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무당이 가짜만병통치약 팔아 등

■무당이 가짜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아서울 송파경찰서는 19일 가짜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고 고소사건을 아는 사람을 통해 잘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무속인 윤모(50·여·서울 송파구 송파동)씨를 약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8년 12월 초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임모(47)씨가 경영하는 C칼국수집에서 임씨의 아들 임모(17)군의 비염을 고쳐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이 임의로 만든 환약 1,900만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환경부 산불피해상황조사

환경부는 강원과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생태계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학계·민간환경단체 등 17명의 관계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19일 현장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모두 3개팀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강원 1만4,200㏊, 경북 350㏊ 등 모두 1만4,500㏊의 피해지역에 대해 23일까지 현지조사를 통한 정확한 피해실태와 생태계 자연복원 가능성 등을 조사한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관계기관과 종합적인 복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당선자 14명 내주 소환통보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 부장검사)는 19일 선거법위반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7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본청 관내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전국구를 포함해 모두 14명』이라며 『이번주 중 기초조사를 마치고 다음주부터 당선자에게 차례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환통보 대상에는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종로) 당선자와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중구) 당선자가 포함돼 있다.

■"사시`4진 아웃제'는 부당" 준비생들 헌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오모씨 등 1,286명은 19일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통상 4회 이상 응시하는 것을 제한한 사법시험령이 헌법상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사시 1차시험에서 4번 떨어질 경우 4년 동안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4년이 지난 뒤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영종도 용궁사는 태고종 소유"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ㆍ郭東曉부장판사)는 19일 인천 영종도 용궁사를 놓고 대한불교조계종 용궁사가 한국불교태고종 용궁사와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태고종측의 소유를 인정해 조계종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용궁사는 신라 문무왕 10년(670년)에 원효대사에 의해 「백운사」로 창건돼 1854년 대원군 때 중창되면서 개명됐으며 대처승(帶妻僧)들에 의해 태고종 사찰로 운영돼왔다.

입력시간 2000/04/19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