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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수직 증축 허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과도한 주민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단지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되 부담을 최소화한 맞춤형·대수선형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2일 성남시가 주최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곽정근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곽 국장은 "고령화·저성장 시대인 만큼 주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리모델링을 통한 재산가치 상승이 쉽지 않은 만큼 수명 연장 및 성능향상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국장은 또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단지 특성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재정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기금설치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현재 건축법상 건축사만이 설계를 할 수 있어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와함께"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토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동책임을 지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서는 리모델링 방식이 증축보다는 기존주택의 성능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준 수도대학도쿄 도시환경학부 교수는 "저성장 시대에서는 부동산시장 논리상 이윤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며 "증축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단발성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오키 시게루 수도대학도쿄 전략연구센터 교수 역시 "건축물의 재생과 수명 연장에 초점을 둬야 하고 후세에 온전히 남길 수 있는 역사적 자산을 만든다는 자세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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