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작업 '주춤'

공기업 민영화 작업 '주춤'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및 청산 작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1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포항제철 정부 지분(6.84%)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한국전력 민영화 작업도 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포철 지분 해외 매각은 당초 올 하반기 완료할 방침이었으나 하한기인 7~8월을 넘기고 빨라야 9월 이후에나 로드쇼 등 공식 절차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민영화는 민간 연구 기획팀의 방안이 당초 지난달초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부채 보증 문제 등이 논란거리로 등장, 민간 차원의 방안 확정이 한달 이상 늦어지고 있다.

한전 민영화 관련 법안은 이번 임시 국회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으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관련 상임위에서의 법안 심의 절차도 정치권의 내분 양상 때문에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자부는 『한전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 또는 국내외 컨소시엄의 참여 범위나 한전 빚보증 문제 등 쟁점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민간 연구팀의 방안을 제출받아 정부의 최종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중공업의 지분 해외매각 작업은 올 3·4분기중 마무리할 계획이나 매각대상인 제너럴일렉트릭사(GE) 등 지분매각 대상 업체와의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부실 투자 업체로 꼽히는 한국종합화학의 경우 올해중 청산 작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국종합화학측이 경영여건과 고용문제 등을 들어 적어도 올해말까지는 가동을 중단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 왔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목포 대불공단에 위치, 세제 원료인 수산화 알루미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종합화학은 누적 적자 때문에 공개 매각을 시도, 수차례 무산된 바 있으며 정부의 청산 계획에 대한 지역구 여권 인사들의 반대 입장 등에 부딪혀 처리 작업이 더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 또는 청산 작업 과정에서 국부 유출 논란이나 정치권 내의 이해 관계 등 여러 변수가 등장, 순조로운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권홍우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7/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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