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실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협의를 갖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에서 이해찬 총리,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올리고 급여수준을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은 보험요율은 동결하되 급여수준만 줄이자고 주장, 당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요율 인상 여부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는 한 오는 4월 임시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릴 수 있을지 일단 불투명해졌다. 다만 보험금(급여수준)을 앞으로 현행 평균급여의 60% 수준에서 앞으로 3년간 55%, 오는 2008년부터는 50%로 내리자는 열린우리당의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어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당정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연금의 재정구조가 적자로 전환돼 지급여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문서화한다는 데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정부는 보험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안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당으로서는 이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보험료율 현행 유지에 대한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당정간 의견조율은 어렵지 않다”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야당이 연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측은 기초연금제도가 현행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