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年30조 공자금 상환해야"

박승록 소장 "집권후 4년간"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소장은 5일 "공적자금의 조성을 위한 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정이 도래함에 따라 차기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매년 4년간 22조~30조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재정문제는 앞으로 사회보험의 재정부족, 남북경제협력비용, 공기업 등 기타 잠재되어 있는 손실 등에 의해 더욱 압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소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회장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 주최로 열린 '공적자금 관련 정부 정책의 평가'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을 택하고 공적자금 원금상환 일정을 가능한 한 늦춘다면 국가채무의 문제는 당장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 통합재정체제의 정비 등 예산제도 개선 ▲ 민영화나 민자유치 등을 통해 민간재원을 기존의 재정활동에 활용하는 방법 ▲ 각종 비과세나 조세감면 조치로 인해 과세표준이 충분하지 않은 세제의 대폭적 개혁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