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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이 창조형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글로벌헬스케어ㆍ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뿐 아니라 전통적인 서비스 업종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보다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창조형 서비스산업의 모범사례로 '순천만 갈대밭' KAIST 내 벤처 'i-KAIST' 등을 꼽았다.
현 부총리는 "우리 서비스산업이 '마켓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ㆍ예산 지원, 규제 철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 전반을 담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협이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ㆍ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민관학계 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무협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현 부총리의 축사, 제1세션(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제2세션(주요 분야별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 회장은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핵심 정책기조로 내세우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부가가치율이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창조산업의 중심축인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우리 경제를 한층 튼튼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1세션 발표자로 나선 장현숙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임팩트 투자 도입을 통한 민간자본의 유입 확대 ▦해외 진출 시장정보 제공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컨설턴트 육성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개선 관련 토론자로 나선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거나 담당자에게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제를 투명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세션 좌장을 맡은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최근에 한 회사가 초등학교 주변에 7성급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유해시설로 분류돼 3,000억원의 투자계획이 표류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라고 푸념했다. 이어 "손톱 밑 가시뿐 아니라 목구멍 가시도 빼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부사장은 "서비스산업이 공익성ㆍ공공성 등 경제 외적인 요소에 의해 지나친 압력을 받고 있다"며 "예컨대 은행이 수익을 많이 내 돈을 많이 벌면 지탄을 받는 풍토에서는 과연 서비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세션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소프트웨어ㆍe러닝 등의 경우 해외 정부의 정책에서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기업이 대응하기에는 정보의 장벽이 크다"며 "해외 판로의 개척, 홍보의 정교화를 위한 정부ㆍ수출유관기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무역연구원은 이날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13개 기업과의 인터뷰를 거쳐 도출한 9대 업종 22개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5가지 분야별(연구개발, 금융, 인력, 시장정보 제공, 지원체계) 발전전략을 제안했다.
오상봉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인터뷰 결과 업체들은 지식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애로로 느끼고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고민하는 새 정부의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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