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27년만에 선진국 수준 변경

수질환경기준이 27년만에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게 돼 정부의 물 관련 정책과 국민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9개 항목에 불과한 수질환경기준을 2015년까지 30개 가량으로 늘리기로 하고 내년에 관계법령을개정,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등 단순한 이화학적 기준으로 돼 있는 현행 수질기준은 1978년 제정 이후 27년간 운영돼 왔으나 그간 달라진수질환경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좀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현재 BOD, COD 등 국민건강 보호기준을 위주로 담고 있는 수질기준에생활환경기준, 생물학적 기준을 추가해 ▲수용체 중심의 평가지표 종합화 및 과학화▲수질상태의 체계화 및 구체화 ▲물환경 평가방법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준설정 검토 대상으로 설정한 43개 항목 중 현재 0.1ppm, 0.01ppm으로 돼 있는 납과 카드뮴 기준을 0.05ppm, 0.005ppm으로 각각 강화하고 식중독을유발하는 분원성 대장균군도 기준에 추가하는 등 수질기준을 2007년까지 14개, 2015년까지는 약 30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진국 수질기준은 일본이 26개, 유럽연합(EU) 29개, 미국은 무려 120개 항목으로 세분화돼 있다. 환경부는 또 수질별로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底棲)생물 지표종 기준을 추가하고현재 Ⅰ,Ⅱ,Ⅲ 등으로 표현되는 수치형 등급명칭을 `매우좋음', `좋음', `약간좋음',`보통' 등 서술형으로 바꾸며 등급별 캐릭터와 서술적 표현도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오염원이 없는 청정한 호소(湖沼)에도 썩은 나뭇잎 등이 유입되면 COD가2ppm 내외가 된다는 점을 고려, 현재 과도하게 강화돼 있는 COD 기준을 현실화하되녹조 발생의 직접적 지표인 클로로필-a를 호소기준에 추가키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10월까지 다양한 생물지수 개발, 총유기탄소 측정법 도입, 퇴적물 관련기준 개발 등을 추진해 수질기준에 추가하고 향후 10년간 물환경정책을 담을`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에 새로운 수질기준을 반영키로 하고 2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청진기 진단 수준이던 수질기준을 CT촬영(전산화단층촬영)으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MRI(자기공명영상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라며 "수질기준이 선진화되면 상수원 원수부터 위해성 관리가 가능해져 물 관련정책과 국민인식도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