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 여유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공공자금 여유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연기금 등 공공자금 여유분 5조~10조당정 검토… "국채발행 시장충격 최소화"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연기금ㆍ우체국예금 등 공공자금 여유분 5조~10조원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나라 빚으로 집계되는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고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그동안 약 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이 이뤄질 경우 올해 발행 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채를 채권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통상 범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각종 공공자금 가운데 여윳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사용하면 국채발행이 생각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도 "60여개 되는 각종 정부 기금에서 바로 쓰지 않는 자금을 모으면 약 5조원에서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이 자금을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는 방안을 17일 실무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을 비롯한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여윳돈을 관리하는 성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 국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얻어 이 기금을 추경재원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공관리기금은 각 정부의 기금들을 받아 관리하고 정부에 빌려주는 기금들의 은행"이라면서 "공공관리기금에서 정부 각 기금 중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 투자하지 않고 남겨둔 여유 재원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본예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했지만 추경을 통해 계획안을 바꿔 제출하면 되므로 예산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자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에 세출로 쓰일 경우 국채 발행과 마찬가지로 정부 빚이 된다. 결국 정부가 빌린 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셈이다. 이자율은 공공금관리기금법에 따라 비교적 낮은 3~4%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옆방 곳간에 곡식이 쌓여 있는데 빌려줄 수 없다 해서 다른 동네에 가서 빌려올 필요가 있겠느냐"고 비유했다. ▲ 공공자금관리기금 연기금ㆍ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민간시장에서 굴리지 않고 공공투자나 재정투ㆍ융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기금이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는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국공채 금리 수준을 보장한다. 또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사용하고 국공채 매입과 정책금융을 재정에서 부담하는 재원에도 충당한다. 외국에서도 공공자금을 재정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데 일본은 '자금 운용부자금'에서 예산ㆍ기금ㆍ공제조합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투ㆍ융자 재원에 충당하고 있다. 영국에도 이와 비슷한 '국가융자자금'이란 제도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