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訪美 앞두고 '쇠고기 개방' 선물 주나

한·미 쇠고기협상 11일부터 재개

총선 승리로 정치적 부담 해소…이른시일내 타협안 모색할듯

李대통령 訪美 앞두고 '쇠고기 개방' 선물 주나

한·미 쇠고기협상 11일부터 재개총선 승리로 정치적 부담 해소…이른시일내 타협안 모색할듯

신경립 기자 [e-mail]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이 11일부터 재개된다.

지난 반년 가까이 잠잠했던 쇠고기 문제가 총선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은 순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재개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우리 측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이라는 선물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된 고위급 전문가 협의를 11일부터 과천 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7명이, 미국 측에서는 엘렌 텁스트라 농업부 차관보 등 9명이 각각 참석한다. 우리측 협상 대표는 지난해 1차 협의 당시 이상길 축산국장에서 이번에는 차관보로 격상됐다.

협상 타이밍은 실로 절묘하다. 미국 측은 한국의 정치일정을 감안, 지난해 10월12일 1차 협의가 종결된 지 약 6개월 동안 소식이 없다가 협상 재개를 요청해왔다. 집권당의 총선 승리로 정치적 부담이 해소된 직후다. 게다가 오는 15일이면 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지인 미국으로 향한다.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갈등의 일축이 됐던 쇠고기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든 진일보한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때마침 협상 하루 전인 9일(현지시간)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방미 때 여러 현안이 다뤄질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완전 재개방하고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농식품부의 입장도 지난해 1차 협상 때와 같은 듯 달라졌다. 협상단 대표를 맡은 민 정책관은 "더 이상 양국의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쇠고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지난해 5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은 만큼 국민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국제기준에 따르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측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협상 당시 "타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던 정부 입장과 달리 "OIE 기준과 우리의 독자적인 위험평가를 절충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117개국 가운데 96개국이 미국의 쇠고기를 제한 없이 수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제한국가인 일본ㆍ홍콩ㆍ대만 등은 협상을 진행 중이다.