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보험업계] 서울보증보험 정상화방안 확정

그동안 정부와 보험업계가 커다란 갈등을 보여왔던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확정돼 곧 공적자금이 투입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대한보증보험 합병 이후 유동성 부족으로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보증보험은 5개월여만에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달중으로 서울보증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뒤 예금보험기금 채권 1조2,5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위와 보험업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미지급 보험금 5,540억원(99년2월말 기준)의 처리는 현금지급 30%, 출자전환 21%, 후순위대출 전환 49% 선에서 합의됐다.

금감위는 그동안 현금지급 20%, 출자전환 24%, 후순위대출 전환 56% 등을 요구해 왔지만 보험사들은 현금지급 비율을 높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삼성화재는 미수보험금 360억원에 대한 지급청구를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거나 신용 및 담보대출로 전환해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한상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