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분배' 先순위논쟁 확산조짐

지금 인도에서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논란이 조금씩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이를 불안해하는 기업인들이 많아 과연 성장동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만모한 싱 신임 총리가 취임일성으로 밝힌 ‘인간의 얼굴을 한 개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IDBI 캐피털마켓의 고피 셔노이 부회장은 지난 21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8%로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촉진정책을 내놓을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외투자가들은 일단 국영기업의 민영화 일정이 늦춰질 것이라는 점에 실망하며 앞으로 좌파가 정부 정책을 좌우할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업체인 배스프로테크놀러지의 튜라사드 사장은 “농촌이 피폐하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지만 지난 정권에서 IT산업을 키우기 위해 단행된 세제면제 등 각종 조세 인센티브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며 “신정부가 하드웨어 위주의 IT산업과 농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인도 전경련(CII)의 스리니바산 총무이사 역시 “만모한 싱 총리의 개인적인 자질을 보면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격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를 위한 재원마련을 조세개혁을 통해 강구할 경우 산업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올드델리에서 5년 동안 릭샤(인력거)를 운전하고 있는 깔구아씨는 “BJP정권에서 부유층이 성과의 과실을 모두 따먹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는데 분배를 강조하는 새 정부가 사회기초시설 건설을 외면해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정치적 혼란 탓인지 기존에 진행돼오던 사업들이 중단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폭을 줄이면서 저소득층이 원하는 사회기초시설과 보건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정권에서부터 논란이 돼온 부가가치세(VAT) 신설을 비롯, 개인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와 소득세, 서비스세와 같은 간접세 등 각종 조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IT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해 각광을 받았던 인도가 세계경제의 중심 축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느냐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 뉴델리ㆍ첸나이(인도)=김민열특파원 m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