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통상압박 수위 높여

내년 초 출범하는 차기 미 의회에서 상ㆍ하원 경제ㆍ통상 관련 상임위원장에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 제외와 쇠고기ㆍ자동차 시장개방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양원 경제관련 핵심 상임위원장이 직접 통상압박 고삐를 조이고 나서 향후 양국간 통상교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이 작성해 연방의회에 제출한 무역협상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간 FTA 협상과 관련해 한국측이 협정에 개성공단 생산품 포함을 고집할 경우 타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 차기 상원 재정위원장으로 내정된 맥스 바커스 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을 협정에 포함시킬 경우 FTA 전체를 침몰시킬 위험이 있다”며 개성공단 문제가 협상 의제로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바커스 의원은 4일 제5차 FTA 협상이 열리는 몬태나주 출신으로 ▦한국 쇠고기 수입시장의 전면 개방과 ▦자동차시장 진입장벽의 완전한 제거 ▦미국의 무역구제법 반영 등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바커스 의원은 5차 FTA 협상에 앞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2일 이 지역을 방문, 최근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목축업자와 농민, 시민단체 인사들을 만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원은 한국과의 통상에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을 맡게 될 샌더 레빈 의원은 의회 내 확산되고 있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불공정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미국 자동차산업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 출신인 레빈 의원은 하원의장이 될 낸시 펠로시 의원과 차기 세입세출위원장으로 예상되는 찰스 랭글 의원 등과 연대해 “한미 FTA 협상에서 부시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과 농업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디트로이트 출신으로 차기 하원 에너지ㆍ상무위원장으로 내정된 존 딩겔 의원도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해 정부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서한을 지난달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