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제, 日 사례 참고해야"

고령화와 소득격차 확대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경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일본 경제의 10대 문제점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경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국제경쟁력 하락, 관(官) 주도의 금융시스템 등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오는 2030년 일본의 노동력 인구는 2000년보다 12.7% 감소하며 국민소득은 2000년보다 15%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공서열제를 탈피하고 직업의다양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현재 세대의 후생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경쟁력 하락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과 지적재산권 경시 풍조등으로 세계 1위를 구가했던 일본 전자산업의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의 시중자금이 공공부문에 집중되고 은행권 재편에 의한 독점화 현상이 발생, 이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말 현재 일본정부의 채무잔고는 모두 711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0% 수준에 육박하는데다 공적 채무도 급증하고 있어 시중자금의 공공부문 집중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또 "일본 금융시장의 개편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기존 은행의 내부통합과 증권, 보험 등 타업종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은행의 시장 독점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재정개혁과 은행의 시장독점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