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핵실험 충격] 당·정 'PSI 참여' 불협화음 증폭 與 "불가로 의견조율" 政 "아니다" 與 "참관이상 확대 조치 안한다 원칙 확인" 정부 "안보리 결의안 맞춰 후속 조치 결정"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이종석(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유명환(왼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12일 열린우리당 북핵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 북핵 사태 후 정부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여부를 놓고 당정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PSI에 대해 참여확대 불가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관계 당국은 이를 조심스레 부인하는 등 엇박자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오전 북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부측의 보고를 들은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여당 지도부에 PSI 확대 불가 원칙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문희상 북핵대책특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PSI에 대해) 참관(옵서버ㆍobserver) 이상의 확대조치 안한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가 현재 참여 중인 PSI의 5개항 이외에 미국이 추가로 요청하는 3개항(PSI 정식 참여와 역내ㆍ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지원 등이 골자)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참여불가 원칙을 밝혔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북핵특위 회의에서 "한반도는 정전협정 상황임을 엄중하게 직시해야 하며 사소한 해상충돌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며 PSI 참여 확대에 대한 여당의 반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여당측의 이날 발표와 달리 PSI 참여 확대 여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당의 발표에 대한 입장 확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PSI 참여 확대 불가에)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는 우리당측의 발표는 사실상 양측간 합의사항이라기보다는 당쪽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 같다"며 문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공식입장은 핵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맞추어 후속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기 전이라 정부의 PSI 참여확대 여부에 대한 원칙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날 "대북 제재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 초안도 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PSI 확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더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은 아직 PSI 등에 대한 당론조차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상호 우리당 대변인조차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PSI 참여 (확대) 여부는 아직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우 대변인은 다만 "과거 서해교전 사태에서만 봐도 꽃게 몇 마리 때문에 총질을 했다"며 "무력충돌의 위험을 일으킬 만한 여러 조치들을 배제해야 한다"며 PSI 참여 확대 불가의 입장을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10/12 18:3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