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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코레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미뤄왔던 서부이촌동 주민 의견수렴을 코레일 요청대로 상반기 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8일 용산개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용산사업이 좌초될 경우 우려되는 주민 피해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코레일의 요청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ㆍ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15일 30개 출자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정상화대책회의에서 서울시에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안 관련 문제 이행방안 마련 ▲인허가 절차 신속 이행 및 협조 ▲공유지 매각대금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 등의 4가지 요청사항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와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대응책을 준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만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 보상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시는 서부이촌동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용산개발사업이 계속 표류하면서 그동안 주민의견수렴을 계속 미뤄왔다.
주민의견 수렴은 각 필지별 감정평가를 실시해 구체적인 금액을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문제는 용산 개발의 근거 법령인 현행 도시개발법상 구역지정해제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는 서부이촌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는 일단 주민 의견 수렴 뒤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PFV에 결과 반영을 권고해 드림허브 측이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조정 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요청한 공유지 매각대금의 토지상환 채권인수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전례가 없는 만큼 채권회수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코레일 측에 따르면 드림허브가 서울시로부터 구입해야 할 토지는 1만2,184㎡로 약 2,500억원(3.3㎡당 7,000만원 기준)에 달한다.
또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의 무상귀속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에 근거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교통개선부담금은 사업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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