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보수가 2월 재조정 방침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의료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해 구성된 「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의료보험수가 정책위원회」1차 회의를 열고 의료보험 수가 실태조사작업에 착수했다.이 위원회는 이종윤(李鐘尹)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1차 의료기관·병원계·학계·약계·시민-소비자단체·보험자단체·정부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로 경영난을 겪게될 내과와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의 의보수가를 현실화 한다는 측면에서 두자릿수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실거래가 기준 약가를 인하한 후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의약분업이 가져올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을 예측해 의보수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 그 결과를 2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별로 특성에 맞는 진료를 하는 경우 의료보험 수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가차등제」와 가벼운 질환에도 종합병원을 이용하는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진찰료이외에 「상담료」별도의 의보수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섭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