉진으로 10만개의 신규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정통부는 서울 강남·서초지역을 소프트 진흥구역(소프트 밸리)으로 설정하고 이곳에 벤처자본거래소를 신설, 정보통신 분야의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소프트 밸리는 젊은 실업자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벤처기업의 요람」을 지향하고 있다.【류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